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업계와 임업인 등의 산지이용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 내 광물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을 위한 산지이용 면적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은 그동안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통해 최대 2만㎡ 미만까지만 산지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10만㎡까지 가능해져 광물채굴의 경제성과 안전성 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채석단지의 경우 기존 허가받은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 지정할 경우 채석경제성 평가가 의무였으나, 시행일부터는 2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에서의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산지 일시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 등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종자의 수입 과정에서 검역 신고가 강화되며, 종자의 출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의 국내 유통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이같은 내용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 및 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종자의 수입·출원 및 유통 단계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한다.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우편ㆍ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벌금으로 강화하고, 특히 검역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칙이 신설된다. 소량의 종자(소립종 100g 이하, 중·대립종 500g 이하)를 수입할 때에는 검역증명서 제출 면제 에서 중량에 관계없이 소량의 종자도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현행 과태료 부과(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40만원)에서 개선 벌금(300만원 이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는 6월 8일 ‘반려동물, 푸드테크’ 교육과정 도입, ‘사회통합’ 특별전형 신설 등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올해는 일반전형으로 134명, 특별전형으로 총 436명을 모집하며, 특별전형은 ▲농수산인재 227명 ▲도시인재 149명 ▲사회통합 20명 ▲지역균형 40명으로 나눠진다. 원서접수 기간은 일반전형이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 특별전형이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특히, 기존 '말산업전공'을 '말산업반려동물전공'으로, '농수산가공전공’을 '농수산푸드테크전공'으로 변경한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행동지도, 사료 생산 등과 관련된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고 농식품과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융복합한 첨단 식품 기술(FoodTech) 산업을 선도할 농수산 리더를 육성하여 농어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또한 한농대는 내년부터 ‘사회통합’ 전형을 신설해, 아동복지시설 출신,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녀 등에게 사회적 배려를 추진한다. 방학 기간에도 기숙사와 학생식당을 이용하여 안정된 여건에서 학업과 실습에 전념할 수 있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마을) 공모결과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경북 청도군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마을)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 독자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7개 부처가 함께 주거 · 생활기반시설 · 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하여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복합체육시설, 커뮤니티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되며, 대부분의 지역이 대도시권 인근에 위치하여 기존에 기반이 갖춰진 의료·교육 등 생활기반시설도 함께 활용 가능하다.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입주민들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공동체아이돌봄・일자리·창업지원, 사회적농장・대학연계 강의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활력타운(마을)의 주택은 공급유형과 방식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절감기술·無장애설계 등을 적용해 전원생활을 원활히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력타운(마을)별로 역량 있는 자문건축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 이하 종자원)은 지난 3월 발견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 주키니호박에 대해 예비비를 확보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도매시장에 28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세부 지원내역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호박 양성 농가 18호에 553백만 원, 음성 농가 485호에 1,703백만 원 등 503호 농가에 2,256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28개 도매시장과 양성 농가 폐기물 처리에 551백만 원을 지급했다. 종자원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호박 재배지에 대하여 5월 농촌진흥청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주키니호박 재발생 여부 등 1차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재발생이 없었고, 6~7월 중 2차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안심 먹거리 관리를 위해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정 관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호박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정 확대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31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용산)에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농식품분야 창업 · 투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3 농식품 기술투자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투자로드쇼는 농식품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농식품 기업과 민간 투자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이며, 특히 창업 · 투자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행사를 주관하며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업 정보 등을 공유 · 활용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올해 로드쇼에는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창업기업 50개사가 참가했으며, 비엔케이(BNK)벤처투자, 나우아이비캐피탈,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엔에이치(NH)벤처투자 등 농식품 분야 벤처캐피털(VC) 담당자 50여 명과 대기업 판매 촉진 담당자(MD) 등 투자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민간 투자자의 참여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 농식품분야에 대한 민간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창업기업이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 앞에서 사업 아이디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 30.(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하여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6,788명, 124개 지자체)에 더해 5월 24일 추가로 12,869명을 배정(107개 지자체)했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최근 농업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지난 15일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의 일부를 반영하여 16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23년 1분기 kWh(킬로와트시)당 11.4원 인상에 이어, 금 번 8.0원이 인상되며 `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총 19.4원이 반영됐다. 올해만 벌써 2번째 요금 인상으로 지난해 (3차례/총 19.3원/kWh )보다 0.1원 더 오른 데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전은 농사용 전기는 1분기와 동일하게 금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조정( ’23.5월 2.7원/㎾h, ’24.4월 2.7원/㎾h, ’25.4월 2.6원/㎾h )해 ’23년 약 687억원 할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타 종별 대비 최저수준의 요금을 적용받는 농사용 고객이 요금인상 시 느끼는 체감부담이 더 클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현재 농사용 판매단가는 56.9원/㎾h로 타 종별 평균 123.1원/㎾h의 46% 수준(’22년)이다. 그러나 이처럼 한
< 역학조사 사진 > 정부는 서울 강남구 주택에서 발견된 외래 흰개미에 대해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범정부 합동 역학조사 결과를 금일 발표했다. 이번 합동 역학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강유역환경청),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강남구청, 경상국립대학교(이원훈 교수)가 참여했다. 해당 세대, 인근 세대 및 주변 지역에 대해 합동 역학조사 결과, 해당 세대에서는 최초 신고된 94마리 외에 서식지로 확인된 실내 문틀에서 여왕 등 생식 개체 100마리 포함 총 159마리의 군체가 확인되어 완전 박멸했다. 외래 흰개미의 발생 범위는 해당 세대에 한정되고 주변으로의 확산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크립토테르메스속 흰개미의 생태적 특성상 건물 밖으로 탈출하여 야외 환경에서 정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게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번에 발견된 외래 흰개미는 마른나무흰개미(가칭)(Cryptotermes domesticus)로 생태적 특성 및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소 5년 전 건축 당시 흰개미에 감염된 목재 건축자재 또는 가구를 통해 유입된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미곡)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주정용 및 사료용으로 올해 말까지 14만 톤의 정부양곡을 특별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 톤(공공비축미 45만 톤, 시장격리 32만 톤)을 매입하여 쌀값을 반등시키고 안정시켰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정부 재고량도 함께 증가하여 2023년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80만 톤)를 크게 초과했다. 이는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했던 2016년과 유사한 상황이다.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 역시 높아졌고, 시중 쌀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일반 쌀 시장과 경합이 없는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 톤씩 총 14만 톤의 쌀을 금년 말까지 특별처분할 계획이다. 주정용은 7만 톤(국산 2021년산)을 추가하여 총 22만 톤을 판매하고, 축산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사료용도 이번 특별처분에 포함하여 신규로 7만 톤을 처분할 계획이다. 2023년 정부양곡 총 판매량도 당초 78만톤에서 92만톤으로 특별처분 물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꽃 선물이 많은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로 하여 전국 2,624개소에 대해 수입 비중이 높은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점검 했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의 유통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게 제공한 결과, 전년 동기 (62개소) 대비 25.8% 증가한 78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8건 (86.1%), 장미 3건 (3.8%), 거베라 2건 (2.5%), 국화 2건 (2.5%), 튤립 등 4개 품목은 각 1건 (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