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가 대통령의 농업 · 농촌 · 농민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 활력있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 존경받는 농민 “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농업 · 농촌의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한 정부로 역사에 남기를 기대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1월5일 농업 · 농촌의 길 2025 조직위원회가 aT 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주최한 “농업 · 농촌의 회복과 혁신을 모색하자!” 이란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 농업 · 농촌의 미래 혁신과 전환을 위한 농정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마무리 발언을 했다.
임정빈 교수는 “ 한국 농업 · 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농업과 농촌에 큰 위협인 동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며 “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시대 △ 글로벌 애그플레이션과 식량위기의 시대△ 글로벌 경제통합과 무한경쟁시대 △ 첨단과학 기술 응용과 4차 산업혁명 시대 △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지역 소멸 시대 △새로운 가치지향과 삶의 질 중시시대 등 농업 · 농촌을 둘러싼 주요 메가 트렌드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교수는 “ 그동안 한국 농업과 농촌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발전을 보지 못한 상태에 있어 향후 대내외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인 농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 하면서 “△ 농업 성장의 정체 △ 식량 자급율의 하락 △ 농가인구 및 농촌인구 고령화 △ 농업 수익성 악화 △ 농업소득의 정체와 소득변동성 (위험) 증가 △도농간 소득 및 삶의 질 격차 △ 농업의 환경부화 심화 등의 해결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미래 농업의 비전을 성장 · 분배 · 환경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삼고, 농정 목표로는 △ 농업 생산자에게는 안정적 소득과 경영보장, △ 국내외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고품질 농식품 제공, △ 국민과 후계 세대에게는 매력 있는 친환경 경관 전달과 농촌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 며 “ 농업 비전과 농정 목표를 달성하고, 농업의 활력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통적인 농업생산에서 탈피하여 농생명 첨단산업으로 보다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과의 융합, 그리고 문화 및 관광산업과 연계된 고부가 성장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낮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농업을 식품산업( 식품가공+외식), 그린바이오, 천연물 화장품 및 생물 의약품 등 전후방 산업과 연계시킴으로써, 고부가치의 경쟁력 있는 성장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2023년 기준 미국의 경우, 1차 전통 농업의 국가 전체 GDP 차지 비중은 0.7%, 전체 고용 비중은 1.2%에 불과하지만 농업 연계 전후방 산업의 GDP 차지 비중 5.6%이며, 고용비중은 10.4%에 달한다는 것이 임교수의 설명이다.
임 교수는 새 정부의 농정 방향과 핵심 실천 과제를 제시하기 앞서 우리 농정이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들로부터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 중장기적 안목에서 평가되어야 할 농정에 대한 이해 부족 △ 국가 여론 주도자들의 농업 부문 정책 개입에 대한 오해와 편견△ 농업정책 형성 과정에서 소통과 협치 문화 미흡 △ 농정의 핵심인 농업경영 위험 완충 제도의 미흡 △공익형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 미흡 △1년 예산 중심의 재량적 재정지출 방식으로 인한 안정적 농정 추진의 한계 △ 범부처적 협력하에 추진해야 하는 농업 및 농촌 정책에 대한 법적 기반 미비 등으로 보고 있다”며 “ 이제까지의 농정 추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농정의 효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농업 · 농촌문제를 합리적으로 이해하여 해결하는 새로운 농정 추진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국민주권 정부 농정 대전환의 핵심 실천과제 대해 “새 정부는 농업과 농촌을 ”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토의 균형발전,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 전략산업이자 공간으로 인식하고, 기존의 단기적 현안 중심의 처방을 넘어, 중장기적 안목에서 지속 가능하고, 대한민국 농업· 농촌 농민에 희망을 주는 농정을 펼쳐 주기 기대한다“며
”△ 농가 경영및 소득 안정망 강화 △ 농가, 마을과 지역 특성에 맞는 공익형 농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충 △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고, 미래 농업성장을 담당할 청년농 육성 △‘ 농업인’ 정의를 정책수혜 대상에 적합하도록 재정립 △ 농지의 보전과 이용 합리화를 위한 농지제도 및 관련 세제 개선 △ 스마트 정밀농업 확산 및 전후방 산업연계 강화 △범 부처적 농촌 뉴딜 (재생) 정책을 통한 정주여건 및 삶의질 개선 △ 농정 추진의 법적 기반 강화 △ 농정추진의 재정적 기반 확충 △ 농정 추진 이행 조직의 정비와 확충 등 10 농정과제는 꼭 실천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그는 △선제적으로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준비△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국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의료 AI, ,제약, 바이오헬스 강구실현에 농식품부 산업 연계 정책적 관심과 지원확대 방안 △기후위기 위험에 강한 국가 인프라 대전환에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정책적 지원확대 유도△ 인구위기 대응,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지원 등에 농업인, 농가,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연계 노력 등을 덧붙였다.
이어 김한호 서울대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농업 · 농촌의 회복과 혁신을 모색하는 다양한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가졌다. ·
이욱 농협 미래 전략 소장은 농업가치확산 운동 전개, 저렴한 고품질 스마트팜 공급,청년농 육성 지원,주민에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밝혔다.
김동한 농식품 신유통연구원 원장은 국가 책임 농정에 대한 주체를 어떻게 육성하고 추진 방향 및 추진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과 전업농 중심 육성, 지역중심 농정 추진, 농정조직의 구조조정 등을 강조했다.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의 성장 발전을 이끌 주체에 대한 인식, 즉 전문농가의 육성, 농업 자원환경대책 강화 등을 언급했으며, 황의식 GS&J 농정혁신연구 원장은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제도 개선,세재 및 재정지출 등을 강조했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농지세재 개편 실천 가능한 가, 현장 중심의 딜레마, 농업인 주도세력 책임감 등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언급했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육성을 위해 농지, 예산, 식량 자급율 목표 등 제도화하고, 청년농 육성 및 예비농 제도 지원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을 위해 노후가 보장되는 농업 실현, 농업경영비 부담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