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11일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농지연금사업에 올해 전년보다 330억원이 추가된 1,8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 1만 7천 여 건이 넘으면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연 평균 28%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농지연금의 평균 가입연령은 74세로 월 평균 93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전(밭)․답(논)․과수원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연금액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금은 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종신형과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일시적인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전체 수령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5월 10일부터 미국과의 수출입 농산물의 경우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대체하여 전산으로 발급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로도 통관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산물 수출입을 위해서는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수입국 검역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실,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항공편 결항으로 특송우편으로 전달되던 식물검역증 원본이 제때 제출되지 못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종이증명서 제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구축과 도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최근까지 ePhyto가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효력를 갖도록 고시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부터는 국가 간 ePhyto 시범운영을 진행하여 최근 교환 안전성이 확인된 미국과 최종 상용화에 합의하게 됐다. ePhyto 상용화로 기존 종이검역증명서의 발급과 제출 소요기간(1~10일)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지고, 검역 절차와 증빙자료의 신뢰도를 높임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21~’25년) 확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친환경농업 진영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변경하는 수정 계획안을 마련, 의견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수정안은 친환경농업 진영에서 당초 안 보다 친환경 농업 육성 발전을 더 후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 은 5년마다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 (제7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제5차 계획 (‘21~ ’25년)수립을 위한 세부 검토 및 논의에 들어가 주요 정책과제를 토대로 5개년 계획 총괄보고서를 '21년 2월말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수행 (‘20년 6~11월, KREA) 과 정책 비전 목표 · 설정, 제도개선 등을 포괄하는 제5차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급 기획단 구성,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국 친환경농업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 진영에서도 지난해 9월 2차에 걸쳐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대책 회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집중 발생시 신속한 진단 및 방제절차 추진을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고, 가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표준운영절차는 지난해 과수화상병 경험을 바탕으로 집중 발생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장비 동원 절차와 기관간 업무분담 체계를 정리한 것으로, 사과·배 생산 지자체(8개도, 17개 발생 시·군)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각 지자체는 과수화상병 발생시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대응 추진체계를 갖추고, 사전 준비된 인력 및 시설·장비 이용 계획에 따라 방제 업무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표준운영절차를 점검·보완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9일(목) 가상훈련을 실시(영상회의)했다. 가상훈련에는 농진청장 주관으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검역본부, 8개도 농업기술원, 17개 발생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경제지주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였으며, 특정지역 다발생, 장마·집중호우에 의한 매몰 지연, 미발생지역 신규발생 등 상황을 가상설정하고, 기관별 역할 및 세부 대응 절차, 기관간 협력 체계, 중점 관리 사항 등을 점검하는 형식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20일 정동 1928문화센터 (구 구세군중앙회관)에서 제9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 1기 위원들의 활동을 마무리 했다. 정현찬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3명과 위촉위원 17명 등 모두 2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 (안)’ 등 3건의 보고 안건을 처리했다. 또 지난 2년간 거둔 성과를 기록한 영상을 상영하고 임기가 만료된 1기 위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정현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정 틀 전환의 사명아래 발족한 농특위에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폭넓게 소통하며 다양한 일을 추진해주신 1기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간의 논의와 성과가 농정 틀 전환의 씨앗이 되어 앞으로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 ‘뉴노멀 시대 수산·어촌 미래비전 및 핵심과제’, ‘사료 수급 이용실태 및 자급률 제고 방안’ 등 3건의 안건이 보고됐다.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젊고 열정을 가진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공직사회 혁신을 이끌어나갈 ‘2021년 농식품 정부혁신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벤져스는 정의를 구현하고, 다양한 개성을 가진 히어로 간 연대를 그린 영화 제목에서 착안하여 새로운 공직문화・일하는 방식을 선도하는 범정부 공무원 간 연대를 의미한다.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각 부처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원은 밀레니얼세대(1980~1994년 출생)와 1995년 이후 출생한 ‘Z’세대를 함께 의미하는 ‘MZ세대’이다. ‘19년부터 구성‧운영 중인 농식품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그간 혁신활동에 앞장서서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혁신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브이로그(V-log) 촬영을 통해 정책성과를 홍보하고 전 부처 정부혁신 어벤져스 대상 혁신제안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 (’19.11)하기도 하였다.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의 편의와 담당공무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정부청사 민원인 출입관리 효율화 과제‘를 제안하여 열린소통포럼과 혁신제안 발표회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확산하였으며 현재는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이다. 또한, ’20년에는 중앙부처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주축이 된 ‘ 90년
