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 등 어려운 민생 여건을 고려하여 농식품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중심으로 농업인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농업 · 농촌 전반의 구조개혁과 함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 나가며, 농지, 쌀 산업 등 농업 · 농촌 4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新산업 4대 혁신 프로젝트와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3일 “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 · 농촌의 미래”를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첨부 파일 참조>
분야 민생 안정 5대 패키지 집중 지원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선, 직불 · 수입안정보험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모델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방식 전환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제고한다.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현재 3,700만 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재해 · 가격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다층적으로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9개 품목 전국 시행, 6개 시범 운영)한다. 농업재해 복구비 단가와 지원항목을 확대하고 재해보험은 할증제도 개선, 신규 재해(병충해, 일조량 부족 등) 보장상품 마련, 과수 전 기간 종합위험 보장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1월)한다.
환율 급등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사료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과 함께, 구매자금 융자 지원 (비료업계 4천억 원, 사료업계 1천억 원,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조 원, 농협 자체자금 2조 원 등)을 확대한다.
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협 · 협회 등 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사료에만 적용해 오던 공동구매 수입 방식을 비료 등까지 확대해 나간다. 한편,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 계절근로 규모를 올해 상반기 약 6만 7천 명(’24년 6만 1천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농촌 서비스’를 의료·생필품 등 생활 필수분야에서 교육·돌봄 등 다양한 분야, 전국으로 확산한다. 의료 왕진버스 대상(’24: 9만 명 → ’25: 15), 이동식 생필품 판매 · 배달 서비스(’24: 5개 지역 → ’25: 9),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24: 690만 명 → ’25: 720)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통합·지원해 나간다.
민생에 영향이 큰 10대 농축산물 ( 배추, 무, 마늘, 양파, 사과, 배,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10개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 · 유통 단계별 수급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고, 일시적 수급 위기 대비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
지역 자조금 신규 도입(강원도 여름배추, 제주 월동무) 등 민 · 관 협업에 기반한 수급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비묘(’24: 200만주 → ’25: 250), 약제 할인공급 등을 확대한다. 배추 비축기간 연장(2개월 → 3)을 위해 CA 기술을 도입하고, 주요 채소 계약재배 물량을 25%에서 30%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에서 배추 등 채소류도 적기에 들여올 수 있도록 해외농업개발 모델도 구축한다.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단기 사육 한우를 시범 판매·유통(6월~) 후 별도 등급제를 도입하며(’25.下), 온라인 거래를 2천 8백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상 기후 등 어떤 상황에서도 농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 생산·유통 밸류체인을 재정비한다.
농업위성, 드론 등을 기반으로 예·관측을 고도화하고, 배추·사과 등 신규산지 육성, 기후 적응형 품종(배추 ‘하라듀’ 등) 현장 적응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1조 원을 목표로 장기 예약거래 등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대폭 확대되는 스마트 APC(’24: 30개소 → ’25: 60)와 출하·유통 정보를 연계하여 수급 안정을 강화해 나간다.
역대 최대 설 성수품 물량 공급 및 할인지원을 추진하여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한다.
설 명절에 성수품 물량을 역대 최고 수준인 평시의 1.6배까지 확대하고, 할인 지원 품목도 25개에서 28개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870억 원 규모의 먹거리 안전망도 본격 가동한다. 임산부, 영유아 등을 포함한 생계급여 등 수급 가구에 농식품 쿠폰을 지급하는 바우처 본 사업을 시행(’24: 연 최대 48만 원 → ’25: 100,4인 기준 )하고, 천원의 아침밥, 우유급식 등도 한다.
식품·외식 분야 소상공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청년들이 운영하는 외식업체 대상으로 원료매입 자금 금리를 인하(일반업체 3% → 2)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업종 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3월)하여 업체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를 절감(9.7% → 0~2)하여 음식 가격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전통주 지역농산물 제조 원료 규제를 완화(주 원료 지역농산물 사용 →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고, 증류식 쌀 소주 등 전통주 시장 확대를 위한 육성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K-미식벨트 확대(’24: 장류 1개소 → ’25: 3),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3월)를 계기로 방한 관광객에 한식·식문화를 홍보한다.
