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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경북 안동에서 농정전환 해법을 찾다

-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경상북도 타운홀 미팅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월 20일(화)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경상북도 농업인과 정책 소통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어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어업·농어촌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행사에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과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도내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정부의 농정 대전환 방향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상북도 농정방향 및 농업 여건과 연계한 질의응답, 정책제안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생산·유통·기후위기·농촌 정주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경상북도 농업인들은 ▲생산자 중심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이 당초 70세에서 80세까지 확대는 되었으나, 지원 연령 하향도 추가하는 등 여성권익 향상 ▲청년 창업농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자금 지원으로 낮은 진입 장벽 유지 ▲고비용 첨단 스마트팜보다는 기존 시설하우스 또는 노지 작물에 스마트 농업 접목 ▲농업회사법인의 기술보증과 신용보증 연계 대출심사로 원스톱 융자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농업 현장의 요구를 제시했다.

 

김호 위원장은 “경상북도는 쌀, 축산, 원예작물 등 우리나라 농업의 중요한 지역이다 ” 며, “오늘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위원회 논의 구조 속에서 정책과제로 정리해 농정 전환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호 위원장은 문경시에 위치한 늘봄영농조합법인(홍의식 대표)에 방문하여 경북형 공동영농 현장 사례를 직접 견학하고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한다.

 

한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경북 타운홀 미팅은 충남, 전북, 경기에 이어 네 번째 일정이며, 이후 강원, 전남, 제주, 충북, 경남 순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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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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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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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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