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 2년 평가 결과, 대농 편중 완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익직불제에 대한 만족도는 82.8%, 높게 조사됐으며, 공익직불제 도입이 공익기능 중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 88.7%, ‘환경 · 자연경관 보전에 기여’ 86.2%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공익직불금의 지급 결과를 분석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증가… 소농·고령층 두드러져
❖’20년 농업 공적보조금 (직불금 포함)이 전년 대비 107.1만원 (39.8%) 증가
❖ 0.5ha 미만 농가 수령액 증가율 100.0%, 70세 이상 55.1%
농가경제조사(’20년, 통계청)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농업 공적보조금 평균 수령액은 ’20년 375.9만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인 ’19년 268.8 만원에 비해 107.1만원(39.8%) 증가했다. 농가소득 중 이전소득은 농업 · 농업외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으로 구성되며, 농업 공적 보조금에는 농업 관련 보조금, 직불금 등이 포함된다.
(재난지원금, 국민·개인연금 등 제외)
이는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액이 농가 · 농업인당 94만원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농가 · 농업인당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액은 지난 ’19년 109만원에서 ’20년 203 만원 (86.2% 증가)이다. 농가소득(’20년)은 평균 4,503만원 (농업 1,182만원, 농업외 1,661, 이전 1,426, 비경상 234) 이다.
특히 0.5ha 미만 농가의 평균 농업 공적보조금 수령액은 100.0%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경영주 수령액도 55.1% 증가해, 소농직불금 도입 등이 중소농, 고령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대농, 논 농가에 대한 직불금 편중 완화로 형평성 개선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도가 완화되고, 중소농에 대한 지급비중 증가
❖논·밭 면적당 수령액의 격차는 점차 완화
또한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직불금 지급의 대농 편중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십분위 수와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 19년 각각 22.722, 0.623에서 ’21년 8.426, 0.459로 하락하여 불평등도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0.5ha 이하 경작 농가 ·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24.2% (5,391억 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 10.6% (1,306억 원) 대비 13.6%p 상승했다. 반면, 6ha 초과 경작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14.8% (3,297억 원)로, ’19년 19.5%(2,414억 원) 대비 4.7%p 하락했다.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면적당 수령액은 ’ 19년에는 논의 43.1% 수준으로 낮았으나, ’20년 89.2%, ’21년 91.8%로 상승하여,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의 논 편중이 완화되었다.
❖“공익직불제 만족”82.8%, 논·밭 형평성 개선에 대해 82.7%가 만족
한편 농식품부와 한국농업경제학회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에 대한 현장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2일 2일부터 ~9일까지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익직불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2.8%가 ‘만족한다’라고 답하였고, 소농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77.5%가, 공익직불금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76.2%가 ‘만족한다’라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논·밭 직불금 단가 차이를 줄여 형평성을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2.7%가 ‘만족한다*라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 88.7%, "환경·자연경관 보전에 기여" 86.2%
공익직불제 도입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농촌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88.7%,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86.2%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79.3%, ‘농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 보전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7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 직불금 수령 농업인 84.2%는 본인 거주지역(시·군)에서 사용
❖(용도) 직불금 사용 농업인 70.6%는 농자재 구매 등 영농 활동에 사용
직불금 사용지역을 조사한 결과,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에서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84.2%를 차지하였고, 미사용 10.0%,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 5.7% 순으로 답하여,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직불금을 사용했다고 답변한 농업인의 사용용도를 조사한 결과, 농자재 구입 및 영농시설 투자 등 영농 활동에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70.6%로 가장 많았고, 식료품 등 생활비가 26.7%, 문화생활·저축·기타 등이 2.8%로 나타났다.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농업인(10.0%)은 56.7%가 영농 활동, 36.7%가 생활비, 3.3%가 문화생활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답하였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올해 기본형·선택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부터 내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며, 신청접수 전 농업인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홍보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시행 2년을 맞아 농가소득 향상, 형평성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익직불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생태보전 등 공익 증진과 관련한 공익직불제의 성과를 분석하여 현장에도 홍보하고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