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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전국합동포럼 성황리 개최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전국 합동포럼 개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청년수당 등 청년정책이 전국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청년단체 및 기관이 모여 각 지자체별 상황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전국합동포럼’을 지난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국회의원 이용득 의원실 주최로 진행되고,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 광주청년센터, 대구청년센터가 주관했다.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80여명이 참석했다.

발표자로 참여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제도적 설계를 시행 과정에서 보완과 발전이 진행되고, 지역의 청년수당과 호응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전국 청년수당 운영 현황 및 발전방안, 청년수당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기현주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이 발제했다. 이를 바탕으로 패널 토의와 플로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토론 패널로는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문정은 광주청년센터the숲 센터장, 김요한 대구청년정책과장, 배영일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장이 참석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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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업 보완 필요성 제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0월 28일(화) 10시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종감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그동안 기관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정책적 미비 사항에 대한 후속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시범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비 부담률에 비하여 국고보조율이 낮아 재정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 사업 단위를 ‘군’으로 하여 인구감소 등으로 정책지원이 절실한 일부 읍ㆍ면이 사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 소득과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사용 문제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 기본소득사업의 효과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외교부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여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쌀시장 추가개방은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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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촉구
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들의 거센 목소리가 국회 의사당 앞에 울려 펴졌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 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는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10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친환경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진짜 농부 단속 현황 공유 및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 가짜 경영체 등록자(지주)로 인해 친환경 임차농(실경작자)이 입는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피해 농민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지연되면서 임차 친환경 농민의 인증 취소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며 “ 이에 농식품부 종합감사 날인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감 질의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회장은 아울러 “ 농식품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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