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하였으며, 신속한 비자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숙련기능인력(E-7-4)은 고용허가(E-9, 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 한국어능력 등 일정 기준의 점수를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타 산업과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로 인해 비자 전환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했다. 소득기준은 (기존) 최근 2년간 각각 2,600만원 이상에서 최근 2년 연평균 2,400만원 이상(제조업 등 타산업은 2,500만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하다. 추천을 받으려는 사업장(농가, 법인)은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서삼석의원실, 최춘식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주관으로 산림공익에 기여하는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2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농해수위 국회의원, 임업인 협회·단체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동국대학교 등 민·관·학 분야 국내 전문가 등과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까지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동국대 오충현 교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자춘 박사가 산림보전지불제 도입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으로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산림 강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2023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오는 10일부터 ~ 25일까지 확정됐다. 국회 농해수위에 따르면 2023년 국정감사는 오는 10월10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필두로 오는 2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월13일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와 16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18일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 평가원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총괄감사 25일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총괄 감사로 마무리 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경북북부지역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 남하ㆍ확산을 차단하고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지역 4개 시군 (청송, 김천, 영동, 옥천)에 숙련도가 높은 전문포획단과 첨단 드론을 투입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경북지역 밖 확산에 대비하여 1차 (상주-대구-울산), 2차 (상주~고령) ‘예비 차단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역민 통행으로 빈번히 열려있는 광역울타리 출입문 150여개소에 ‘자동 문닫힘 장치’를 설치하고, 환경보전협회는 농작업차량 통행으로 상습적으로 열려있는 광폭출입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멧돼지 포획에 참여하는 엽사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엽사 전용 거점소독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2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가 있을 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밥쌀 소비 감소,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매입하는 가루쌀(품종명: 바로미 2) 11천 톤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 검사를 실시(10월10일~12월31일)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가루쌀 매입 검사를 대비하여 생산농가 · 식품업체 · 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2022년산 가루쌀 품위 등 시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가루쌀 검사 규격을 9월초에 마련했다. 검사규격은 구체적으로 제현율은 일반벼보다 1개 등급씩 완화하여 최저한도가 특등은 78%, 1등은 74%, 2등은 65%, 3등은 65% 미만으로 하였고, 수분은 14% 이하, 타품종 혼입율은 3% 이하를 충족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농관원 대강당(9월21일)에서 농관원 전국 검사업무 담당자 150명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의 가루쌀 추진현황과 방향 설명, 공공비축 가루쌀 매입 검사요령, 가루쌀(벼, 현미, 백미) 정보를 공유하는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도별 지원에서 별도의 자체 교육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최근 충남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소똥구리 200마리를 방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사 행사에는 금강유역환경청, 태안군, 국립공원공단,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태안군 모항초등학교 학생 및 주민들도 참여했다.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 서식하던 소똥구리는 구충제와 농약의 남용, 방목식에서 공장식으로 변화된 축산 환경, 농기계 상용화 등의 이유로 1960~70년대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는 절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립생태원은 2019년부터 몽골에서 소똥구리 원종을 도입하여 생활사, 먹이원과 서식 환경 분석 등의 기초생태연구와 최적 사육조건 규명, 인공증식 안내서 (매뉴얼) 마련 등의 인공증식기술 개발 및 야생 적응성 연구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소똥구리 200마리를 증식하여 처음으로 국내 자연 환경에 방사하여 이들 소똥구리가 실제 생태계에서 서식할 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방사 대상지인 신두리 해안사구는 현재 한우를 방목하고 있고, 소똥구리 번식에 유리한 모래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사된 소똥구리가 한우의 분변을 활용하여 성장하고 이 과정에서 분변을 분해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9월 21일(목)부터 9월 27일(수)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금액의 최대 30~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의 경우 (1만원) 구매금액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 (2만원) 구매금액 6만7천원 이상이며, 수산물은 (1만원) 구매금액 2만5천원 이상~ 5만원 미만, (2만원) 구매금액 5만원 이상 이다. 이번 추석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전통시장 수를 금년 설보다 확대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15일(금)부터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일 개최하고 있다. 할인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농축산물 sale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8.31.)」의 일환으로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 보장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이 9~12월 기간 중 20% 할인하여 판매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서민 기초 식량 공급 및 생계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택배를 통해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2002~)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를 할인하여 판매 중이다.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2,500원/10kg(정상가격 25,310원의 약 90% 할인) 이며, 주거 · 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000원/10kg(약 60% 할인), 기초생활보장시설은 12,650원/10kg(약 50% 할인)이다. 이번 정부양곡 추가 할인은 유가 상승 등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현행 가격에서 20% 수준을 추가 할인하여 정부양곡을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 할인공급이 시작되는 9월 정부양곡
소득이 높은 작목은 촉성오이, 시설가지, 시설딸기 등 시설작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아르(1,000m2)당 소득을 보면, 촉성오이는 1,803만 원, 시설 가지는 1,293만 원, 시설딸기는 1,270만 원으로 조사된 것이다. 노지 작목 중 노지포도는 690만 원, 블루베리는 519만 원, 노지 생강은 496만 원 등으로 소득이 높았다. 농촌진흥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에 생산된 50개 농산물의 소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단위면적당(10아르) 소득은 식량작물 7%, 시설과수(포도) 6% 감소했으나, 화훼(시설 장미) 72%, 노지채소 26%, 시설채소 17%, 특용·약용 11%, 노지과수 3% 등으로 증가해 평균 소득률은 48.2%(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를 기록했다. 촉성오이는 기온 저하, 일조량 부족으로 초기 출하량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내한성과 정품 과율이 높은 다수확 품종 재배로 수확량을 유지해 3년 연속 단위면적당 시설작목 중 소득 1위를 차지했다. 노지포도는 봄철 저온 피해가 적었고 생육기 작황이 양호해 수확량이 증가했으나, 착색기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당도가 떨어져 농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농연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을 발표한다. 한농연에 따르면 연초부터 냉해, 우박, 호우, 태풍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업 분야 피해가 컸던 데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면세유 가격 강세 지속 등 생산비 부담도 계속됐다. 여기에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 TRQ 농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업계와 비농업계 간 갈등이 잦아지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농연은 21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 농가경제 실태 점검 및 정책지원 확대 ▲ 기후위기 대비 농업 재해대책 재정비 ▲농지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과 원칙 확립 ▲ IPEF 참여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점검 ▲ TRQ 수입 통한 농축산물 수급 정책 개선 등 농정 5대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 이번 국정감사는 농가경영 불안 해소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 외에도 기후환경, 교역환경 등 대내외적인 농업 여건 변화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 며 “ 일회성 가십거리가 아닌 농업정책·제도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면세유 정책 토론회를 위해 1천여 명이 넘는 대한민국 농림어업, 축산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 (충남 예산·홍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오는 19일 (월) 오후 2시 충남문예회관에서 「‘농림어업단체와 함께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임엄인총연합회를 비롯하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앙회 등 국내 대표적인 농어민 생산자단체들이 공동주관하여 개최된다. 연간 1조6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제도인 농림어업용 면세유는 지난 ‘86년 도입이후 지금까지 2~3년 주기로 연장되어 왔으며,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홍문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5년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이 연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민들을 대표하는 생산자단체들이 함께 모여 정책 토론회를 갖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장소가 서울이 아닌 충남도청소재지 (예산군·홍성군)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농어민들의 권익보호와 소득향상을 위해 앞장서온 홍문표 의원에게 면세유 연장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측면도 고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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