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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농업

2학기 부분 등교 시행, '친환경농가 피해우려'

친환경농업협회, 어려움이 예상되는 친환경농가들에 대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최근 또 다시 급속하게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국에 걸쳐 격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인한 2학기 부분 등교 시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친환경농가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학기 개학에도 불구하고 부분 등교가 결정되어 축소된 학교급식 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계약 재배하던 친환경 농민들과 학교급식 관련 업계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 학교급식 축소 운영에 따른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지난해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들을 본보기로 하여 친환경농가와 학생이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고 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소비에서 학교급식 비중이 절반 이상인 상황에서 이러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작년부터 학교급식 중단 및 부분 운영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친환경농가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종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이와관련 “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친환경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시 올해 상반기의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추진했던 ‘편의점 바우처 사업’ 추진과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 원격수업으로 친환경급식 계약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커녕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업유통자본의 수익을 보장했던 사례에서 알 수 듯이 학생들에게 지급된 10만원의 바우처 금액에 가까운 7만 7천원의 고가 과일꾸러미를 판매하는 등 큰파행을 낳았음은 모두 주지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친환경협회는 “ 제4차 코로나 - 19 재확산과 팬데믹 발생에 대한 친환경농가의 피해 대책 마련과 함께 학생 및 급식 관련 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호소하면서 “ 친환경농식품 가정꾸러미, 급식농산물 특판사업 등 실질적인 소비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재난 ․ 질병 등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들과 친환경농가, 급식 관련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급식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작년에는 중앙정부와 국회, 각 시도 및 교육청은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친환경식재료 꾸러미를 학생들의 가정에 공급하고, 이와 함께 친환경꾸러미 공동구매, 친환경농산물 기부행사, 대형유통업체 판촉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가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줄임 으로써 민관이 힘을 합쳐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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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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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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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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