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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특수 노린 농식품 원산지 표시 등 위반 415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이 증가하는 유통 성수기를 맞아 농축산물 부정유통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9월7일부터 9월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3,705명(연인원)을 동원하여 통신판매업체, 농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도소매상 등 10,445개소에 대해 원산지, 양곡 표시 및 축산물 이력제 점검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단속 결과, ▲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392개소(거짓표시 244, 미표시 148) ▲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3개소(용도 외 사용 1, 미표시 2) ▲ 축산물 이력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20개소(거짓표시 16, 미표시 4)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정부양곡을 용도 외로 사용한 245개소에 대해서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표시를 하지 않은 150개소에 대해서는 총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가 103건(23.3%) 〉돼지고기 62건(14.0) 〉쇠고기 40(9.0) 〉두부류 25(5.6) 〉닭고기 12(2.7) 〉떡류 12(2.7) 등의 순이다.

양곡 표시를 위반한 유형은 정부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한 1건과 의무표시 사항인 도정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2건이 적발되었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온라인(On-line)을 활용한 비대면(Untact) 농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쇠고기) 인천 OO구 소재 OO명품한우 식육점은 미국산 소갈비를 구입하여 선물용 한우갈비세트로 작업한 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여 보관 중 적발(위반물량 300kg)

② (돼지고기) 경북 OO시 소재 OO식육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여 판매 중 적발(위반물량 89kg)

③ (떡류) 대전시 OO구 OO기정떡 업체는 외국산 원료인 팥앙금, 검정깨, 막걸리를 사용하여 기정떡을 제조·판매하면서 통신판매 쇼핑몰에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한 자연발효 기정떡”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여 판매 중 적발(위반물량 1,500kg)

④ (과일류) 경북 청송군 소재 OO영농조합법인에서는 충남 당진시에서 생산한 사과를 “산지: 청송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여 판매 중 적발(위반물량 3,500kg)

또한, 축산물 이력표시를 위반한 20개소(쇠고기)에 대해서도 총 1천5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단속 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점검 대상 업체를 사전에 지정한 후, 방문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대면 단속을 최소화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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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제 진입 부담 완화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돼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생산자 · 소비자 ·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동안 친환경직불금 지급횟수 산정 시 저농약인증(’16년 폐지) 지급 이력이 포함되어 일부 농가의 직불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신규 인증농가의 직불금 신청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등의 현장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 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저농약인증제가 ’16년도에 폐지되었으나 친환경직불금 신청횟수 산정에는 포함되던 것을 제외하도록 개선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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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소각은 절대 안돼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로 산불 위험 선제 차단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 파쇄주간은 봄철 산불조심 주간에 맞춰 농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영농부산물 처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기후 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농부산물로 인한 산불 발생비율은 예년에 비해 감소(’16~‘25: 10% →26.2월: 4%)하고 있으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는 여전히 대형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범농업계가 협력하여 파쇄지원과 현장 홍보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①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위한 현장 홍보 강화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지역농협‧산림조합‧농업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자체 연락망 등을 통해 영농부산물 파쇄 참여와 산림 인접 지역 소각 자제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역농협과 산림조합 및 지방정부는 현수막, ATM기, 모바일앱 ‘오늘농사’,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영농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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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가 세계인의 식탁으로! 농식품부, 한식 국가대표 양성을 위한 ‘수라학교’ 문 연다.
정부가 세계 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식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인 ‘수라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식과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식을 글로벌 식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한식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3월 5일(목)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식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인 ‘수라학교’는 셰프 등 한식 실무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수라학교와 하이엔드 한식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프리미엄 수라학교로 나뉘어 운영된다. ❶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식 기초부터 조리법, 경영까지 산업 전주기 실무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 기업 등 공모를 통해 ‘수라학교’로 지정된 민간 기관이 정부가 개발한 현장 역량 중심의 표준 커리큘럼을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에 국내 유명 한식당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교육 참여 유인도 제고할 계획이다.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인 ‘수라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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