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체적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 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 부문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업 시설의 재해 예방력을 높이고, 물가 부담 완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중심으로 총 6개 사업, 총 1,862억원의 예산을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86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6개 사업을 살펴보년  ➊ 수리시설 개보수(+816억원), ➋ 배수개선(+250억원), ➌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150억원), ➍ 농촌용수개발(+222억원), ➎ 축사시설현대화(융자)(+224억원), ➏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200억원)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농업 재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 1,438억원을 반영하였다.

  ➊농업용 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붕괴 등에 의한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가뭄 · 홍수 등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가 시급한 농업용 수리시설 (수원공, 용·배수로)을 중심으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816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➋상습 침수지역 농경지를 중심으로 배수로 확충, 배수장 정비 등을 위해 ‘배수개선 사업’에 25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 기반 조성 등을 강화한다.

  ➌해안 인근 저지대 농경지를 보호하는 국가관리 방조제 중에서 노후화되었거나 파손 우려가 큰 방조제를 중심으로 보수·보강하기 위해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150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태풍·해일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➍고강도·고빈도 가뭄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용수원 개발, 용수관로 설치 등에 필요한 222억원을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추가 반영하여 가뭄 시에도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축산농가 시설 지원에 1개 사업, 224억원을 반영하였다.

  ➎ 작년 겨울 경기 지역 대설, 올해 4월 경북·경남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축산 농가들의 경영 조기 정상화를 위한 피해 축사의 신·재축, 계란의 안정적인 공급에 필요한 산란계 시설 개선 (0.05→0.075㎡/마리)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융자) 사업’에 224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농식품 물가 안정에 1개 사업, 200억원 반영

  ➏ 중소 농식품 기업의 생산비 부담 완화와 함께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산 농산물을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제품 가격인하·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을 200억원 추가 지원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9일 농민없는 2차 추경안, 무엇이 '국가 책임농정' 인가 란 성명서 를 발표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성명서에서  " 민생회복 및 경기진작에 주안점을 둔 이번 2차 추경안에 폭설, 산불피해 및 산란계 시설 관련 축사시설 현대화 (융자 지원) 추경안을 제외하고는  농민 민생예산은 실종됐다 " 며 " 새정부가 농민으로 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농정공약'에 관해 농민과 소통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 이행이야 말로 '필요충분조건'이다. "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  정부가 농민의 민생문제를 계속 도외시 한다면, 농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 책임농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면서 "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감액 예산안을 처리해 반영하지 못한 농민민생 예산을 원한대로 돌려 놓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9일  정부의 2차 추경괴 관련,  ▲산불로 인한 축산⸱원예 농가의 생산기반 복구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 추가재원 마련▲ 농지연금 예산증액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