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친환경농업직불단가가 7년만에 인상되며,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면적도 확대됨에 따라  2025년 정부 예산안은 2024년 228억원 대비 약 40% 확대된 319억원으로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고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논 단가를 정부안 기준으로 현행 대비 25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기 논 단가는 2024년 70만원/㏊에서 2025년 95만원/㏊으로, 무농약 논 단가는 2024년 50만원/㏊에서 2025년 75만원/㏊으로, 현행 대비 각각 약 35.7%, 50.0% 수준 인상될 예정이다. 

최근 쌀 소비 감소로 쌀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 대두되는 가운데, 친환경 논 직불단가의 대폭적인 인상은 쌀 생산농가의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쌀 적정생산과 농업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 6년차 이상의 농가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는 유기지속 단가를 2024년 유기 단가의 50% 수준에서 2025년 유기 단가의 6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기지속 단가는 현행 논 35만원/㏊, 밭 65만원/㏊, 과수 70만원/㏊에서 내년도에 논 57만원/㏊, 밭 78만원/㏊, 과수 84만원/㏊로서 논, 밭, 과수 각각 62.9%, 20.0%, 20.0% 수준 인상될 전망이다.

 최근 이상기후의 심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유기지속 단가의 인상은 친환경농가가 유기농업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친환경 인증면적은 ’20년 81,827천㏊ → ‘21년 75,435 → ’22년 70,127 → ‘23년 69,412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유기 인증을 받으려면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유기전환기를 3년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유기전환기 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를 현행 무농약 단가에서 2025년 유기 단가로서 약 20만원/㏊ 수준 인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무농약 인증 농가의 유기 인증 전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가당 친환경농업직불의 지급 상한면적 또한 현행 5㏊에서 2025년 타 직불 수준인 30㏊로 확대하여, 친환경농업의 규모화·집단화 유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직불은 지난 99년 당초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에 제한적으로 도입(‘99)되어 직불 지급 상한면적이 클 필요가 적었으나, 2002년 전국 확대 시행되면서 친환경농업의 규모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을  해결하게 된 것이다.

< 2024년 대비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변화(단위: 만원/㏊) >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업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형성하여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미래지향적인 농업이다” 고 하면서, “최근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부도 친환경농업직불을 지속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친환경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