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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인 디지털 원패스로 농식품 행정의 차세대를 준비하다

- 대한민국 농업박람회(9.14.~9.17.)에서 모바일 농업인 증명서 확인 등 체험 가능 -

농업인이 간편하게 농업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검증체계 마련을 목표로  “ 차세대 농업 · 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이(e)지) 구축사업”이  총사업비 1,226억원 규모로 2024년 말부터 3개년간 단계적으로 오픈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단계는 농업인들이 몰라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받는 농업보조금이 생기지 않도록 인공지능기반의 맞춤형 서비스가 구축된다.

 

 1단계 시스템의 미래상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2023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기간 중  ‘농업이(e)지 원패스’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연회는 가상의 농업인에 대한 경영체 등록, 지리정보시스템 (GIS) 기반 내 농지 확인, 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한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등 각종 서비스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체험해 볼 수 있다. 또한 2차원 바코드를 통해 모바일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다운로드해 볼 수 있다.

 

 2단계는  전국의 주민센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터치스크린 단말기, 무인키오스크를 보급하고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및 각종 보조금을 종이 서류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업인은 본인의 마이데이터 신청․연계 등을 통해 한 번의 신청(방문)으로 다양한 농업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신청시마다 주소지(농경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개선된다.

 

  3단계는 지원누락·중복지급·부적정수급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기반의 분석체계가 구축된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에 지원된 보조금 및 각종 영농자재 등 영농지원 이력 분석을 알고리즘화하여 실경작자를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되며, 농업관련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이력을 통합 · 연계하여 중복지원하거나, 지원이 누락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농식품부 박순연 정책기획관은 “가짜 농업인을 가려낼 수 있도록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진짜 농업인들께 정부지원 혜택이 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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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태양광·햇빛 소득마을 사업, '속도 조절' 필요
정부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를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 소득 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업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5년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제6차 농식품 정책 포럼이 지난 10월30일 (목) 15시~ 18시까지 용산역 광주 전 남북 비즈니스 라운지 회의실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농촌주민 소득증대방안 '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이날 포럼에서 임송택 박사 ((주)에코네트워크)는 ’ 영농형 태양광 현황과 전망’ 이란 주제 발표에서 “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가소득 증진과 태양광 보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만 주로 외지 기업 주도로 추진되면서 농업인 등 지역주민의 반감과 민원 증가, 지역주민의 수용성 저하로 인해, 신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고 진단하면서 “ 무분별한 농지 난개발, 농지침식 등을 방지하되,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산재해 있는 여러 문제와 제약들을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그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임송택 박사는 영농형 태양광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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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경로당 식사공백 해소” 농협경제지주, 반조리식품 지원사업 추진
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는 농촌 경로당의 식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조리식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조리 인력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협경제지주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본연의 역할을 목표로, 전국을 연결하는 공급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반조리식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조리식품은 재료 손질이나 양념 준비가 필요 없어 조리 부담이적고, 고령층에서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5월 14일 안정적인 반조리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고삼농협, 도드람양돈농협, 농협식품과「고령 친화형 간편 조리식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부터 고삼·담양·상주농협 관내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나주식곰탕 ▲대파 육개장 ▲간장 돼지 불고기 등 10분 내로 조리가 가능한 냉동 반조리식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23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에서 조리 편의성(매우 간편하다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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