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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 대통령, 농업 · 농촌의 문제 각별히 챙기겠다

- 3일 '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통해  밝혀.
- 국회 본회의에서 한우법 등 6건의 농업 관련 법안 통과
- 송미령 장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개선할 부분 획기적으로 고쳐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할 터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전략 안보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 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각별히 챙겨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 회복과 정상화 3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 라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 며 “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일 한국농어민신문 창간 45주년 행사에서  격려사를  통해 "  지난 정부의 장관이었던 제가 유임된 것을 두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만큼 농업 · 농촌에 시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며 " 1초도 낭비하지 말고 그동안 해온 일 중 중요하고 계속 끌고 갈 부분을 연속적으로 진행하되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개선할 부분은 획기적으로 고쳐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인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밝혔다. 

 

송장관은 이어 " 농업인들에게 쌀값을 가장 안정적으로 높여줬던 장관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 쌀이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과 반드시 해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법) 제정안’을 비롯한 6건의 농업 관련 법안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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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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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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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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