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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통일농업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완두’ 등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처방 기준 설정 연구 추진

- 완두·청보리·콜라비·초석잠 농가 비료사용 실태조사·재배시험 추진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정재민)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비용사용량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5종의 소면적 작물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기준 설정연구를 추진한다.

 

공익직불제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비료사용 처방에 따라 비료를 사용하고, 이행 점검 시 pH, 유기물,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재배면적이 작은 소면적 작물은 비료사용처방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유사작물 처방 등 임시로 제공해왔다.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은 2021년까지 곡류, 유지류, 근채류 등 226작물에 대해서 비료사용기준을 설정하였고, 계속해서 비료사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소면적 작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완두 50농가의 비료 사용량과 토양화학성을 조사한 결과, 화학비료와 퇴비 등이 토양에 과잉으로 투입되고 있었다. 또한 재배토양 검정 결과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의 양분 불균형을 확인함에 따라 소규모작물에 대한 적정 비료 사용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완두, 청보리, 콜라비, 초석잠, 삼채 등 5작물에 대한 비료사용기준 설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작물 재배 농가의 비료사용 실태를 조사한 후 농업기술원내 포장시험을 거쳐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환경농업연구과 제희정 연구사는 “2025년까지 소면적 작물의 비료사용기준 설정 연구가 완료되면, 소면적 작물 재배 농가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을 의뢰하여 토양검정 결과를 ‘흙토람’(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적정 시비처방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농업환경 보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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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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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 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25년 돼지 도체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교체 사업’에 선정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된다. 특히 노후화되어 고장 빈도가 높고 이력번호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가진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장비 설치전 시범 운전과 체계적인 검수 등을 통해 장비의 품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축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도축장에는 향상된 인쇄품질과 표시 안정성을 갖춘 자동 표시 장비가 연말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 이번 사업은 이력번호 표시 기계의 노후화로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 이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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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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