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축산물 생산단계인 농장, 도축장, 집유장에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8월 1일 자로 축산물 중 잔류물질 검사(축산물, 화학시험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을 획득했다.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조직으로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 등 수행한다.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으로 우리나라 축산물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세계적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적 수준의 검사기관의 성적서와 상호인정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MRA) 시험기관의 성적서와 상호인정·동등한 효력 발휘(‘23년 기준으로 116개국 109개 시험기관 상호인증)이 되어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검역본부가 이번에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 항목은 축산물 안전관리에 있어 항생제 내성 우려로 사용이 금지될 만큼 중요한 페플록사신을 비롯해 날리딕스산, 옥소린산, 플루메퀸 등 퀴놀론계 4종이다. 특히 사용금지물질
한국형 소득 · 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 · 마련하기 위한 민 · 관 · 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가 지금까지는 각 실무작업반별로 한국형 소득 · 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면, 8월부터는 총괄경영안정반을 중심으로 각 품목반과 합동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달 30일(화) 오후, 서울에서 한국형 소득 · 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 · 마련하기 위한 민 · 관 · 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19일에 발족한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보완·구체화하는 등 8월 말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협의체 출범 이후 분야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중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그간 실무작업반별 회의 결과에 따르면 총괄경영안정반은 6월 28일 첫 회의를 열고, 해외의 소득·경영 안정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한국형 소득 · 경영 안전망 전체 정책 구조를 검토했다. 7월 5일 2차 회의에서는 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도입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7월 1
통계청은 현재 상품, 서비스 458개 품목을 물가지수 산정에 포함하고 있지만, 지표에 전월세 임차료만 포함하면서 집값 오름세를 물가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통계청은 이러한 실제와 지표상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월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면서,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지표를 보조지표로 함께 발표해왔다. 자가 주거비란 ' 자신의 소유주택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비용'으로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지표에서 여전히 자가주거비가 제외된 터라 괴리가 커질 때마다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안도걸 국회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물가지수에서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지 않아 생기는 주거비 괴리율이 18.5%p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자가주거비 가중치는 25.8%, 최근 OECD 통계기준 한국의 임차료(전월세)의 가중치는 9.9%이다. 이를 천분위(Permillage)로 다시 환산하면 자가주거비의 가중치는 20.5%, 임차료의 가중치는 7.9%로 둘을 합산하면 28.4%에 이른다. 현재 전월세만 포함하는 주거비의 물가지수 내 가중치가 9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 · 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은 7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환경부 장관 취임식’에서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게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장관은 취임사에서 “일상화된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이 환경부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 역시 막중해지고 있다”며, “환경부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확고히 지키는 것은 물론, 사회 · 경제의 다양한 가치를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완섭 장관은 환경정책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 배우는 자세’와 ‘ 기후위기 시대에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환경부 직원에게 강조하는 한편, ‘ 유연하고 수평적 조직문화’와 ‘활발한 안팎 소통’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창의로운 분위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3대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라며, 안전 대응에는 과잉이란 없다는 신념 아래, 기후재난 적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의 탄탄한 이행을 바탕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개편(‘24.7.4)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도 및 시･군 담당자 등 355명이 참석하는 23일 대전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마을 인근의 난개발로 인해 정주환경과 주민 삶의 질이 악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농촌 공간 관리 ･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부터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본격화되어 공간계획과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개편했다. 사업내용은 농촌공간계획 기반으로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를 위해 공장, 축사, 폐건물 등 마을의 난개발･유해 요소를 정비(철거 또는 이전)하고 정비된 구역을 활용하여 재생사업 (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공원 등 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교육시설, 임대주택 등 ) 지원이다. 주요 개편 내용에 따르면 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한다. 지금까지 공간정비사업은 정비와 재생을 함께 지원하는 단일 형태의 사업구조였으나, 정비사업 (철거)만 지원하는 ‘ 정비형’과 정비 부지를 일정기간 휴지기를 거친 후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재생형’을 추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럼피스킨 매개 곤충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대비하여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난해 럼피스킨 발생지역 등 고위험 지역 32개 시· 군 대상으로 방역관리 정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 행정안정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군의 재발 방지 방역관리와 농가의 차단방역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백신접종 관리, 접종 기록 입력 등 사후관리, 재난․보건 부서 간의 공조, 매개곤충 방제 추진 상황과 관내 소 사육 농가의 자체적인 방제·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보완하도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 지난해 전국의 모든 소 백신접종으로 럼프스킨 병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감염된 매개곤충이 국내에 재유입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며 " 농가는 경감심을 가지고 럼프스킨 의심 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미 올해 4월 행안부 합동으로 고위험 8개 시·군에 대한 방역관리 점검을 추진한 바 있다. 앞으로도 매
정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덜고 복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은 물론 침수 피해를 입은 상추 등 채소류 공급을 조기에 안정시켜 시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오늘(7. 21, 일) 오전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와 이에 따른 긴급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대책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주재했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해 호우 피해 복구 상황 및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서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해 관련 점검 내용을 보고받고, 추가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조속한 피해 복구 지원 정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덜고 복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선포한 5개 지자체(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군 입양면) 이외에 추가 지역을 선포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수도권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산지규제를 완화해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로 분류)와 준보전산지로 나뉘는데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행위만 허용돼 왔다. 특히 임업용 산지는 농림어업인만 주택건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령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조례를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 주택건축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지난 15일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를 마련해 평균경사도, 산 높이 제한 등 허가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도록 해 재해예방을 위한 허가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며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7월 5일 대구 EXCO(320B)에서 ‘ 바이오파운드리 발전방안’을 주제로 바이오경제 특별세션을 개최했다. 농어업위는 지난 6월 18일 바이오 관련 소재 산업 육성, 규제혁신, 정부 지원 및 국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그 첫 번째 활동으로 한국식품과학회(회장 장판식,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와 7월 3일부터 5일까지 국제심포지움을 공동주최하고 특별세션을 편성했다. 이번 특별세션은 김성민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바이오경제분야 전문가 3명이 발제를 맡았다. 연사들은 ▲바이오파운드리의 개념 및 적용 분야, ▲바이오파운드리 발전 전략과 국내외 사례, ▲바이오 소재 개발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 등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표를 진행하고, 청중들도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임성순 KAIST 교수는 “그린바이오 분야에서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미국, 영국, 중국 등 해외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선진국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서 최남우 ㈜인실리코젠 대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7.10(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간척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지향적인 농어업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전남대학교 최우정 교수는 국내외 간척지 현황과 제2차 간척지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소개하며, 간척 농지를 다각적으로 활용해 농식품 수급관리와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융복합 산업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옥수수·밀·콩, 종자, 조사료 생산 등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한편, 친환경 축산·양식, 관광휴양, 영농형 태양광 등 토지이용 다각화를 꾀하고, 스마트팜 등 첨단생산 기지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회에서는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영농 기반 조성방안, 농어업 구조개선이 절실한 시기에 맞는 농생명 첨단 시범단지 조성방안, 농식품 관련 기업의 참여 방안, 그리고 첨단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 농어업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좌장은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가 맡아 진행하였으며 토론자로는 정운태 한국조사료협회 회장, 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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