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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전국 민초들의 농정대전환 3강· 6략 공동정책 제안!

대선후보에게 전달하고 정견을 듣다.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전국대행진”,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
전국 8개도 18개 시·군 지역대행진, 총망라, 전국 민초들의 열망을 모아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공익적 직불 확대,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등
20대 대선후보들에게 정책 전달식, 후보측 정견발표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전국 추진위원회와 8개도 추진위원회 (이하‘전국 대행진추진위’)가 20대 대선을 40일 앞두고 “ 농어촌 · 농어민에게 희망을 ! 국민에게 행복을 !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농정 대전환 3강 · 6락 제안을 발표했다.

전국 대행진 추진위는 1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농어민 · 노동자 소비자 ·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 인사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8개도 18개 시 · 군을 순회하며 가진 지역대행진과 민회(民會)에서 전국 민초들이 제시한 의제를 종합하여  농정 대전환 3강 6락 내용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들을 20대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며 관련 정견들 들었다.

 

이날 전국 대행진 추진위가 제시한 3대 강령(3강), 은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으로 ! △ 먹을거리 위기에 대응하는 농촌어촌으로 ! △ 지역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으로 ! 개벽‘ 해야 한다는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방략 (6략)은 , ▲ 공익적 직접직불 확대! ▲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 ▲ 지속가능 농어업 실현 ! ▲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 ▲ 농어촌 주민의 행복권 보장 !▲ 농어촌의 주민자치 실현 ! 등을 제안했다.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민회에 참여했던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 (전 농특위 위원장)은 “ 그동안 성장 지상주의와 개발주의는 농어민과 지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민의 불행을 심화시켰다 ” 며 “ 이제 농어업 · 농어촌 먹을거리 문제해결 없이 국민 총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은 불가능한 만큼 20대 대선이 국민총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분수령이라는 인식하에 차기정부 국정과제를 제안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정 대전환 3강·6략 공동정책 제안을 20대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는 ’정책 전달식‘ 과 이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정견을 듣는 ’ 정견발표를 가졌다.

이번 전국 대행진의 정책전달식에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김두관 국회의원은 “ 전국 대행진 추진위가 제안한 농정 공약을 수렴해 설날 이후 농정공약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며 “ 이재명 후보가 농촌지역을 많이 다녀 농업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 며 " 공익직불제 예산확대, 먹을거리 제정, 농지에 대한 투기 감시와 농어촌 수당 확대 등 핵심정책과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석렬 국민의 힘 대선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김태흠 국회의원(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 전국 대행진 추진위가 제안한 농정 대전환 3강 ·  6략 공동정책을 검토 후 당 정책본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며 “ 윤석렬 정부의 농정은 가장 먼저 현장의 농어인의 목소리를 듣고,소통을 강화하겠으며,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우량농지의 공익직불금 확대, 스마트·디지털 농업 강화, 자연재해 국가 보상강화, 청년농업인 육성과 회생제도 등을 제시하면서  활기가 넘치는 농촌마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대행진 추진위는 이번 전국대행진을 마친 이후에는 농정대전환 3강 · 6략 공동정책제안이 20 대선각 후보들의 정책공약과 차기정부 국가 정책의 핵심의제로, 그리고 대선 이후 치르는 민선 8기 지방선거의 정책공약과 차기 지방정부 정책의 핵심의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각 부분과 지역의 연대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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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기후부,가축분뇨 관리 강화합동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은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수질오염 · 악취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 ·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업, 수집 · 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등 관련 영업장과 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도 · 점검에서는 수질오염 · 악취 민원 다발 지역, 공공수역 인접 시설, 지방정부 간 경계지역 시설, 최근 2년 내 가축분뇨법령 위반 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가축분뇨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기준,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액비 살포기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퇴비액비화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 유입,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운영, △관리일지·대장의 미작성 또는 미보관, △가축분뇨 재활용 미신고 또는 관련 무허가 영업, △액비 살포기준 미준수 등을 현장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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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남원, 지역 특성 살린 농촌특화지구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의 선도적 모델 기대
‘26년도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이하,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 대상지로 합천군과 남원시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특화지구의 경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 · 이용 ·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며,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2조) 등이다.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개소당 50~100억원, 국비 50%) 의 경우 시 · 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공간적 · 기능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 특성에 맞는 기반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 등 지원한다. 합천군은 ‘펫-웰니스(Pet Wellness)’ 기반 체류형 관계인구 유입과 고구마, 한우 등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관련산업 특화전략으로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쌍백면 일대에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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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상시감시단’ 출범, 가짜할인 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하 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감시단과 협력해 전국 17개 시도 ‘상시감시단’을 구성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명절 · 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20%~30% 할인 판매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물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 3천 개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출범한 상시감시단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 17개 시 ․ 도지부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된다. 할인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격표시 적정 여부, ▲할인 적용 여부, ▲허위 할인 등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소비자의 눈으로 할인 품목과 규격, 품질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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