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산 및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적 ·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산 밀 생산 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밀 산업 육성법」을 제정(2020년 2월)하고, ‘제1차(2021~20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2020.11월)·추진하는 등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4월 현재, 국산 밀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 확대로 국산 밀 재배면적 (2020. 5,224ha → 2023p. 12,000)과 생산량(2020. 16,985톤 → 2023p. 50,000)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기반 구축, 유통 · 가공 및 소비 활성화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 비축을 매년 확대(2021. 8천톤 → 2023. 20)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5만톤 매입을 목표로 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고, 밀과 콩 · 가루쌀을 이모작 시 1ha당 2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 시행하여 농가 소득 안전망 확충 및 국산 밀 생산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도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육성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2023년부터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다양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20만 톤의 가루쌀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문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재배 기술과 유통체계를 갖추도록 컨설팅 교육 및 시설 ·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이 가루쌀 재배에 익숙하지 않고, 가루쌀이 일반 쌀과 달리 식품 원료로 사용되므로, 균일한 품질과 대량 생산 ·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도에 가루쌀 재배단지 2천 헥타아르(1ha = 1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재배단지를 1만 헥타아르(ha)로 대폭 확대한다. 2024년에 가루쌀 재배단지를 조성하려는 농업인은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24년에 가루쌀 재배면적이 30 헥타아르(ha) 이상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다. 벼 재배면적이 3천 헥타아
2023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이 22일간 (5월 1일 ~ 5월 22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가 신청한 51개 품목 등 총 93개 품목에 대해 2022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변동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하여 결정됐다. 분석 결과 2023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생강 1개 품목이다. 생강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4.0%로 지원센터의 분석과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는 한·중 FTA 여야정합의(2015.11.30.) 이행을 위해 지원센터 산하에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수입기여도 분석모형과 분석 결과를 검증한다. 농식품부는 누리집(mafra.go.kr) 등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국방제협회 (회장 방기성)는 지난 4월 14일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 최초로 재난관리 표준교육 과정을 교육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표준교육과정은 총 31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스크 평가, 재난 예방론 등 5개의 전공필 수 과목과 26개의 전공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난관리 표준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행정학사 학위가 부여된다. 소방분야,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전공학과는 대학별로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재난관리만을 전담하는 학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방제협회의 설명이다. 재난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응급 의료, 구조, 화재진압 등 현장 대응 인력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식되고 있다. 반면에 현재 정부기관, 지자체,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에 근무하는 재난행정 종사자의 정원은 12,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그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 전문성은 고려되지 않고, 순환 보직인사에 따라 그 자리가 채워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재난관리 부서에서 종사하는 전문가 확보 비율은 10% 미만이다. 즉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 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이오산업, 바이오소재산업, 그린바이오산업과 농업의 연계성을 강화해 농업 분야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이미지 변화가 필요한 가운데 바이오소재산업과 바이오소재농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이 ‘바이오소재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김용렬 선임연구위원은 바이오소재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바이오소재농업의 국내 현황을 분석하고, 바이오산업의 성장이 바이오소재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관련 농업계의 요구사항 진단을 통해 바이오소재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했다. 바이오소재산업은 크게 식품산업, 농산업, 의약소재산업, 향장산업으로 구분된다. 식품산업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농산업에서는 바이오 농약 및 비료, 의약소재산업에서는 바이오소재 의약품, 향장산업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이 해당된다. 글로벌 바이오소재산업 규모는 2020년 약 7,765억 달러에서 2024년 9,903억 달러로 연평균 6.