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노지 밭작물(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의 수급안정 강화와 물가안정 및 농가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농식품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주요 노지 밭작물의 공급과 가격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주요 밭작물 중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의 7개 품목이다. 가격하락 시 농가에 가격하락분을 일부 보조하거나 과잉물량을 격리하고, 가격상승 시 가입물량을 조기에 출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가입 품목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시 정부·지자체·농협·농가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통해 일부 물량의 격리 등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가격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고,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해 하락금액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재배결정에 따른 가격하락 위험을 일정 수준 막아준다. 농가는 채소가격안정제에 가입함으로써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게 된다는 점에서 재배면적 확대의 유인을 갖는다.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생산량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수확기(8~10월)에 대비하여 추석 성수품을 비롯한 주요 품목 주산지 등 중점관리 시·군을 중심으로 수확기 인력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확기 인력지원 대책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체류형 영농작업반 등을 통해 국내인력 공급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력의 신속·원활한 입국을 지원하여 수확기 농촌 현장에서 공공 인력공급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확기에 인력 수요가 많은 주요 농작업으로는 사과·배 등 과일, 고추 등 노지채소 수확과 마늘·양파 파종(정식)이며, 고용인력 수요는 농번기의 70~80% 정도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수확기에 대비해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 25개소를 선정하고 농촌인력중개, 계절근로자 공급 등을 활용하여 전체 인력 수요의 25% 이상을 공공영역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25개 시군은 (경기) 안성, (강원) 철원, 화천, 홍천, 평창, (충북) 음성, 영동, (충남) 천안, (전북) 고창, 장수, (전남) 나주, 무안, 신안, 고흥, 해남, (경북) 의성, 청송, 안동, 영천, 경산, 영양, (경남) 창녕, 함양, 합천, 거창 등이다. 비교적
농림축산식품부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기후변화, 각국의 식량 보호주의 경향 심화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식량 공급망 위기가 반복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후변화,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곡물 수급 여건이 불안해지며 식량안보(Food security)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시기에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포스코 인터내셔널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제곡물 가격 강세로 인한 식품 물가 상승으로 민생에 부담이 큰 상황에서 민간 곡물 유통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만나 함께 민생안정 방안을 찾아보자는 정황근 장관의 강력한 의지로 성사되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곡물 유통 기업으로 연간 약 800만 톤 규모의 곡물을 취급(‘20년 기준)하고 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미얀마 미곡종합처리장, 인도네시아 팜오일 등 주요 해외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해외 식량 공급망 확보 및 안정적인 국내 반입에 힘쓰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다국적 대규모 곡물 유통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식용굼벵이 생육환경 통합 자동 사육시스템, 입봉기 및 주사식 액체종균 접종기를 활용한 버섯 생산기술,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백신 제조를 위한 역유전학 기반 합성 바이러스 약독화 기술, 농업용수 수질 상태에 따른 고속 수처리 기술 등 4개 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NET)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제도 ’ 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 개량한 우수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을 종합 평가하여 정부가 신기술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상반기에 26개 기술을 신청받아서 서류면접․현장확인․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4개 기술을 인증했다. 이번에 신규로 인증된‘식용굼벵이 생육환경 통합 자동 사육시스템’은 굼벵이의 생육 전 과정과 출하 단계에 영상인식 기술, 감지기(센서), 이송‧선별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자동 사육기술로써, 식용굼벵이 품질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농촌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봉기 및 주사식 액체종균 접종기를 활용한 버섯 생산기술’은 수직형 입봉기를 통해 배양배지의 파손을 90% 이상 줄였으며 액
농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농업정책 자금의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커지는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등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 중인 금리 인하 조치에 이어 원금 상환유예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운전자금) 등 단기정책자금 대출금리(고정)를 ’22.1.1일부터 ‘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22년 현재 고정금리 1.5%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1일 이후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현재 연체 중이거나, 올해 7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예정인 농업종합자금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2,076억 원으로 추정된다.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원예・축산 생산업,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천적 및 곤충 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
