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생물다양성 사이에는 상호 연관성이 존재하지만 생물다양성은 회복탄력성, 삶의 질, 식량안보 측면에서 농업에 영향을 미치고, 농업은 남획, 오염, 투입재 사용 과다로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월 EU 의회에서 발표한 “The EU 2030 Biodiversity rategy”(2020.5.)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파괴는 인류가 향후 10년 내 직면할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이며, 유럽연합 역시 생물다양성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식물의 60%, 서식지의 77%가 생물다양성 보전에 비우호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2020년 5월 20일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을 제안하였고, 2021년 중국에서 개최될 제15차 UN 생물다양성 협약 회의에서 유럽연합의 생물다양성 전략을 글로벌 체계로 내세우고자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1년 생물다양성 감소를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20 생물다양성 전략을 채택한 바 있다. 이 전략은 다방면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가져왔으나 개선･보완할 점도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은 생물다양성 손실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육지 및 해양 이용 변화, 남획, 기후변화, 오염, 외래종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책무가 정책수단들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조류 지침(1979년에 야생조류와 이들의 중요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과 서식지 지침(조류 지침과 유사하나 1,000여 종의 희귀종과 멸종 위기종을 보호 대상)으로 추가에서 지정한 생태보호지역 중 40%가 농지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과 공동 농업정책은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공동 농업정책은 농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악영향을 상쇄하기 충분

하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감사원 역시 녹색화 조치(Greening)

중 하나인 생태 초점 구역 지정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30 생물다양성 전략에서 설정한 목표들은 공동 농업정책 개혁안(CAP post 2020)에서 제시한 회원국별 전략 계획 설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보호지역의 30% 이상을 농지 면적으로, ▴농지 중 다양성이 높은 경지 비중을 10% 이상으로, ▴농경지에서 유기농업에 사용되는 경지 비중을 25% 이상으로, ▴화학 살충제 사용량 50% 감소, ▴비료 사용량 20% 감소 등

 새로운 목표들은 조건성(conditionality) 혹은 환경계획 echo-scheme)을 통해 반영될 수 있으며, 농업환경 및 기후 친화적 수단(agri-environment and

climate measure) 역시 생물다양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농촌개발 부문(제2축) 예산 감축, △면적별(혹은 마릿수 별)로 지급되는 환경계획 보조금 체계, △입법 과정 지연은 공동 농업정책을 통한 유럽연합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