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기후체계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전 지구적, 전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가운데 저 탄소농업 기술에 대한 농가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는 경우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연계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관련영상 : 농업환경방송>

특히,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도, 배출권 거래시장 활용 등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저탄소농업 지원정책을 개선하면서 꾸준히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1월 20일(수) 오전 10시부터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농업전망 2021’ 대회에서 정학균 박사는 ‘그린 뉴딜시대, 저 탄소농업 으로의 전환’ 이란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박사는 “ 2019년 기준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달성률이 상당히 낮았으며, 2030년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하면서 “ 초기 자부담 설치비, 운영비용, 수량 감소, 시장에서 가격차별화 미흡, 노동력 증가 등이 저탄소농업 기술적용의 애로사항으로 나타 났다 ”고 지적했다.

그는 “ 저탄소 농업 지원정책은 탄소상쇄제도, 인증제도,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용한 시장기제의 활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정책 제도의 위상 정립이나 상호보완성을 높이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며 “ 새로운 감축기술 개발, 검증 및 인증이 용이 하고, 농가수용성 측면에서 적응 가능한 기술 개발들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인식 전환 및 감축기술 교육, 정보제공 등을 통해 유관기관 간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시너지효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 했다. 중장기적으로 저탄소영농기술에 더해 식품 체인 전체에서의 ㅇ탄소중립 달성 방안, 에너지 수요 관련 지원정책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탄소중립기술 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세제혜택, 녹색금융(펀드 보험) 활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었다.

또한, 성주인 박사는 ‘농촌정책의 새 지평, 농촌재생 ’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 코로나19의 확산은 정주 공간으로서 농촌의 잠재력과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농촌의 열악한 기초생활 서비스의 문제점을 더욱 확실히 드러내는 측면도 있다 ” 며 “ 농촌이 지닌 강점인 환경 경관 자원이 훼손되고 가치가 저하되는 사례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촌다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장래 지속가능한 농촌 정주체계 형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간 정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박사는 농촌재생의 방향과 과제와 관련 도농 상생에 입각한 지역활성화, 조화로운 농촌공간 형성, 필수적인 생활서비스 수준 확보, 정책추진방식 변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국승용 KREI 농업관측본부장은 ‘2021년 농업과 농가경제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2021년 농업생산액 전년 대비 1.9% 증가한 52조 5,030억 원으로, "2021년 농가소득은 농외소득·비경상소득 회복으로 1.5% 증가한 것으로 각각 전망 했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