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하 ‘농관원 강원지원’)은 공익직불제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내 18개 시군 및 농관원 강원지원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공익직불제 추진기관 광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부정 수급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처벌 규정을 가볍게 여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포상금을 노린 ‘묻지마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정수급의 정의와 처벌 규정, 조사 절차,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해 담당자들이 실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농관원 강원지원과 시군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직불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철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합동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직불금 신청 농가의 준수 사항을 교육하는 것 외에도, 농관원 강원지원과 시군 담당자가 직접 만나 실무에서 겪은 어려움, 개선점, 향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직접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향후 업무 추진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식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직불금이 실제 영농활동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성실히 수행한 농업인들에게만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농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