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가 11월 18일(수)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국회의원 유의동(국민의힘), 배진교(정의당), 민형배(더불어민주당), 5대 생협연합회(대학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5대 생협연합회 회장단, 임직원과 지역생협 이사장, 이사, 조합원 1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문을 열었다. 온라인으로 접속한 참가자 100명은 동시에 손 피켓을 들고, 국회에서 조속히 생협법 개정을 해줄 것을 응원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3개 정당 대표진들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생협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축하인사를 전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온라인 개회에 직접 참석해 연대의 인사를 전했다. 김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 생협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중요해질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정의당도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생협의 발전과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민의 힘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축하영상을 통해 생협의 파이팅을 외쳤다.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의 축하 인사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그린경제와 사회적경제를 아울러 더 넓은 범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협의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며 “유의동, 배진교, 민형배 의원께서 실제 법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공론화될 수 있게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를 대표해 참석한 김영향 두레생협연합회 회장과 함께 개회 인사를 했다.

유의동 의원은 “3개 정당이 머리를 맞댄 것이 의미가 있다. 많은 법안들 성안 과정이 쉽지 않지만, 21대 국회에서 모두 제도화될 수 있게 노력해 생협의 앞으로 30년이 더 안전하고 편안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진교 의원도 “생협법 개정의 한 주체가 되었다는 책임감이 느껴지고, (생협이) 정의당에 와서 사회적경제를 함께 해달라”고 제안했다. “세 의원이 뭉쳤기 때문에 좋은 결실이 기대되고, 생협이 30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 전환과 역사를 만들어”주길 요청했다.

민형배 의원은 “생협이 성장하고 현장은 돌아가고 있는데 정책과 제도가 지체되고 있다며, 2년 안에 빠르게 입법추진을 할 것”을 제안하고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국회가 하는 것이며, 세 정당이 함께하고 있어 그 걸음이 빨라지고, 생협 운동이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의 기조 발제를 맡은 한살림생활협동조합연합회 윤형근 전무는 ‘한국사회에서 생협의 역할,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안전한 식생활을 통한 국민복리, 삶의 질 향상, ▲식품안전 사회인식 제고, ▲친환경 생산 확산,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생협이 지난 30여년간 사회적으로 기여해온 다양한 공익적 활동들을 발표했다.

또 생협의 시기별 특징과 제도 지체 현상을 분석, 지적하며, 생협의 성장과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의 기준점과 기본방향,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생협법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확고히 하는 최소 기준점을 제시하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 차별받거나 뒤쳐져 있는 문제와 제도적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하재찬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김용진 변호사,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최현호 두레생협연합회 상무이사가 참여하여 각 분야에서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특히 신동열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생협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생협이 능동적 소비자의 모범적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며 “제안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해가자”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