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3일 전국 139개 농촌 시군이 참여하는 농촌공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5개 시군이 시범 수립 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을 공유하고, 상호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방침 (’24.4.) 및 계획수립지침 (’24.7.) 마련, 중앙·광역 지원기관 (  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지정 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시군에 계획수립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금년 초부터 5개 시군과 전문가 등이 함께 기본계획을 만들어 왔고, 이번 설명회에서 전국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5개 시범계획 수립 시군은 연초부터 농촌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부서 간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농촌소멸과 난개발 문제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농촌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농촌특화지구 활용방안, 농촌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생활 서비스 확충 등 농촌지역의 기능재생을 위한 과제를 마련했다. 

① 당진시는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농촌다운 러번지역 당진’을 비전으로 하여 송악읍과 송산면을 중심으로 한 북부산업단지는 신재생에너지-미래산업혁신거점으로, 체험마을, 양조장 등이 위치한 남부 지역은 농촌 관광거점으로, 고대면 일대는 스마트 ICT축산단지와 연계하여 농축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② 부여군은 역사고도 부여읍을 관광거점으로 고도화하고, 부여읍의 개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심지 기능을 규암면과 결합하여 생활서비스 공급 체계를 재편하는 한편, 조촌면을 농업유산거점으로 홍산·은산면은 이차전지·바이오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양송이버섯 생산 전국 1위인 석성면은 시설재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③ 순창군은 ‘생활, 경제, 자원이 융합되어 조화를 이루는 상생형 농촌 순창’을 비전으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순창읍과 떨어져 있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북서부지역(복흥·쌍치·구림면)과 동계면의 복지·문화 등 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군 내의 배후마을의 인구 과소화에 대응하여 16개 작은 거점을 육성하는 계획을 강조하였다.

④ 나주시는 북동부지역에 집중된 개발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산포면, 봉황면 등 동부권역에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농촌융복합지구, 산업지구 등을 육성할 계획이고,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축산시설, 공장, 창고 등을 집적화하여 정주 공간을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⑤ 신안군은 섬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 건설에 따른 공간 이용변화를 반영하여 암태면과 비금면을 중위 생활서비스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섬마다 지닌 자연경관, 유산을 활용하여 정원화사업 강화, 농촌 체류형 융복합 관광벨트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시범 시군의 농촌공간계획은 향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주민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도지사 승인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촌공간계획과 김보람 과장은 “ 현재까지 100여 개의 시군이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 며, “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안착되어 농촌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 제도개선 등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