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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부 장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 참석 계기,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 발표

- 농식품부-군수협의회, 신뢰와 소통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농정대전환 추진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2일 (월) 충북 영동군에서 개최된 ‘제15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균형성장과 함께 농업 · 농촌의 발전을 위한 군수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군수협의회간 농업 · 농촌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어촌 군수협의회는 2012년 농어촌 군(郡)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창립된 협의체로 정선군수(최승준)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76개 군이 참여 중이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일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하며 삶터 나아가 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활력을 극대화 시켜 쉼터 농촌을 대전환한다는 것이다.

 

‘ 국민주권정부’에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한 5극3특 균형성장이 강조되는 가운데, 농촌이 ‘ 농업 공간 ’에서 나아가 균형성장을 이끄는 ‘ 일터 · 삶터 · 쉼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략과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일터 만들기’ 전략으로 농촌형 지역순환경제 모델 및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농어촌기본소득과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갖추고, 청년농업인재 육성과 함께 경관, 농업유산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한다.

 

두 번째, ‘삶터 가꾸기’ 전략에서는 농촌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 공간으로 차별화하여 조성한다. 시 · 군별 공간계획 수립과 특화지구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난개발을 정비하는 등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왕진버스, 이동장터 등 찾아가는 의료·생활 서비스를 확대하고, AI 기반 주민 수요예측 교통모델*도 도입하여 농촌을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마지막, ‘쉼터 되기’ 전략에서는 4도3촌 트렌드에 맞춰 사람들이 관광하고, 체류하고, 정착까지 하는 곳으로 농촌을 변화시킨다. 이를 위해 K-미식벨트, 동서트레일 등 농촌 특화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만든다. 기존주민과 생활인구가 생활 · 창업 공간 등을 공유하며 함께 누리는 ‘다시온(ON:溫)마을’을 조성하고, 귀농 ·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 및 돌봄 인프라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군수협의회는 농식품부가 발표한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 정책방향에 적극 공감하면서, 향후 농식품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앞으로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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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는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여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 ( 방류수 수질(BOD 기준) : 개별정화조 100mg/L → 공공하수처리시설 10mg/L)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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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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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셰프에게 배우는 국산 콩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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