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바이오소재 산업 규모는 2020년 기준 4조 9천억 원으로 2016년부터 연평균 1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30일(일)부터 5월7일(일)까지 8일간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페스타 2023’과 연계한 케이(K)-디저트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관 운영은 한국전통식품연구소와 한국막걸리협회가 참여하여 전통 한과, 떡, 식혜 등과 각 지역의 막걸리들을 시식·시음 및 판매하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막걸리 빚기 등 방문객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이번 홍보관을 마련하였으며,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이벤트를 통해 케이-푸드(K-Food)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드림콘서트(5월 27일), 보령머드축제(7월 21일 ~ 8월 6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8월 1~12일) 등과 연계하여 케이-푸드(K-Food) 홍보 및 체험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식품기업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내외 방문객들이 한식과 한국문화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한식 소비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유 한식문화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 제고와 내·외국인의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오는 2027년까지 현재 농촌 빈집 ( 66천동)의 절반 수준으로 빈집을 감축하여,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이 참여하는 민간합동 농촌 빈집 프로젝트 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0일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 위생 · 안전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유자·정부·기업이 함께 그리고 농촌 마을별로 빈집을 정비 농식품부는 그간 중장기계획이 부재했던 농촌 빈집정비를 지자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기반한 빈집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실효적인 빈집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27년까지 현재 농촌 빈집(6만6천동)의 50% 수준인 3만3천동 까지 감축한다 또한, 그간 개별 주택 등 점(點)단위의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농촌마
농어촌 환경을 저평가하는 주된 요인은 자동차 소음 · 진동과 축사 악취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주거지 주변 속도제한,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시설‧ 장비 지원사업 등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농촌진흥청이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농어촌 4,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2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부문별 조사가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기초생활 여건, 환경 ‧ 경관, 안전, 생활 전반 (매년 조사)에 대한 심층 조사가 진행됐다. (’18) 종합 → (’19) 경제활동, 문화․여가 → (’20) 가족, 지역사회 및 공동체, 교육 → (’21) 보건의료, 사회안전망·복지서비스 → (’22)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 등이다 이번 조사는 농어촌지역 내 청년층 (40대 이하) 가구의 기초생활 여건과 농어가가 많은 ‘면’ - 비 농어가가 많은 ‘읍’의 비교 분석에 중점을 뒀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부문별 조사가 이뤄진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내외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조직 내부는 물론 다른 정부 기관, 지자체, 업계 등 외부 조직과의 횡적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융복합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앞서 지난해 11월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R&D) 공공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연구성과를 창출함으로써 미래농업혁신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농업연구개발 혁신전략’을 수립 · 발표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가 당면한 핵심 농업 현안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융복합혁신전략팀’의 주도 아래 융복합협업이 필요한 국가 임무 중심 정책 주도형 ‘종횡무진 프로젝트’ 5가지를 선정했다. 또 다양한 전문가의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신기술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유레카 프로젝트’ 6가지도 선정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융복합협업 프로젝트는 기존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체계와는 업무 추진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기존 연구체계에서는 연구사업, 기술보급사업, 정보화 사업이 각각 추진되고, 연구사업이 종료된 뒤에 기술보급사업이나 정보화 사업을 착수하기 때문에
올해 국산밀 공공비축 계획물량은 전년(16.5천톤)보다 3천5백톤 늘어난 2만톤이며, 매입품종은 국내 밀 생산농가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금강, 새금강, 조경, 백강 4개 품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국산 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3년 국산 밀 공공비축계획을 수립 ·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 · 공급을 유도하고 소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국산 밀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밀 비축물량(톤)은 (’20) 853 → (‘21) 8,401 → (’22) 16,561 → (’23p) 20,000(21%증)이며, 매입가격은 민간 매입가격과 동일한 40㎏당 39,000원(일반 ‘양호’ 등급)이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은 비축물량 증가 및 농가의 건조 · 저장기간 단축 등 농가 편의를 위해 전년(6.22.~7.31.)보다 1주일 앞당겨 시작한다. 매입 기간은 6.16일부터 7.31일까지 약 8주간이다. 전년에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던 산물수매를 올해 대폭 확대한다. 건조·저장시설이 없는 농가의 밀을 인근 지역농협의 건조시설을 이용하여 건조하고, 건조 즉시 정부가 품질검사를 거쳐 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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