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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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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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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31일(금)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박연문화관에서 ｢2025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했다.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은 ｢2025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는 올 한 해의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국민 참여형 행사로 농식품부 국민 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농정 메신저’를 통해 모집한 ‘현장 국민평가단’과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온라인도매시장 고도화, 안전관리 APP개발,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 등 농식품 혁신정책 48개 과제 중에서 전문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의 혁신 우수사례에 대해 각 정책 담당자의 발표가 있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희선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 혁신의 온라인도매시장! 성장과 물류기반 확충까지, 유통의 주축으로 나아가다 - 전용 물류 체계 확충,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참여 확대, 플랫폼 고도화로 편의성 강화 등 온라인도매시장을 주요 유통경로로 육성을 제시했다. 김성택 재해보험정책과 주무관은 ○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걱정 없는 농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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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촉구
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들의 거센 목소리가 국회 의사당 앞에서 울려 퍼졌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 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는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10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친환경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진짜 농부 단속 현황 공유 및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 가짜 경영체 등록자 (지주)로 인해 친환경 임차농 (실경작자)이 입는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피해 농민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지연되면서 임차 친환경 농민의 인증 취소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며 “ 이에 농식품부 종합감사 날인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감 질의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 회장은 아울러 “ 농식품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유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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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aT 해외지사장 총집결…대한민국 식품영토 확장 박차
전 세계 K-푸드 수출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사장 홍문표)의 19개 해외지사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aT는 29일 코엑스에서 19개 해외지사장과 150여 개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푸드 글로벌 수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식품 영토 확장을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주요 수출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무역·수출 전문가들이 직접 기조강연에 나서 K-푸드의 신시장 개척 전략과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박철주 전라남도 국제관계대사는 ‘신시장 개척을 통한 K-푸드 영토 확장 방안’을 주제로, K-푸드가 독자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수직적·수평적 시장 개척을 통해 한류 문화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수출 다변화 전략을 제시했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미국 국제무역 법률 전문가 김진정 변호사가 ‘K-푸드 대미 수출기업 리스크 대응 방안’을 다뤘다. 최근 미국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등 규제 변화와 검역 강화 등의 장애 요인을 진단하고, 해외공급업체검증제(FSVP) 규정 준수 등 미주지역 진출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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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료표준분석방법 일부 개정, 산업계 애로사항 획기적 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사료업계의 생산 공정과 품질 검정에 활용되는 사료표준분석방법 중 10개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매년 산업계 및 품질검정 대행기관 19개소를 대상으로 표준분석법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개선사안을 발굴한 후 연구과제로 선정, 분석법 검증,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2025년 사료표준분석방법 개정안을 완성했다. 연도별 분석법 개정은 ’21년 4건에서 ’22년) 9 → (’23.) 9 → (’24.) 17 → (’25.) 10 등이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신규성분에 대한 분석법 신설 6건 ( 지방산, 콜레스테롤, 탄닌산, 멜라민과 복합체 동시분석법, 곰팡이독소, 유전자변형생물체) ▲무기물, 비타민, 곰팡이독소 분석 시료에 대한 전처리 절차 간소화 3건 ▲아미노산 분석장비 추가 1건이다. 이번 분석법 개정은 ▲신규성분(지방산, 콜레스테롤, 탄닌산)과 안전성 성분(멜라민 복합체, 곰팡이독소, 유전자변형생물체) 분석법 마련으로 반려동물 사료 생산자 품질관리기준 확보 및 소비자 품질·안전성 신뢰도 제고 ▲동시분석법 개발로 분석 비용 및 인력 대폭 절감 ▲전처리 개선에 의한 분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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