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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기술 및 자재

난방용 목재 압축연료(펠릿)·성형숯, 불법생산·유통 꼼짝마!

- 산림청 등 관계기관 동절기 합동 점검·단속 실시(’21. 12. 15 ∼ 29) -

 산림청 (청장 최병암)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2주간(12. 15 ∼ 12. 29)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 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하여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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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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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건강 증진·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기대
지난 12월 3일 ’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예산 158억원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가운데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전국 먹거리연대가 지난 4일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예산 반영을 환영 한다' 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신속한 사업 집행으로 미래세대 건강 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진전은 물론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26년도 농식품부 예산 20조 1,362억원이 확정되었으며 이중 국민먹거리 돌봄 강화를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58억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169억원, 산단근로자의 직장인 아침·점심 지원 79억원, 농식품바우처 740억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111억원 등이 확정됐다. 지난 ’20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선정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연간 8만명의 임산부들에게 매월 4만원이 친환경농산물 구매 금액으로 지원되었고 소비자인 임산부들의 만족도도 78%로 나타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23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통합한다는 정책 절정으로 ’23년부터 예산이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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