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요청,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 · 환경 · 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월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도한 규제는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 특히 “협회가 책임지고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설득 끝에 지정을 잠정 연기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번 사례를 발판 삼아 김해 한림·생림 지역 농가에 전문 컨설턴트를 투입할 방침이다.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단기적인 악취 저감은 물론, 중장기적인 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할 계획이다.
가축분뇨법 개정시 연간 137만 톤 탄소 저감 기대
이기홍 회장은 문금주 의원이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해 액비 관련 이중 규제 문제를 해결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 회장은 “그간 현장을 옥죄던 과도한 중복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자원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화학비료를 가축분뇨로 대체할 경우, 생산 단계에서 약 23만 톤, 이용 단계에서 약 114만 톤 등 연간 총 137만 톤의 탄소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한돈산업이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주체임을 피력했다.
축산업 온실가스 비중 ‘1.58%’ 불과…왜곡된 수치 바로잡아야
축산업을 향한 온실가스 배출 책임론에 대해서는 과학적 수치를 근거로 강력히 반박했다. 이 회장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축산업 비중은 1.58%(186만 톤)에 불과함에도, 마치 전체의 51%를 차지하는 것처럼 왜곡된 정보가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51%라는 수치는 농업 부문 전체(국가 전체의 약 3%) 중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와전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언론인들에게 “산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확한 배출 수치(1.58%)를 보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이 회장은 한돈농가가 액비순환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농가들은 2035년 감축 목표치를 이미 초과 달성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국가 고유 배출계수(Tier2) 산정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추가적인 강제 대책 없이도 탄소 중립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순치돈사 특별법 추진으로 생산성 혁신 도모
이기홍 회장은 생산성 혁신의 열쇠로 ‘순치돈사(순치사)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순치돈사는 외부 후보돈을 본 돈사에 합사하기 전, 3개월간 별도 공간에서 질병 적응 기간을 거치게 하는 핵심 방역 시설이다. 이 회장은 “유럽의 MSY(모돈당 연간 출하두수)가 30두에 육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8.7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순치돈사 제도화만으로도 MSY를 22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이는 연간 2조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와 가동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부 역시 지난해 11월 ‘돼지소모성질병 방역관리 개선 대책’을 통해 순치돈사 지원 의지를 밝혔으나, 현장의 규제 장벽은 여전히 높다. 이 회장은 “순치돈사는 사육두수 증가 없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임시 방역시설임에도, 배출시설 증설 허가와 건폐율 제한이라는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한돈산업 육성 특별법을 통해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완화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규제 특례 등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기후부)를 설득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며,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5천억 원 확대 요청...물가안정 핵심
이기홍 회장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폭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돼지 기준 면적당 지원단가가 ㎡당 96만7천원에 불과해, 실제 소요 비용(일괄농장 기준 평당 550만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지원단가를 ㎡당 166만6천원으로 현실화하고, 융자 비율 또한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단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독소 조항을 삭제해 보다 많은 농가가 시설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현대화 사업 규모를 5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선제적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과 대규모 예산 투입이 병행되어야만 MSY 향상과 장기적인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사 기간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사업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돼지거래 가격 보고제, 도매시장 활성화 방향으로 조정
이기홍 회장은 정부가 추진해온 '돼지거래 가격 보고 제도'에 대해 대통령실·농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 의견을 도출한 것을 임기 초 주요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당초 도매시장 경매 가격의 대표성이 낮다는 이유로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돼지 거래가격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 12월 긴급회의와 이사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대통령실 TF 회의에 총 4차례 참여하며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도매시장 경매 비중이 3%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실제 조사 결과 제주를 포함해 4.7%로 확인됐다"며 데이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이어, "50년 역사를 지닌 도매시장 경매는 한돈 가격 형성의 핵심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협의 결과, 핵심 쟁점이었던 축산물유통법 제15조 1항 2호(장관이 도매시장 가격의 대표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조항은 삭제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하위법령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축산물유통법 제14조 유통구조개선사업에 '도매시장 활성화'를 담아,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회장은 "도매시장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협의안을 이끌어냈다"며, "이는 시장 기능을 존중하면서도 공정한 가격 형성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매시장의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으로는 '품질개선'과 '가격안정'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경매시장에 출하되는 돼지 품질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매시장 출하 시 두당 2~3만 원씩 입는 손실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러한 노력이 수반될 때 돼지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며 민관이 함께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다양화·고급화로 소비 감소 대응
이기홍 회장은 수입육과 대체육의 공세 속에서 한돈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해법으로 ’시장 다양화와 고급화‘를 선포했다.
이 회장은 “현재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30kg에 육박하지만, 초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기존의 소비 패턴은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신토불이에 호소하는 애국 마케팅이나 영양학적 우수성 홍보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냉철하게 지적했다.
이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한돈 시장의 체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순히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단계를 넘어, 세분화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마케팅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급화된 한돈 브랜드를 육성하고,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상품군을 확대해 한돈의 가치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농가 자발적 개선과 협회 지원 병행...“함께 만드는 변화”
이기홍 회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핵심 가치인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회장은 “상대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현장 중심의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할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진다“며, ”정부에 일방적 요구를 하기보다 상생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해법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정책 성과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돈농가를 향해서는 산업의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농가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선행될 때 협회의 목소리도 힘을 얻을 수 있다“며 협회의 정책 행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협회는 농가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든든한 가교가 될 것“이라며, ”농가 모두가 한돈산업 혁신을 위한 동반자로서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