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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농업 · 농촌이란 무엇인가’

지역재단 창립 17주년 ‘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 , 북 콘서트 행사 열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토대와 더불어, 건강한 먹을거리, 일자리, 깨끗한 환경, 교육, 공동체, 문화, 여가, 정서적 안정 등이 균형있게 갖추어져야 한다. 그 뿌리에 농업과 농촌이 있고 그것을 감당하는 농민이 있다. 농업과 농촌이 국민의 일터, 삶터, 쉼터로서 다원적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하고, 이를 담당하는 농민을 행복하게 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

지난 25일 양재동 aT 센터 중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 국민에게 농업  · 농촌이란 무엇인가 ’ 묻고 그 답을 찾기 위한 북 콘서트 행사가 지역재단 창립 17주년 행사로 열렸다.

온, 오프라인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박경 지역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 올해는 농정틀 전환과 국민 총행복 농정 실현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 농어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때이다 ” 며 “ 여러 휼륭한 필진을 모시고 이런 과제를 담은 <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란 책을 였었다 " 며, 이번 창립기념행사는 이를 발표하는 출판기념회도 겸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국민에게 농업,  농촌 ' 이란  총괄을 맡은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고문( 충남대 명예교수) 는 ‘농’은 우리 모두의 미래다 란 책을 낸 배경에 대해 “ 국민이 무관심하니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3농을 무시한다는 거다. 나는 이런 주장에 반드시 동의하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정치인들의 철학과 비전이 부재한 탓도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3농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면 정치인들도 좋은 농정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며 이런 관점에서 ‘국민에게 농업 · 농촌이란 무엇인가’ 묻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책을 펴 냈다고 밝혔다. 특히, 박 고문은  '21세기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총행복과 농정 개혁의 길 '을 통해  “ 경제 · 사회에서 농업 · 농촌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에 주목한다 ” 며  “ 농업 ·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액은 농업의 국내총생산(GDP)보다 훨씬 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는 다원적 기능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우리 농민의 생산과 생활을 보장하며 농업 · 농촌을 근본적으로 재생시키는 농정대개혁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 박진도 고문외에 6 (허헌중, 김태연,이창환, 김영희, 장수명,이유진) 명의 집필자들은 농업 농촌의 가치와 비전, 주요과제를 소개와 참석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과 농업의 역할’을 통해 “ 기후위기와 먹을거리 위기의 시대에 국내 자급률을 높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핵심 역할이다‘ 며 ” 자급력 재고와 건강 안심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행복을, 농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연 단국대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 생태환경을 보전하는데 농업 · 농촌의 역할이 중요하다 “며 ” 농업의 산업화 과정과 집약적 농법은 생태환경파괴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이 지구적 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생태환경도 살리고 농민도 살리며 국민의 건강도 살리는 생태환경 보전 농업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창한 지역재단 이사는 ”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 · 농촌은 국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공간임을 재발견한다“며 ”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소멸의 위협에 직면한 농촌을 재생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행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영희 건강마을 만들기 대표는 ” 경쟁과 효율을 강요당하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농업 · 농촌은 고향과 같은 포근함을 느끼게 한다“며 ” 농업 · 농촌이 조성하는 경관, 자연 속에서 행하는 다양한 농사체험, 두고 온 고향을 찾아가는 듯한 농촌여행 등 농촌은 도시민이 여가를 즐기며 힐량하는데 최적의 공간이다”고 주장했다.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는 “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소년은 과밀화된 도시 속에서 오로지 성적과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으며, 사교육과 스마트폰 게임 등에 빠져 살고 있어 청소년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염려된다”고 하면서 “ 농업 · 농촌은 청소년들에게 자연에서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는 자연생태계의 살아있는 교과서이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 지구적으로 인류 공통의 과제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하여 농업 · 농촌의 기여와 발전 가능성을 제안했다. 그는 ” 농업생산과 농촌생활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농촌과 도시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실천해야 할 에너지 전환의 대안을 생각해 본다“고 밝혔다.

박진도 상임고문은 ” 이 책이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땅을 지키며 먹을거리를 짓는 이 땅의 농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바란다 “며 ” 국민이 농업 · 농촌 농민의 자치와 역할을 잘 이해하고 더불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마무리 발언으로 마쳤다.

한편 이날  ” 국민총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개혁과제를 제안하다 ” 참석자 및 온라인 참여자 정치개혁과제 정책 제안 시간에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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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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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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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20%~30% 할인 판매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 3천 개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시 ․ 도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할인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격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소비자의 눈으로 할인 품목과 규격, 품질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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