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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촌진흥청, 2023년 예산안 1조 2,525억 원 확대 편성

- 국정과제 이행 지원과 현안 문제 해결에 중점 -

농촌진흥청은 2023년 예산안을 올해 (1조 1,893억 원)보다 632억 원(5.3%) 증가한 1조 2,525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식량주권 확보·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고, 농촌 활성화 및 현장 지원 강화 등 현안문제 해결과 한국농업기술의 세계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기술 개발ㆍ보급을 통한 농업・농촌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①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지원 2,406억 원 ②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830억 원 ③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238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지원(2,010 → 2,406억 원)

 

농림축산식품 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전환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기술혁신,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스마트농업 기술, 탄소중립, 그린바이오 등 신기술 활용 기술개발 분야에 2,406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2,010억 원)보다 396억 원(19.7%) 증가한 규모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 기반 육종 플랫폼 개발 (신규, 45억 원) ▲꿀벌 강건성 연구 (신규, 15억 원) ▲수출 농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신규, 41억 원) ▲농축산분야 탄소 저감기술 이행기반 구축 (신규, 37억 원) ▲순환농업 구현을 위한 시설재배 부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신규, 10억 원) 등을 신규로 추진하고,

 

▲농축산물 수확 후 관리 데이터 활용 기술개발(10 → 50억 원) ▲농업위성 정보 활용센터 구축(17 → 57억 원) ▲농식품 구매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10 → 13억 원) ▲원예 특용 자원 생산과 품질 표준화 연구(70 → 90억 원)를 확대 지원한다.

 

②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704 → 830억 원)

 

기초 식량(밀, 콩 등) 중심으로 자급률을 높이고,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와 안전먹거리 생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올해 예산(704억 원)보다 126억 원(18.0%) 증가한 830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간척지 첨단농업 기술개발(신규, 20억 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밀・콩・쌀가루 등 식량자급률 향상모델 기반조성(15 → 76억 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센터 협력(182 → 228억 원) 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③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155 → 238억 원)

 

농촌 공간의 쾌적성·편리성을 높이고,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예산(155억 원)보다 83억 원(53.6%) 증가한 238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현장 맞춤형 다목적 밭농업 기계개발(신규, 13억 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기반 농촌 공간 재생 기술개발(17 → 23억 원)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10 → 72억 원) ▲농업인 안전 재해 관리 기술개발(8 → 11억 원)을 확대 지원한다.

 

④반려동물 산업 질적 성장 지원(10 → 34억 원)

 

반려동물의 영양・생리 기반의 사료 국산화 및 건강증진・질병 예방 기반 기술개발에 올해 예산(10억 원)보다 24억 원(235.0%) 증가한 34억 원을 반영했다.

 

⑤현안 문제 해결 및 현장 지원(1,434 → 1,576억 원)

농촌진흥청은 이외에도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병해충 방제 등 현장의 애로와 현안 해결 지원에 올해 예산(1,434억 원)보다 143억 원(9.9%) 증가한 1,576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주요 사업은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구축(신규, 36억 원) ▲전기식 농기계 배터리 검정기반 구축(신규, 11억 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353 → 438억 원) ▲과수화상병 등 현안 문제 병해충 피해경감 기술개발(105 → 119억 원) ▲가축분뇨 분석기반 구축(6 → 24억 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173 → 182억 원)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필요한 2023년 예산을 올해(319억 원) 보다 621억 원(194.2%) 증가한 940억 원으로 편성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기후변화・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고 미래성장 산업화 등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농업・농촌이 당면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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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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