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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진정한 지방시대, 지역 리더의 ‘유쾌한 반란’

- 제20회 전국지역 리더대회 2030 충남 부여대회 성료 -

  농업보조금을 줄여 농민에게 농업 공익기여 직불을 확대하고, 지역개발 예산을 줄여 농어촌주민에게 국토 · 환경 · 문화 · 지역 지킴이 수당을 지불하여, 우리 스스로가 농업과 농촌의 운영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농촌주민들도 도시민 못지않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의료, 교육, 교통, 주거, 돌봄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재단이 지난 7월 14일~15일 양일간 충남 부여군 유스호스텔에서 “기후 · 농업 위기시대, 지역농정 대전환으로 농민에게 긍지를! 지역에서 희망을!" 이란 주제로 열린 ‘ 제20회 전국지역 리더대회 2030 충남 부여대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기 했다.      

이날 대회에서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 (전 농특위 위원장)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리더의 유쾌한 반란’ 이란 기조 강연에서 ” 지역 리더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나 조직이다“ 며 ” 지역리더는 더 이상 중앙정부나 외부에 구걸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특히 ” 정부의 농업보조금이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이, 외부 자본이,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하면서 ” 농업보조금을 이용한 정부의 줄 세우기는 과감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 지역의 실정에 맞고 주민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면 받아들이면 안된다 “고 지적하면서 ” 지역이 자신의 운영을 스스로 결정할 때만이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고 지역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박진도 명예교수는 ” ‘ 유쾌한 반란’ 이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결별을 선언하고, 우리 스스로로 지역의 행복한 삶을 일구어 가는 것이며, 그 중심에 지역리더가 있다” 며 “ 지역리더의 유쾌한 반란을 위해서는 경제성장 신화와 중독에서 벗어나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 ‘ 지역리더의 유쾌한 반란’ ” 을 위해서는 지역리더의 부단한 학습과 상호교류, 그리고 참된 지역언론의 육성, 그리고 유쾌한 반란을 위한 지역리더의 ‘전국적 연대 조직’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어 각 분과 토론장에서는 △ 친환경농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역할과 과제 △ 농촌 재생 =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의 활성화 전략 △ 지역먹거리 계획 = 민관협치 지역먹거리 계획 연대 먹거리 돌봄 활성화 과제 △ 지역농정 거버넌스=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농어업 회의소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 △ 여성 = 농촌지역 성평등과 여성 농민 정책 과제 △ 청년 = 청년들이 만드는 지역과 농촌- 융합 △ 기후위기 대응 = 기후위기 시대, 체제 전환을 위한 지역의 실천 ( 대안적 농업, 생태환경 정책 중심으로) 등 7개의 분과 주제로 열띤 토론회 시간을 가졌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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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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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 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25년 돼지 도체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교체 사업’에 선정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된다. 특히 노후화되어 고장 빈도가 높고 이력번호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가진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장비 설치전 시범 운전과 체계적인 검수 등을 통해 장비의 품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축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도축장에는 향상된 인쇄품질과 표시 안정성을 갖춘 자동 표시 장비가 연말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 이번 사업은 이력번호 표시 기계의 노후화로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 이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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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가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는 등 전면 개정됐다. <첨부파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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