윤석열 정부는 농정 개혁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민간 주도 방식으로 혁신성장을 추진해야 성공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농정 개혁은 현실 분석과 국민 설득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실행 주체는 농민과 농촌주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정운천과 농어업 상생발전포럼이 주최하고, 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이 주관한 공정과 상식 사회 실현을 위한 ‘ 윤석열 정부의 농정개혁 과제 ’ 이란 주제로 열린 제2차 농어업상생발전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윤석열정부의 농정기조와 개혁과제 제언’이란 기조 발제를 한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 농업과 농촌의 산업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회적 통합과 환경보전,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전달 체계에 대한 근본적 고민 등을 위한 농정개혁이 필요하다 ”고 하면서 “ 기술혁신 기반 농업의 산업적 성장, 농촌지역의 경제발전 정책 주도, 농촌환경 보전정책 ” 등의 농정기조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도농 균형 발전정책 추진 방향 제언과 관련해 “ 도농 균형 발전은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정책, 범용 기계 사용 유연적 생산방식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7월 15일(금) 오후, 신종ㆍ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 주요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상황에 대한 기관별 발표에 이어, 대응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질병관리청은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원숭이두창에 대한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어 검역본부는 인수공통감염병(큐열) 공동 역학조사 지침(매뉴얼) 마련, 가금 축산물 생산단계 살모넬라 점검(모니터링) 현황,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 및 백신개발 현황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검역본부-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자원 교류방안을 비롯하여 살모넬라균 감염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한 공동연구 및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박봉균․백경란)은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관리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통합(패키지)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7월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20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와 각 시 · 군은 상호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사업들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시군은 안성시, 평창군, 제천시, 음성군, 금산군, 청양군,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나주시,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봉화군, 고성군, 산청군, 합천군 등 20개 지자체이다. 농촌협약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시·군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여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의 농정 과제인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시·군이 수립한 계획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번에 농촌협약을 체결한 20개 시·군은 2021년 농촌협약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고령화, 인구감
산림청은 코로나 19에 갇혔던 일상을 되찾아 감에 따라 건강관리와 심리회복에 산림치유의 역할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림 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휴식과 건강, 우울감 해소, 치매 예방‧관리 등에 유용한 맞춤 아이디어를 가진 산림치유지도사라면 누구나 경진대회에 지원할 수 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는 산림치유지도사의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독려하고, 참신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발굴해 확산시켜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경진대회는 숲을 통해 ▲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즐거운 일상 회복, ▲ 치매 예방‧관리, ▲ 재난 대응 인력의 소진 관리 및 재난피해자의 심리회복 등을 꾀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으로 구성된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발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관련 주제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산림치유지도사는 7월 18일(월)부터 9월 16일(금)까지 산림청(www.forest.go.kr) 또는 (사)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http://korfia.kr) 누리집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서류심사 (1차)와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3일(수) 오후, 박범수 차관보 주재로 주요 소고기 수입 및 가공·유통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들의 고물가 부담 경감 차원에서 추진되는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현장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부와 관련 업계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육가공협회·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관련 단체를 비롯하여 하이랜드푸드·한중푸드 등 수입업체, 씨제이제일제당·동원홈푸드·대상네트웍스 등 가공업체 및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 등이 참여했다. 박범수 차관보는 “현재 소고기 수입 물량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이나, 수출국 현지 가격상승 및 세계적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소고기 도입단가가 평년에 비해 약 40% 높게 상승하여 수입 소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타개하고자 “수입 소고기를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할당관세를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업계에서는 수입 소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업시장의 판로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최근 정체된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과 출하량 확대로도 연결되어 생산 확대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업경제학회 (학회장 임정빈 서울대 교수)가‘ 디지털 시대, 신정부 농정방향과 과제’를 대주제로 7~8일 양일간 강원도 휘닉스 평창에서 개최한 ‘2022 연례 학술대회에서 정학균 · 홍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이같이 제시했다. 홍연하 박사는 자유주제 논문발표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친환경농산물 소비증대 효과분석‘ 이란 주제를 통해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의 확대수요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사업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증대 효과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은 부족하다 ”고 지적하면서 “ 본 연구의 목적은 해당 사업 참여가 평소 친환경 농산물 수요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여 친환경 농산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홍박사는 “ 2021년 실시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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