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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농업환경프로그램’ 직불 형태로 확대·개편 추진

-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충남 홍성군 문당‧도산마을 방문, 청년 친환경농업인 간담회 개최-
- 일반농가도 실천 가능한 농업환경개선 지원 정책 마련 추진-

정부가 국정과제인 농업직불제 확대 방향에 맞추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직불 형태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은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단위 농업환경관리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 마련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것으로 현장농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정부 예산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60개 마을(3년차 40, 5년차 20) 지원 중, 5개 지원 완료을 완료했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충남 홍성군 문당‧도산마을을 방문하여 일반농가도 참여 가능한 농업환경개선 활동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충남 홍성군 문당‧도산마을은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2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주민 주도의 농업환경 보전 활동을 실천하여 지역단위 농업환경 개선 모범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업인들은 “현장 호응도가 높고 농업환경 개선,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사업 성과가 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 국정과제인 농업직불제 확대 방향에 맞추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직불 형태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토양, 수질, 생태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별 환경개선 효과 계량화 및 편익 산출 등 체계적 성과관리를 통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의 개인활동은 완효성비료 사용, 녹비·농업부산물 환원, 농약사용 저감, 바이오차 투입이다. 공동활동은 하천·저수지 청소, 영농·생활폐기물 수거·배출, 생태습지 조성, 경관 관리등이다. 관리 운영비는 마을 환경진단, 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주민 교육 등(현장지원조직)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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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 고체연료 상업발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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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을 맞아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기준이 오는 7월 25일(금)부터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지난 한 달간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5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기존에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해야 쿠폰이 발급됐고, 1인당 월 1회로 사용이 제한돼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문 요건을 ‘2회’로 완화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증가하는 가정 내 배달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7월 21일부터 신청 ∙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면,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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