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까지 현재 농촌 빈집 ( 66천동)의 절반 수준으로 빈집을 감축하여,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이 참여하는 민간합동 농촌 빈집 프로젝트 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0일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 위생 · 안전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유자·정부·기업이 함께 그리고 농촌 마을별로 빈집을 정비 농식품부는 그간 중장기계획이 부재했던 농촌 빈집정비를 지자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기반한 빈집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실효적인 빈집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27년까지 현재 농촌 빈집(6만6천동)의 50% 수준인 3만3천동 까지 감축한다 또한, 그간 개별 주택 등 점(點)단위의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농촌마
농어촌 환경을 저평가하는 주된 요인은 자동차 소음 · 진동과 축사 악취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주거지 주변 속도제한,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시설‧ 장비 지원사업 등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농촌진흥청이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농어촌 4,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2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부문별 조사가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기초생활 여건, 환경 ‧ 경관, 안전, 생활 전반 (매년 조사)에 대한 심층 조사가 진행됐다. (’18) 종합 → (’19) 경제활동, 문화․여가 → (’20) 가족, 지역사회 및 공동체, 교육 → (’21) 보건의료, 사회안전망·복지서비스 → (’22)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 등이다 이번 조사는 농어촌지역 내 청년층 (40대 이하) 가구의 기초생활 여건과 농어가가 많은 ‘면’ - 비 농어가가 많은 ‘읍’의 비교 분석에 중점을 뒀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부문별 조사가 이뤄진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내외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조직 내부는 물론 다른 정부 기관, 지자체, 업계 등 외부 조직과의 횡적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융복합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앞서 지난해 11월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R&D) 공공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연구성과를 창출함으로써 미래농업혁신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농업연구개발 혁신전략’을 수립 · 발표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가 당면한 핵심 농업 현안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융복합혁신전략팀’의 주도 아래 융복합협업이 필요한 국가 임무 중심 정책 주도형 ‘종횡무진 프로젝트’ 5가지를 선정했다. 또 다양한 전문가의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신기술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유레카 프로젝트’ 6가지도 선정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융복합협업 프로젝트는 기존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체계와는 업무 추진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기존 연구체계에서는 연구사업, 기술보급사업, 정보화 사업이 각각 추진되고, 연구사업이 종료된 뒤에 기술보급사업이나 정보화 사업을 착수하기 때문에
올해 국산밀 공공비축 계획물량은 전년(16.5천톤)보다 3천5백톤 늘어난 2만톤이며, 매입품종은 국내 밀 생산농가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금강, 새금강, 조경, 백강 4개 품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국산 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3년 국산 밀 공공비축계획을 수립 ·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 · 공급을 유도하고 소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국산 밀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밀 비축물량(톤)은 (’20) 853 → (‘21) 8,401 → (’22) 16,561 → (’23p) 20,000(21%증)이며, 매입가격은 민간 매입가격과 동일한 40㎏당 39,000원(일반 ‘양호’ 등급)이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은 비축물량 증가 및 농가의 건조 · 저장기간 단축 등 농가 편의를 위해 전년(6.22.~7.31.)보다 1주일 앞당겨 시작한다. 매입 기간은 6.16일부터 7.31일까지 약 8주간이다. 전년에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던 산물수매를 올해 대폭 확대한다. 건조·저장시설이 없는 농가의 밀을 인근 지역농협의 건조시설을 이용하여 건조하고, 건조 즉시 정부가 품질검사를 거쳐 수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약 9만여 명의 농업인이 13만 헥타아르(ha, 1ha = 1만㎡)의 논에 전략작물 재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로 했던 12만 7천ha를 초과한 수치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전략작물 재배로 이모작 작부체계를 형성하여 논 활용도를 제고하고 쌀 수급안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 기존의 쌀 수급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타작물재배 지원사업과는 달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인 등의 신청을 받았으며, 총 9만 명이 52만 필지, 13만 ha의 논에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했다.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필지별로 대상품목 재배 여부, 논 형상 유지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받는다. 지금까지의 전략작물직불 신청 면적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가루쌀 1만 톤, 밀 1만 6천 톤, 콩 1만 4천 톤 추가 생산이 가능하여, 자급률 향상에도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벼 재배 농업인 중 40대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20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특별위원회 임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는 농어업 분야의 발전 가능성이 큰 바이오 산업 등 생명산업 분야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가 국가정책 기본방향에 반영되도록 제언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미래예측, 생명공학, 융합산업, 데이터 등 관련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김성민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장이 맡았다. 