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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한농연 10대 농정 요구사항」 발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각종 농정 현안 해결을 위해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한다.

 

정당별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며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농연은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와 농업인을 비롯한 농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환경 변화, 대외개방 확대, 디지털 사회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짚어 보고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농연에 따르면  ▲지역별 맞춤형 CPTPP 대응 전략 수립 ▲농업 특수성 고려한 계절근로자제 도입 ▲지자체 밭기반정비 실태조사 전면 실시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 방안 마련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명예주민제 도입 ▲농촌 기피·유해 시설 난립 방지 대책 마련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사각지대 해소 ▲지자체 여성 농업인 육성·지원 조직 설치 ▲농촌 주민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농촌형 노인돌봄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등 10대 요구사항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한농연은 요구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당 공약 반영과 더불어 농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조직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농연 이학구 회장은 “이제 우리 농업인도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할 때이다”며, " 14만 후계농업경영인에“지역 발전과 더불어 대한민국 농업·농촌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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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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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식량실장, 군산항 곡물 하역장 등 현장 방문 및 사료업계 의견 청취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4월 24일(금) 오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사료공장과 군산항을 방문하여 사료가격 상승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해상운임 상승, 환율 변동 등으로 사료 원료 수급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제 수급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훈 실장은 곡물 하역 · 물류를 담당하는 ㈜선광 군산지사와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카길애그리퓨리나 군산공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원료 도입, 재고 상황, 생산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대응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전쟁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사료가격 인상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500억 원 등 총 1,15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정책자금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실적 상시 점검, 관계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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