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를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 소득 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업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5년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제6차 농식품 정책 포럼이 지난 10월30일 (목) 15시~ 18시까지 용산역 광주 전 남북 비즈니스 라운지 회의실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농촌주민 소득증대방안 '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이날 포럼에서 임송택 박사 ((주)에코네트워크)는 ’ 영농형 태양광 현황과 전망’ 이란 주제 발표에서 “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가소득 증진과 태양광 보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만 주로 외지 기업 주도로 추진되면서 농업인 등 지역주민의 반감과 민원 증가, 지역주민의 수용성 저하로 인해, 신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고 진단하면서 “ 무분별한 농지 난개발, 농지침식 등을 방지하되,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산재해 있는 여러 문제와 제약들을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그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임송택 박사는 영농형 태양광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에 대해 “△ 농지 잠식과 난개발 △ 농촌 태양광 사업 신청 증가로 인한 계통 확보 어려움 △지자체의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강화△ 태양광 수익 및 경제성 악화 위험△ 태양광 발전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본다 ” 고 하면서 “△ 독일 · 일본의 농업공존형 태양광 모델 도입 추진 △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 시 지자체 조례 탄력적 적용△ 염해 간척지를 활용한 지역주민 태양광 참여 활성화 △ 농민과 지역주민 참여형 사업 유형 확대 △ 지자체 주도의 태양광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 및 발전 방향 등을 제시했다.
송원규 햇빛 배당 전국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햇빛 소득 마을 표준모델과 추진 방향’ 이란 주제 발표에서 ” 농촌지역 주민들이 주민조합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그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 ·활용하는 에너지 공동체 모델로 단순히 소득배분을 넘어 지역복지의 공동체 자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 고 설명하면서 ”햇빛 소득 마을의 표준모델은△ 부지△ 금융 △ 계통 △ 주체 거버넌스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고 언급했다.
송원규 위원장은 ” 태양광 마을모델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발전부지 확보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농업기반시설과 마을 공유지 등 공공자원을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표준모델로 제안했으며, 햇빛 소득 마을 사업비는 주로 향후 발전 수익을 담도로 한 금융조달로 충당하는데 이러한 주민부담을 덜기 위해 참여형 금융구조를 설계했다" 고 덧붙였다.
우선 농협 등 지역 금융기관이 장기발전 수익을 담보로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정부는 20년 고정가격 계약이나 저리 정책자금(연1.7%) 지원으로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뒷받침 하며, 일부 부족한 자기 자본은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자체 에너지 기금, 농어촌공사 지분 출자, 마을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송 위원장의 애기다.
또한 그는 “△ 주민공동체가 추진하는 마을 태양광에 대해 한전 우선 접속 보장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1MW 이하로 제한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병합허용 한도를 5MW 이하로 확대하는 소규모 집적화 △ 주민조합 중심의 협치 모델 등 필요하다” 며 “햇빛 소득 마을 표준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 정착시키려면 현행 제도와 정책전반에 걸쳐 개선과제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위원장은 이를 위해 “△ 제도 개선으로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 △ 주민 자부담 완화와 정책자금 지원 금융제도 보완 △ 공동체 우선 접속 권한과 ESS 활용△ 햇빛 소득 마을과 같은 주민주도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관련 법령의 정비와 새로운 입법 필요 등의 과제가 해결해야 한다" 고 덧 붙였다.
이어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계자를 비롯한 학계 및 연구자들이 참여해 두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지 잠식 문제점 △사업 및 경제성 의문점△ 법적 근거 미비,△ 금융지원 문제점 △정책 방향 및 목적 부합성 △공동체 방식 문제점 등의 현안을 제기하면서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 소득 마을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앞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