임기는 내년 4월까지 1년간이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위촉식에서 “미래 예측, 생명공학 기술 등 농업에 적용되면 농업의 생산성 향상, 기후위기, 환경문제 등을 해결해 주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K-농업의 신선장 동력원이 될 것이다”며, “위원님들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쌀 활용 미래 신산업 소재 발굴 및 산업화 방안 마련｣, ｢미래 산업 트렌드를 고려한 동·식물 및 해양 관련 신산업 발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규제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 농가가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여 영농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2023년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4월 24일(월)부터 6월 23일(금)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한다. 정부는 농가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41~60%를 지원하고 있다. 보장 병해충 7종은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등이다. 2022년에는 약 26만 7천 농가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5만 5천 농가가 총 1,28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연재해로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장받았다. 정부는 올해 벼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선했다. 먼저,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앙·직파불능보험금 규모를 보험가입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했다. 또한 우량농가만 가입이 가능한 저(低)자기부담비율 상품의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올해도 유엔 세계식량계획 (이하 WFP)을 통해 코로나19, 분쟁,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식량난이 더욱 악화된 6개 식량위기국을 대상으로 쌀 5만톤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1월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 가입 시 쌀 5만톤 규모의 식량원조를 국제사회에 공약하였으며, 2018년부터 매년 5만톤의 쌀을 식량위기국의 난민과 이주민에게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는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에 따른 긴급성, 우리쌀에 대한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4개(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수원국에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을 추가하여 총 6개국 대상으로 5만 톤 규모의 쌀을 지원할 계획이다. 4월 22일 부산 신항에서 시리아행 원조쌀의 첫 출항을 시작으로 나머지 쌀도 총 4개 항구(울산, 군산, 목포, 부산)를 통해 순차적으로 출항될 예정이며, 6~7월 중 수원국에 도착하여 7월부터 분배할 계획이다. 그간의 우리나라 식량원조를 통해 매년 3~4백만 명의 난민과 이주민에게 쌀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긴급구호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수혜자들로부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소비자들의 농산물 구매 추세 변화에 대응하여 4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등 직거래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사물량을 지난해보다 20% 확대한 1,200건에 대해 잔류농약 463종 이상을 조사하고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온라인 등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산물로서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농업인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당 농산물의 수확 10일 전에 잔류농약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지자체에서 농약 안전사용 지도·교육을 하도록 생산자 정보 등 부적합 내역을 통보하고 있다. 또한 농관원에서는 부적합 발생 농업인을 대상으로 1:1 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하절기, 명절, 김장철 등 부적합이 우려되는 시기나 특정품목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에 기획조사를 실시하
농촌 일부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교육, 의료, 교통 등 기초생활서비스의 수요감소와 서비스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에 기초생활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원장 한두봉)이 최근 수행한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 연구에서 나왔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서비스 이용 현황과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생활시설 변화 실태, 농촌에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기초생활서비스의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농촌의 읍 ･ 면단위 인구변화를 분석한 결과, 총 1,404개 읍･면 중 약 절반에서 인구가 감소했으며, 일반 · 원격 농촌에서는 거점 · 기초 중심지의 인구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감소 농촌 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 이용률이 평균 2.0%로 가장 낮고 마트, 이·미용실, 카페, 음식점 등 소매 서비스 이용률이 평균 47.5%로 가장 높은 편이었다. 또한 주민들
한국갤럽은 7일 양곡관리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 찬성 60%, 반대 26%라는 조사 결과가 그 내용이다. 찬성보다 반대가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들었다. 우선, 한국갤럽이 질문을 위해 제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은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실제 법안 내용과 여러 곳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갤럽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고 사전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정부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먼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가 아니라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어 쌀값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이거나’가 맞다는 것이다. 쌀 수요 대비’라는 표현은 현재 쌀 수요량이 생산량보다 적고(만성적 공급 과잉),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남는 쌀을 사는 데 별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03일 13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