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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진정한 지방시대, 지역 리더의 ‘유쾌한 반란’

- 제20회 전국지역 리더대회 2030 충남 부여대회 성료 -

  농업보조금을 줄여 농민에게 농업 공익기여 직불을 확대하고, 지역개발 예산을 줄여 농어촌주민에게 국토 · 환경 · 문화 · 지역 지킴이 수당을 지불하여, 우리 스스로가 농업과 농촌의 운영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농촌주민들도 도시민 못지않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의료, 교육, 교통, 주거, 돌봄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재단이 지난 7월 14일~15일 양일간 충남 부여군 유스호스텔에서 “기후 · 농업 위기시대, 지역농정 대전환으로 농민에게 긍지를! 지역에서 희망을!" 이란 주제로 열린 ‘ 제20회 전국지역 리더대회 2030 충남 부여대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기 했다.      

이날 대회에서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 (전 농특위 위원장)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리더의 유쾌한 반란’ 이란 기조 강연에서 ” 지역 리더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나 조직이다“ 며 ” 지역리더는 더 이상 중앙정부나 외부에 구걸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특히 ” 정부의 농업보조금이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이, 외부 자본이,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하면서 ” 농업보조금을 이용한 정부의 줄 세우기는 과감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 지역의 실정에 맞고 주민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면 받아들이면 안된다 “고 지적하면서 ” 지역이 자신의 운영을 스스로 결정할 때만이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고 지역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박진도 명예교수는 ” ‘ 유쾌한 반란’ 이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결별을 선언하고, 우리 스스로로 지역의 행복한 삶을 일구어 가는 것이며, 그 중심에 지역리더가 있다” 며 “ 지역리더의 유쾌한 반란을 위해서는 경제성장 신화와 중독에서 벗어나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 ‘ 지역리더의 유쾌한 반란’ ” 을 위해서는 지역리더의 부단한 학습과 상호교류, 그리고 참된 지역언론의 육성, 그리고 유쾌한 반란을 위한 지역리더의 ‘전국적 연대 조직’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어 각 분과 토론장에서는 △ 친환경농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역할과 과제 △ 농촌 재생 =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의 활성화 전략 △ 지역먹거리 계획 = 민관협치 지역먹거리 계획 연대 먹거리 돌봄 활성화 과제 △ 지역농정 거버넌스=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농어업 회의소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 △ 여성 = 농촌지역 성평등과 여성 농민 정책 과제 △ 청년 = 청년들이 만드는 지역과 농촌- 융합 △ 기후위기 대응 = 기후위기 시대, 체제 전환을 위한 지역의 실천 ( 대안적 농업, 생태환경 정책 중심으로) 등 7개의 분과 주제로 열띤 토론회 시간을 가졌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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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재해보험 성과보고 및 발전 토론회> 성황리 개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12.5.(금),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 연구기관, 학계, 보험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농업재해보험 성과보고 및 발전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5년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성과를 돌아보고, 재해가 일상화되는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재해보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1부에서는 농금원 이병식 정책보험본부장이 ‘농업재해보험 사업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어진 고려대학교 유지상 교수의 ‘농가경영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재해지원체계 구축’ 발표에서는 ‘농업정책보험과 타 농업 재해 관련 지원제도의 유기적 지원 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위스리재보험(Swiss Re) 배종국 상무는 ‘재보험시장에서 본 국내 농업재해보험 평가와 발전과제’ 발표를 통해 ‘농업재해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민영재보험 시장의 안정적인 참여 구조 마련 방안과 재보험 담보력 확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2부에서는 국립농업과학원 홍석영 센터장의 ‘농림위성을 활용한 농업재해보험 사업관리 고도화 방안’ 발표를 통해, 위성 데이터의 구체적인 활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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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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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건강 증진·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기대
지난 12월 3일 ’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예산 158억원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가운데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전국 먹거리연대가 지난 4일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예산 반영을 환영 한다' 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신속한 사업 집행으로 미래세대 건강 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진전은 물론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26년도 농식품부 예산 20조 1,362억원이 확정되었으며 이중 국민먹거리 돌봄 강화를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58억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169억원, 산단근로자의 직장인 아침·점심 지원 79억원, 농식품바우처 740억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111억원 등이 확정됐다. 지난 ’20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선정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연간 8만명의 임산부들에게 매월 4만원이 친환경농산물 구매 금액으로 지원되었고 소비자인 임산부들의 만족도도 78%로 나타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23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통합한다는 정책 절정으로 ’23년부터 예산이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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