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8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농약 판매업 등록 5,6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유통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점검에 앞서 상반기에 전국 판매업체 대상으로 밀수농약 판매 금지와 판매 기록관리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했다. 또한 7월 하순에는 가격표시제 등 농약 판매 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배포하여 전국 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농협경제지주에 소속된 판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유통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하여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밀수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대파대 ‧ 입식비 보조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일부 품목 단가 인상과 농가별 피해 규모 등을 고려,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이상민 행안부 장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23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가의 주 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6~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 ‧ 확대 방안에 따르면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 ‧ 종자대 ‧ 묘목 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하여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하여 지원한다. 10개 품목은 시설의 경우 수박, 멜론, 참외, 호박, 상추, 토마토와 노지의 경우 고구마, 고추, 양파, 쪽파 등이다. 또한,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에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하며,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는 8월 17일 충남 덕산스파캐슬에서 개최된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농업인 소득정보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다수의 농업인들이 소득감소를 입증할 자료 (소득신고)가 존재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고 농업 분야가 소득 기반 복지정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농식품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수입보장보험과 같은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도 농업인 소득파악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비과세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는 현행 세법과, 무자료 거래관행, 농가 고령화 등 여건상 제약으로 인해 소득정보 기반 정책의 전제가 되는 농업인 소득정보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농어업위는 소득정보 기반 정책확대를 위한 우선 과제로 농업인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소득신고 확대 등 관련 중장기 정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상택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정보 산출을 위한 여건 조성 수준에 따라 ‘소득 추계방식 - 추계
7월 중순 집중호우 및 8월 태풍 등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던 원예농산물 소비자가격이 최근 일조량 증가 등 기상 여건이 호전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세로 전환된 가운데 앞으로도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한 현재의 안정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MIS)가 밝힌 주요 원예농산물 소비자가격 동향(단위 : 원, %)을 보면 먼저 배추․무의 경우, 현재 작황이 양호하고 봄철 저장물량도 여유가 있어 8월 중순 가격은 전년보다 낮게 형성(배추 12.0%↓, 무 7.0%↓)되고 있다. 다만, 8월 상순 대비 10% 남짓 상승하였는데 이는 배추 ‧무의 계절적 특성으로 8~9월은 가격이 연중 가장 높게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온․태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한 병해 등 발생이 높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급 불안 시 농식품부는 비축 물량(8월 16일 현재 배추 5.8천 톤 (전년비 107.1%↑), 무 2.5천 톤(전년비 212.5%↑)) 및 계약출하 물량(8월 16일 현재 배추 39천 톤, 무 42천 톤) 등을 활용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양파는 생산량(중만생종 1,025천 톤, 전년비 1.6%↓)이 전년과 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은 8월 17일과 18일 개최된 한국농식품정책학회(회장 김태연) 2023 하계학술대회에서 전국 대학생 논문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연구원과 한국농식품정책학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대학생 논문경진대회에는 전국 대학에서 우수한 논문이 투고 되었다. 예비심사를 거친 최종 13편의 논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탐구상 6편이 선정됐다. △ 최우수상의 영예는 ‘업사이클링 식품과 메시지 프레이밍이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경쟁 프레이밍 효과와 환경적 가치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한 강원대학교의 남관우, 박현성, 이은학, 조용인 학생에게 돌아갔다. △ 우수상으로는 수입산 돼지고기 섭취 의향 결정요인 분석(충북대학교 오병무, 오지혜, 윤수민), 180만 농업경영체, 왜 이렇게 늘어났나(전남대학교 선효은, 이가은, 정재윤, 양재은) 논문이 선정되었다. △ 장려상으로는 채식주의 유형 결정 요인 분석 : 비채식주의자 집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충북대학교 김영민, 박보영, 서진희, 오지현), 제로 음료 전성시대!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은 : 제로 음료 소비행태 및 헤도닉 가격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3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제114037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부처가 농어촌 특성에 맞는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 정책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통계다. 조사는 매년(1년 차 종합조사, 2~5년 차 부문별 조사) 이뤄지며, 올해는 종합조사로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문화·여가, 안전, 경제활동,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교육, 가족, 지역공동체 등 모두 10개 부문에 걸쳐 농어촌지역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연구기관인 코뮤니타스 조사 담당 직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만 19세 이상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를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자의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조사 결과는 2024년 3월 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농촌진흥