농민과 농업 유관 기관의 협의체인 ‘전국농업노동조합연합회(이하 전농노련, 의장 서권재)’는 4.16일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의 특혜채용과 막말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 전농노련은 축발기금 고갈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농민과 노동자는 안중에 없고 측근 특혜채용과 막말을 일삼은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정부에 해임은 물론 잘못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전농노련은 농민단체와 농업관련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협의체로 상호연대를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유도하고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성명서 전문 > 정부는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을 즉각 해임하라! 한국마사회의 위기로 대한민국 농축산업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출연하는‘축산발전기금’의 고갈이 현실화되고 농축산농가와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어려움을 넘어 생존의 위기를 느끼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농축산업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농민을 대표해 3선 국회의원을 지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수립을 위해 생산자 · 소비자 ·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두 번째 회의를 4월 21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는 오는 9월 국제연합 푸드시스템 정상회의(UN Food Systems Summit, 이하 ‘정상회의’) 준비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식량안보’를 주제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서, 5월 초까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먹거리 보장’을 주제로 각각 세 번째, 네 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은 2030년까지 빈곤·기아 종식,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푸드시스템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의를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유엔은 이번 정상회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국이 자체적으로 국내 논의(national dialogues)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고, 현재까지 95개국이 국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지난 2월 국내 논의를 이끌 ‘의장(national dialogue convenor)’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고위험 해외 식물검역 병해충의 유입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생물안전 3등급(BL3) 식물검역 병해충 연구시설인 ‘식물검역 차폐실험동’ 건립을 추진한다. BL3(Biosafety Level3, 생물안전 3등급)는 인체 및 환경위해 병원체를 안전하게 다루는 데 필요한 관리 수준으로, 위험도에 따라 BL1부터 BL4까지 구분되며, 생물학적 위험도가 높은 식물병원체의 경우 BL3에 해당한다. 고위험 병해충 유입 우려 사례는 붉은불개미가 2017년 부산항에서 최초 발견 이후 총 10회 발견(2017∼2019년), 컨테이너(화물) 및 야적장에서 지속 발견이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컨테이너 및 야적장에서 48회 발견(2017∼2019년)됐다. 과실파리류는 휴대 수입식물 (생과일류 등) 불법 반입을 통해 유입될 우려가 있으며, 국내 정착 시 주요 농산물(감귤, 파프리카 등) 수출 중단 우려된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안성시에서 발생된 이후 총 11개 시‧군 348농가(260.7ha)에서 발생 확인. 박멸을 위해 공적 방제 중(손실 비용 2015년 87억 → 2019년 329억 원)이다. 그동안 해외 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 은 코로나 19 등에 따른 농산물 비대면 거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온라인 거래 농산물의 출하 전 생산 농장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밝힌 ‘21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농축수산물의 금년 2월 구입액은 6,천4백94억 원으로 전년 2월 4천6백31억 원 대비 40.2% 증가했다는 것이다. 농관원은 이에 따라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금년에 농산물 및 토양 · 용수 등의 시료 6만여 건을 수거하여 안전성 조사를 추진한다. ① 사전예방관리(생산단계) 21,750건, ② 재배환경관리 (농지, 용수 등) 6,690, ③ 정책지원관리( 수출, 친환경·GAP인증 등) 31,560 등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대형 마트,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농산물과는 별도로 온라인 쇼핑몰, 오픈 마켓 등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 농관원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통신판매 농가 및 농산물 출하시기를 사전 파악 후, 출하 전에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등의 조치
영농 면적단위별 측정결과를 진단 · 분석해 최적의 처방과 처리를 추구하는 정밀농업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농산물 생산량은 극대화할 수 있는 농업기술로 최근 관심과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데이터 중심 정밀농업체계 확립을 통해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밀농업 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서대석 KREI 연구위원은 정밀농업 관련 국내외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밀농업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과 정책적 지원 및 과제를 제시했다. 서 연구위원은 “정밀농업은 비료, 농약, 물 등의 사용 시 동일한 경작지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 토성, 토질, 물 빠짐, 비료 요구량 등이 다르다는 데에서 시작되었으며, 농자재의 적정량 사용으로 고효율 농업의 지향과 농업의 환경적 접근을 위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밀농업이 디지털화 · 탄소중립, 공익직불제 안착과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과 접목한 미래농업으로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