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유통 이력 관리와 원산지 관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여 통관부터 소비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현행 유통이력은 관세청에서 통관～유통을 담당하고 원산지표시·단속은 농식품부가 유통～소비까지 하던 것을 농식품부로 일원화(통관～소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통 이력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유통 이력 관리번호’ 개선 (‘22), 부정 유통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9일(화) 오후, 정부 세종 청사에서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 먹거리 안전 정책의 초석이 될 ｢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 등을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 국민들께서 매일매일 드시는 먹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국가적 현안임이 자명합니다. 그간 정부는 국민 단 한 분도 먹거리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이를 둘러싼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며 ” 먹거리가 다양화되면서 미세플라스틱, 곰팡이독소 같은 새로운 위해요인이 우리 국민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1인 가구와 고령인구가 늘면서 가공식품과 간편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간 유행하면서 식품 분야에서도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 모든 변화가 인간의 편리한 삶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도 함께 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날 제22차 식품안전 정책위원회에서는 △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1～’25) △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 △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방안 △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⓵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향후 5년간 추진할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 확립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 체계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설정하고 15대 과제, 14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선제적 위해 요인 안전관리를 위해 ① 위해 요인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② 식중독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 ③미래 환경변화 사전대응, ④국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수준 변화를 평가하여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축·수산물에 대한 잔류허용 물질목록제도 (PLS)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PLS(Positive List System)는 사용이 허가 · 등록된 잔류물질 (동물약품, 농약)은 개별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일률기준 (0.01 mg/kg)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1단계) 동물약품(소·돼지·닭·우유·달걀 및 어류)(’24.1), (2단계) 동물약품(모든 축종) 및 농약 추진 (’24 이후) 등이다.
지난해 발생했던 안산 어린이집 식중독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역학조사 및 대응 등 집단발생 감시체계를 강화(‘21)하고,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대상 기관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기업으로 확대(‘21)한다.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GAP) 내실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식육포장처리업 HACCP 단계적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단체인증은 표본을 선정, 심사‧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검사 누락 사각지대 발생 → GAP 기준 준수와 품질을 제고 토록 집단내 내부감독자를 두어 구성원 지도한다.
’23년은 연매출 20억 이상 → ’25년 5억이상 → ’27년 1억이상 → ’29년 전면시행된다.
어디서든 세척‧살균된 안전한 달걀을 먹을 수 있도록 가정용에 한해 시행하는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음식점‧집단급식소까지 확대(‘21)한다.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① 유통수입 정보활용 강화 및 이력추적체계 선진화, ②유통수입 단계 검사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 ③부정식품 유통판매행위 근절을 추진한다.- 부처별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정보를 통합하고, 농지‧용수‧농약 등 정보를 활용한 AI 기반 유통‧수입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사고의 원인을 보다 신속·정확히 규명하여 대응한다. 김치와 같은 다소비 수입식품의 해외 현지 공장에 대하여 국내와 동일하게 HACCP 인증을 의무화(‘21)하고 해외직구 인기 식품을 집중 검사하며, 고위험지역에서 출발한 여행자의 휴대품은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식품반입을 원천 차단한다.
건강한 식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①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및 지원, ② 식품정보 제공 확대, ③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 제공, ④ 건강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유통기한 제도를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소비기한제로 검토‧개선(’23)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IT를 활용한 식재료 검수서비스를 확대한다.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현물바우처를 확대(‘21, 3개월→12개월)하고, 초등돌봄교실 학생에게 지원하는 과일간식과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도 확대 추진한다.
⓶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방안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 영양성분인 나트륨과 당류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을 논의했다.
우리 국민의 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량(2,000mg)의 1.6배에 달하고, 어린이 (12 - 18세)들의 1일 당류 섭취량은 권고기준(50g, 10%)을 초과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민 1일 섭취량(mg)은 (’11) 4,831 → (’16) 3,669 → (’18) 3,274 으로 어린이 1일 첨가당 섭취량(g)(섭취율)은 (’14) 61.9(11.1%) → (’16) 59(11%) → (’18) 56.1(10.3%)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나트륨 및 당류 섭취량을 줄이기 위하여 영양표시 의무 대상 가공식품 및 프랜차이즈 매장 확대, 온라인· 배달 음식 맞춤형 식단 제안 프로그램 보급(‘21.11) 등이다. ▴식품 생산 기반 구축, ▴저감식품 제공 확대, ▴국민 식습관 변화 유도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오늘 확정된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2021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시행한다.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 등 3개 정책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