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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27차 본회의 개최

- 2026년, 농어업 대전환의 실행 원년… 민간위원 24명 위촉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2026년 1월 6일 aT센터에서 제27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농어업 · 농어촌 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5년 12월 1일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2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2026년은 농어업 · 농어촌 정책의 대전환을 논의에서 실행으로 옮기는 중요한 해이다 ” 며, “ 기후위기, 식량위기, 지역소멸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호 위원장 취임 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국회토론회, 타운홀미팅, 농어업단체 간담회 등 추진사항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특위 신설 및 분야별 기획자문회의 운영상황 ▲향후 분과위에서 논의할 의제 발굴 현황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으며, 위원들은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 위촉장을 받은 24명의 민간위원들은 농업 · 수산업 · 임업, 먹거리, 환경,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논의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여러분의 참여는 위원회가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서 기능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다 ” 며, “ 위원회의 결정이 정부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본회의와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농어업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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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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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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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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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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