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존속 기한 삭제를 통해 지속적 역할 수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장태평)는 2월 2일(목) 14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과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위원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강용 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 등 국회의원, 생산자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향후 통합될‘농어업 · 농어촌 특별위원회’와‘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해질 것이며, 새로운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은 필수”라고 강조하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국회에서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농특위는 부여된 위상과 기능에 맞춰 농어업계와 관계부처, 국회 등과의 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가 농어
우리 쌀보리의 캐나다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이 1월 31일 최종 타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압착, 볶음, 분말 등 병해충이 사멸되도록 가공한 제품만 수출이 가능 했지만,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하여 가공된 쌀보리도 바로 수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귀리, 퀴노아 등과 같은 건강식품의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쌀보리 수출을 위해 캐나다와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하여 최종 타결을 이루었다. 캐나다 수출 쌀보리는 발아되지 않도록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해야 수출할 수 있어 수출요건에 대하여 수출업계ㆍ생산자단체 대상으로 병해충 및 가공상태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캐나다와는 ’94년부터 검역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과, 배, 팽이버섯, 입병버섯, 포도, 인삼종자, 딸기, 토마토, 쌀보리 등 9개 농산물에 대해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됐다. 현재 무, 배추, 쌀 등을 포함한 80여 품목의 농산물이 캐나다로 수출되고 있다. 정혜련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은 “농축산물 수출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우리 농축산물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 농업이 지속
네덜란드 서남부 자위트 홀란트 주(州) 소재 젖소농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2월 2일 자로 네덜란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타 개체로 전파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 농업부는 2월 1일(현지시간) 정부실험실의 검사 결과 폐사한 고령의 젖소 1마리가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감염 소는 폐기되어 식품업체에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검역 중단 조치와 함께 네덜란드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했으며, 향후 네덜란드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공중보건상 위해여부를 판단하여 검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네덜란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5조는 네덜란드에서 BSE 추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네덜란드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 네덜란드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이후
산림청은 지난 2.1~2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2023년 제7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청의 기본정책 및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자문을 이행하며, 청 내 국별 기능에 맞추어 기획조정 분과, 국제산림협력 분과, 산림산업정책 분과, 산림복지 분과, 산림보호 분과 등 5개의 분과위원회와 1개의 청년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한성대학교 총장 이창원)는 작년 4월 구성되어 현재 70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이번 회의를 통해 분과위별 위원장 및 학계 · 언론 · 산업 분야 등 9명의 위원이 신규 위촉되었다. 2023년 정책자문위원회는 청장, 분과위원회별 소관 국과장, 자문위원 등 총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산림청 주요정책 및 2023년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정책 자문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 산림정책 분야별 논의의 전문성과 심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분과별 위원장을 위촉하고,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2월 1일(수)에는 국제산림협력 분과위원회, 기획조정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2월 2일(목)에는 산림산업정책 분과위원회, 산림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오는 2월 10일까지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빠짐없이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동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접수를 시작했다. 면세유관리농협(이하 지역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 및 영농계획 신고를 하고, ’22.10∼12월 중 면세 유류 구입 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입한 실적이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은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지원되는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오는 2월 10일까지(26일간)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 1월 26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농가(법인)의 45%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법인)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농가(법인)의 관심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한편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난방용으로 구입한 면세유류에
