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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전국 민초들의 농정대전환 3강· 6략 공동정책 제안!

대선후보에게 전달하고 정견을 듣다.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전국대행진”,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
전국 8개도 18개 시·군 지역대행진, 총망라, 전국 민초들의 열망을 모아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공익적 직불 확대,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등
20대 대선후보들에게 정책 전달식, 후보측 정견발표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전국 추진위원회와 8개도 추진위원회 (이하‘전국 대행진추진위’)가 20대 대선을 40일 앞두고 “ 농어촌 · 농어민에게 희망을 ! 국민에게 행복을 !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농정 대전환 3강 · 6락 제안을 발표했다.

전국 대행진 추진위는 1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농어민 · 노동자 소비자 ·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 인사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8개도 18개 시 · 군을 순회하며 가진 지역대행진과 민회(民會)에서 전국 민초들이 제시한 의제를 종합하여  농정 대전환 3강 6락 내용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들을 20대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며 관련 정견들 들었다.

 

이날 전국 대행진 추진위가 제시한 3대 강령(3강), 은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으로 ! △ 먹을거리 위기에 대응하는 농촌어촌으로 ! △ 지역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으로 ! 개벽‘ 해야 한다는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방략 (6략)은 , ▲ 공익적 직접직불 확대! ▲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 ▲ 지속가능 농어업 실현 ! ▲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 ▲ 농어촌 주민의 행복권 보장 !▲ 농어촌의 주민자치 실현 ! 등을 제안했다.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민회에 참여했던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 (전 농특위 위원장)은 “ 그동안 성장 지상주의와 개발주의는 농어민과 지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민의 불행을 심화시켰다 ” 며 “ 이제 농어업 · 농어촌 먹을거리 문제해결 없이 국민 총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은 불가능한 만큼 20대 대선이 국민총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분수령이라는 인식하에 차기정부 국정과제를 제안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정 대전환 3강·6략 공동정책 제안을 20대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는 ’정책 전달식‘ 과 이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정견을 듣는 ’ 정견발표를 가졌다.

이번 전국 대행진의 정책전달식에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김두관 국회의원은 “ 전국 대행진 추진위가 제안한 농정 공약을 수렴해 설날 이후 농정공약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며 “ 이재명 후보가 농촌지역을 많이 다녀 농업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 며 " 공익직불제 예산확대, 먹을거리 제정, 농지에 대한 투기 감시와 농어촌 수당 확대 등 핵심정책과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석렬 국민의 힘 대선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김태흠 국회의원(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 전국 대행진 추진위가 제안한 농정 대전환 3강 ·  6략 공동정책을 검토 후 당 정책본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며 “ 윤석렬 정부의 농정은 가장 먼저 현장의 농어인의 목소리를 듣고,소통을 강화하겠으며,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우량농지의 공익직불금 확대, 스마트·디지털 농업 강화, 자연재해 국가 보상강화, 청년농업인 육성과 회생제도 등을 제시하면서  활기가 넘치는 농촌마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대행진 추진위는 이번 전국대행진을 마친 이후에는 농정대전환 3강 · 6략 공동정책제안이 20 대선각 후보들의 정책공약과 차기정부 국가 정책의 핵심의제로, 그리고 대선 이후 치르는 민선 8기 지방선거의 정책공약과 차기 지방정부 정책의 핵심의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각 부분과 지역의 연대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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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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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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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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