2.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약 30년간 지속되어 온 농지 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소유 자격 · 취득 절차 등도 완화하는 한편,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온 임대차는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확대하고, 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한다. 세부 개편방안은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 확정한다.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 적정 생산, 고품질 쌀 생산 확대, 소비 확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쌀 산업 구조를 전환한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8만ha 재배면적 감축 방안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 시·도별 1개씩 시범 운영, 단백질 함량 표기 의무화 등 쌀의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또한, 전략작물 중심의 식량안보 기반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신규 품목(깨) 추가, 지급 면적(’24: 137천ha → ’25: 176)과 단가를 인상 ( (밀) 50만원/ha → 100, (하계조사료) 430만원/ha → 500, (깨) 100만원/ha(신규))한다.
농업경영체를 농업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혁신 경영체로 전환하고, 청년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농업 규모화 · 법인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인 공동영농(농작업 위탁형, 농지 임대형, 혼합형, 주주형)이 현장에 확산되도록 마케팅, 조직화 지원과 함께, 세제 지원 등도 검토한다.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생산뿐만 아니라 교육·컨설팅, 생산·가공 R&D 등 농산업으로 대폭 확장해 나간다. 또한, 농업과 농산업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정착자금부터 맞춤형 실습교육, 10년 장기 임대 스마트팜 등을 지원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청년들의 수요를 고려해 농촌보금자리주택 (’24: 17개소 → ’25: 27)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확대한다.
농촌 특화 입지제도가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新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자체의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5개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농·산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펀드 투자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간다. 또한, 융복합산업, 스마트농업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의 경제적활력 창출을 위해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2월)하고, 근거 법률 마련을 추진한다.
농촌에 체류하면서 워케이션·농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3개소를 시범 조성하고, 빈집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빈집은행 플랫폼 구축, 빈집 재생 확산(’24: 2개 지역 → ’25: 5) 등 농촌 인프라 확충에 270억 원을 투자한다.
3.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 추진
먼저,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16%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농업용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외연을 확장한다.
연구·생산·실증 등 기능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개소를 신규 조성한다. 또한,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농업이 현장에 착근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규제 완화, 표준화, R&D·실증 등도 지원해 나간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新산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생산·연구 인프라에 1,212억 원을 투자한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시장이 다양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생산 거점을 확대 ( (푸드테크) (’24) 3개소 → (’25) 5 / (그린바이오) (’24) 11개소 → (’25) 12 + 육성지구)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식품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도 30개사에서 70개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400억 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펀드를 활용해 新산업 분야 민간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미래 산업 분야(’25, 1,088억 원), 중장기 현안 해결, 현장 수요가 많은 과제 등에 대규모 R&D를 집중 투자한다.
투자 효율화, 융복합 협력 등에 주안점을 두어 중장기 농식품 R&D 투자 로드맵도 마련(3월)한다. 한편, 新산업 분야 투자 스펙트럼 확대를 위해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농산업 분야 ‘민간제안펀드’를 신규로 조성(100억 원)한다.
K-Food+ 수출 140억 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동·남아공 등 新시장 및 미중일 중소도시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코트라 해외무역관 연계, 해외 바이어 협의체(’24: 9개 권역 → ’25: 18)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특히 10대 농식품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프리미엄화(포도·딸기), 제품개발(쌀가공식품), 대규모 마케팅(라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팜 수출 컨소시엄을 확대(’24: 4개 → ’25: 6)하고 기술력 입증을 위한 현지 실증,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4. 동물복지·환경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현
먼저, 그간 도입된 동물복지 제도들을 현장에서 안착시키면서, 동물복지 인프라,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동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 의무 대상 동물을 올해 특수목적견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 보호센터(’24: 87개 → ’25: 102), 보호인력 등을 확충해 나간다. 시장규모가 큰 동물의료·펫푸드를 중심으로 산업을 뒷받침해 나간다. 수의전문의 및 상급병원체계 도입, 의료인력 수급 균형방안 등을 담은 동물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마련(6월)하고 펫푸드는 별도 분류·표시·영양기준 마련, 서비스업 영업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간다.
저탄소·환경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정책의 틀을 전환하는 한편, 선제적 가축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친환경농업 확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목표, 인증방식 등 정책의 틀을 재설계하는 등 개편 방안을 마련(1월)한다. 또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대상 확대 ( 가을갈이, 가축분뇨처리 등 활동 추가 / 산란계 등 품목 추가(질소저감사료) , 농업분야 ‘탄소 크레딧’ ( 농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부가 구매하는 방식 → 민간 거래 방식)거래체계를 위한 기반 마련, 지자체의 농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등을 추진한다.
한편,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장 방역등급제를 시범 도입(산란계)하고, 위험도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국민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올해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국민들의 삶을 위한 민생 과제들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준비해 온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