대통령소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장태평)의 민간위원 9명이 2월1일 신규 위촉됐다.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의거, 농특위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5명과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등 총 30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토록 하고 있다. 현 제2기 농특위 위원 중 지난해 사임서를 제출한 민간위원을 대신하여 새로 위촉된 9명의 민간위원들은 2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어 제2기 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올해 5월 13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은 농어업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농어업인단체 대표 2명과 학계 및 전문가 7명이다. 서인호 현 청년농업인연합회장, 정영훈 현 한국수산회장, 김용하 순천향대IT 금융학과 교수, 김창길 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김한호 현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 류방란 현 한국교육개발원장, 우수영 현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등 이다. 농특위는 “새로 위촉되신 민간위원들로 인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위원회의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하면서 “현장 의견과 전문성에 기반하여 위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먹거리연대가 오는 2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 먹거리 예산 원상복구 및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2023 임시국회 개원일(2월 2일)에 맞추어, 전액 삭감된 먹거리예산 (임산부꾸러미/초등돌봄간식) 원상복구 및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에서는 △ 임산부와 초등어린이를 위한 먹거리지원사업 추경예산 편성하라! △ 친환경 농업 확대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가는 먹거리기본법 제정하라! △ 농업환경보존프로그램 확대하고, 신규예산 수립하라!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선정 대상 지자체는 ‘전남 장흥(한우)’, ‘전남 곡성(토란)’ ‘경북 고령(딸기)’ 등 3개소이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지역 내 농축산업 생산(1차), 제조․ 가공업(2차), 유통 및 체험․관광업(3차)이 집적된 지역을 농촌 융복합 산업 협력 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 제조 ‧ 가공업체, 유통 ․ 관광업체 등에게 농촌산업 주체 간 연계‧협력, 공동 기반(인프라) 구축, 기술‧경영 컨설팅 및 공동 홍보 ‧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4년간 총 30억 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을 지원한다.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경기 이천’, ‘세종’, ‘전남 광양’ 등 3개 지자체이다.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의 핵심요소인 1차․2차․3차 산업 주체 간 연계․협력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여 보험 혜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병충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보장을 강화하며, 더 많은 농가에게 재해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보험 대상 품목을 ’23년 70개에서 ’27년 80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4개 품목 (벼, 고추, 감자, 복숭아)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 중이나, 자연 재해성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23년까지 보험화가 필요한 자연 재해성 병충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관련 보험 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해 · 질병으로 인한 가축 폐사를 보상해주는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질병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은 ‘소’ 축종 특성을 반영하여 ’24년까지 ‘소’의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마련했으며, 보험 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로 인해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 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농식품 원산지 표시 주요 위반 사례 474개 위반업체(538건)를 적발했다 > “ 경기 고양시 소재 판매업체 업소에서는 판매 중인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항정살, 목살에 대해 원산지 검정 키트를 활용하여 점검한 결과 캐나다산 삼겹살, 항정살, 목살로 확인(위반물량 500kg / 위반금액 1,250만원))돼 형사입건 됐다. ” 경남 김해시 소재 가공업체는 중국산 쌀로 만든 쌀강정·찐쌀 강정을 제조 ·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818kg, 532만원)해 형사 입건 됐다. “ ” 강원 동해시 소재 가공업체는 온라인쇼핑몰 00마켓에서 중국산 삶은 고사리, 깐도라지, 숙주나물로 제조한 제수용품(고사리 무침, 도라지 무침, 숙주나물 무침)을 판매하면서 고사리, 도라지, 숙주나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0kg / 20만원) 형사입건 및 추가 조사됐다. “ ” 부산광역시 소재 유통업체 업소에서는 중국산 곶감을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소
쌀 소비량 감소 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7일 발표한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2022년 가구 부문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이며 이는 전년 56.9kg 대비 0.2kg(0.4%)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은 감소하였으나, 전년 대비 감소율은 0.4%로 2019년(3.0%), 2020년(2.5%), 2021년(1.4%)보다 소폭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 관계자는 “ 물가 상승에 따른 외식비 부담과 국·찌개·탕 등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의 소비량 감소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이 쌀 소비량이 크게 줄지 않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 하면서 “ 다만, 1인당 쌀 소비량이 작년과 같이 소폭 감소로 유지될지는 과거 사례,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7년 쌀 소비량 감소율은 전년 대비 0.2%로, 10년 평균 감소율(2.4%) 대비 크게 완화되었으나, ’18년 1.3%, ’19년 3.0%로 다시 증가하여 ’22년 기준 10년 평균 감소율은 1.9%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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