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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한농연 10대 농정 요구사항」 발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각종 농정 현안 해결을 위해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한다.

 

정당별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며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농연은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와 농업인을 비롯한 농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환경 변화, 대외개방 확대, 디지털 사회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짚어 보고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농연에 따르면  ▲지역별 맞춤형 CPTPP 대응 전략 수립 ▲농업 특수성 고려한 계절근로자제 도입 ▲지자체 밭기반정비 실태조사 전면 실시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 방안 마련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명예주민제 도입 ▲농촌 기피·유해 시설 난립 방지 대책 마련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사각지대 해소 ▲지자체 여성 농업인 육성·지원 조직 설치 ▲농촌 주민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농촌형 노인돌봄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등 10대 요구사항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한농연은 요구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당 공약 반영과 더불어 농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조직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농연 이학구 회장은 “이제 우리 농업인도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할 때이다”며, " 14만 후계농업경영인에“지역 발전과 더불어 대한민국 농업·농촌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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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 시행...공익직불제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공익직불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6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을 2월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토양 화학성분 적합 판정 적용 기준 등이 변경됐다. △토양 유기물 함량 최대치 변경= 국내외 토양의 탄소 포화도, 작물 생산성 변화 등을 고려해 밭, 과수, 시설 재배지 토양 내 유기물 함량 기준 최대치를 킬로그램(kg)당 60g으로 상향했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의 토양검정 자료(2024년)를 보면 유기농업 농경지가 일반 농경지보다 유기물 함량이 높아 유기물 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기물 함량 기준 조정을 통해 유기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높일 수 있어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 있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 특성 반영= 산성도(pH)가 높은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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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줄이고 환경 지키고, ‘생분해 코팅’ 완효성 비료 기술 개발
완효성 비료는 비료 표면을 플라스틱으로 코팅해 녹는 속도를 조절한 비료다. 비료 주는 횟수를 줄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비료 성분 유실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어 농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 중이다. 그러나 완효성 비료 대부분이 난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코팅돼 사용 후 쉽게 분해되지 않는 문제를 일으킨다. 유럽에서는 2028년 10월부터 비료에 난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유럽연합(EU) 비료 제품 규정을 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플라스틱 규제에 발맞춰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산업체와 민관 협력으로 기존 완효성 비료의 단점을 보완한 생분해성 수지 코팅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난분해성 수지 코팅 완효성 비료 사용 후 잔여물 > <난분해성 수지에서 생분해성 수지로 코팅 수지 대체 > 농진청에 따르면 산업체와 민관 협력해 완효성 비료의 장점은 유지하되 사용 후 농업환경의 플라스틱 잔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료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 난분해성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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