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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확성시대: 도전에 직면한 경제와 정책점 시사점’ 주제로 공동 컨퍼런스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과 한미경제학회(KAEA, 회장 정광수)는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불확실성 시대: 도전에 직면한 경제와 정책적 시사점(Economic Challenges and Policy Implication in the Era of Uncertainty)’이라는 주제로 KREI-KAEA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최근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농업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컨퍼런스에 앞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최재원 교수는 특별강연을 통해 “ 주식시장의 수익률 향상과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성장동력을 키워주는 것이 저금리 시대에는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지 박사는 “ 농식품바우처 프로그램이 생계급여 등 현금기반 지원정책에 비해 수혜가구의 농식품에 대한 지출 증가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지아 공과대학교(Georgia Tech)의 강만호 교수는 “ 정교하게 설계된 규제는 혁신을 유도하며 녹색경제 전환을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광훈 박사는 “ 학교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노터대임대학교(University of Notre Dame) 이용석 교수는 “로봇 활용은 고용을 대체한다는 믿음과는 달리, 요양원의 로봇 활용은 고용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용렬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았고, 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 김규일 교수, 콜롬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이석배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농산업혁신연구본부장, 임영아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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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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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지원으로 이력 정보 정확도 높인다…신규 장비 지원사업 추진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 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25년 돼지 도체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교체 사업’에 선정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된다. 특히 노후화되어 고장 빈도가 높고 이력번호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가진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장비 설치전 시범 운전과 체계적인 검수 등을 통해 장비의 품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축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주) 홍주미트 △(주) 경기엘피씨 △(주)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도축장에는 향상된 인쇄품질과 표시 안정성을 갖춘 자동 표시 장비가 연말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 이번 사업은 이력번호 표시 기계의 노후화로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 이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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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 포함...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가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는 등 전면 개정됐다. <첨부파일 참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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