정부 혁신에 관심이 많고, 기관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넘치는 엠제트(MZ)세대 젊은 공무원들이 지난 16일 “2023년 제5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이하 농벤져스)”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로 제5기가 되는 농벤져스는 그간 농식품부의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관행 격파왕 선발대회’, 부내 동아리 활동 소개 등 톡톡 튀는 활동들과 함께 그 성과를 웹툰, 영상일기(V-log), 포스터 등으로 직접 제작하여 공유하는 등 정부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 제5기 농벤져스는 농식품부의 젊은 직원들(1980년 이후 출생, 5급 이하)이 직접 멘토로 초대한 선배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3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맞춤형 혁신 활동 보장을 위해 4개 분야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현장 소통, △역량 강화) 중 희망하는 혁신 활동 분야별로 팀을 구성했다. 또한 멘토로 초대한 선배 공무원과 함께 혁신현장에 동행하여 소통하는 ‘현장에서 배웁시다!’, 소속기관 주니어보드와 상호 혁신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농벤져스 브릿지’, 관행 격파왕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16일(수) 오후,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하는 「제17회 경상남도 한국후계농업경영인대회」개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지난 36년간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앞장서 온 후계농업경영인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 외부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가루쌀 산업 활성화와 전략작물직불제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는 한편,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농업재해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돋움시키고 농촌을 매력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후계농업경영인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하면서 후계농업경영인의 중추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2023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가 오는 8월17일 (목) ~ 18일 (금) 1박 2일 간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 농산업 및 농촌경제의 미래 발전 전략 ’ 이 라는 주제로 열린다 . < 세부 학술대회 내용 : 첨부파일 참조> (사)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1부 행사는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2023년 하계학술대회 개회식 행사를 갖는다. 기조 발제는 이성기 원장 (중국 북경시 농림과학원)의 ‘ 중국 농촌경제 발전 정책과 연구 현황’ 주제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2부 행사는 ‘ 농산업 및 농촌경제의 미래 발전 전략’ 이란 주제로 △ 주제 1: 농업・농촌의 미래 신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책 (김성민 농특위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 주제 2: 쌀 중심 농업구조 개혁을 위한 연구와 정책 ( 김윤식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 주제 3: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책 ( 이상현 고려대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계획이다. 김태균 경북대 교수 진행으로 종합토론에는 정원호 교수(부산대학교), 강형석 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신용광 교수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한국인정기구 (KOLAS)로부터 잔류농약 451성분, 곰팡이독소 5종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항목을 추가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는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기관의 시험능력과 장비· 시 설을 종합 평가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구이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2008년 잔류농약 69성분과 중금속 2성분에 대한 인정을 시작으로, 2016년 잔류농약 320성분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나, 최근 신규 농약의 증가 및 수출국의 다변화 등으로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유해물질 관리 성분 확대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올해 상반기에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과하여 2023년 8월 3일자로 추가 인정을 획득했다. 잔류농약을 451성분으로 확대하고 곰팡이독소 5종을 신규 인정받음으로써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잔류농약, 중금속 2개 분야에서 곰팡이독소를 추가한 3개 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받게 됐다. 최근 인도네시아, 태국 등 우리 농산물 수입국들의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은 제6호 태풍 카눈이 8월 7일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쪽 약 330km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8월 10일(목) 오전 부산 남서쪽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태풍의 강풍 반경이 350km로 태풍 크기는 ‘중’이며, 최대 풍속이 초속 35m로 태풍강도는 ‘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오후 14시 정황근 장관 주재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하여 농업부문 대비 상황 및 피해 발생시 조치계획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태풍 피해 예방요령을 문자 (SMS), 자막뉴스,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 중이다. 특히, 8월 5일부터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수리시설 (저수지, 배수장, 배수로),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산사태, 태양광 등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작하였으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기 전 8월 9일까지 점검 및 필요한 보완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소관국, 유관기관, 지자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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