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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스페셜, 포토라인, 피고석에 서다 3/3, 일요일

3월 3일 ‘SBS 스페셜’에서는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쿨하게 패싱한 포토라인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봤다.

# 님아, 그 ‘선’을 넘지 마오

지난 2019년 1월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만큼이나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포토라인’. 영장 심사가 있기 2주 전 검찰에 소환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청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쿨하게 패싱’했다. 역대 대통령들조차 포토라인에 꼼짝없이 멈춰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의 행동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하지만 비난 여론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원에 마련된 두 번째 포토라인 역시 그대로 지나쳤다. ‘선’을 넘은 전직 사법부 수장의 전례 없는 행동에 때아닌 ‘포토라인 논쟁’이 시작됐다.

# ‘사이다’ 혹은 ‘현대판 단두대’

‘포토라인 스톱’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피의자는 얼마든지 포토라인 스톱과 패싱 사이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포토라인 패싱을 계기로 이 사실이 알려지며 포토라인을 강제했던 그간의 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포토라인에 서는 것만으로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자칫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포토라인이 중대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마지노선이라는 의견과 피의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 포토라인은 과연 알 권리를 수호하고 국민적 공분을 진정시켜주는 ‘사이다’일까, 피의자를 향한 무분별한 비난을 초래하는 ‘현대판 단두대’일까?

# 전쟁 같은 포토라인, 씁쓸한 천태만상

그동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범죄가 있을 때마다 검찰청은 물론 공항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포토라인이 설치됐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포토라인 현장을 취재하기 위한 언론의 경쟁도 치열하다. 일종의 현장 입장권과 같은 ‘비표’를 받기 위해 기자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것은 물론 범죄 피의자의 표정 하나, 손짓 하나 놓치지 않는 ‘명당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몸싸움이 벌어진다.

갑작스럽게 포토라인에 서게 된 피의자들이 베테랑 기자들에게 어디에 서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는지 ‘코칭’을 받는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일어난다. 국정농단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최순실의 포토라인 현장에서는 밀려드는 취재진에 그녀의 한 쪽 ‘프라다’ 신발이 벗겨지기도 했다. 이날 언론이 쏟아낸 기사의 주인공은 단연 ‘순데렐라’가 남긴 명품 신발. 포토라인은 어느새 단 하나의 진실을 발견하기보다, 수십 개의 가십을 만들기 위한 자리로 변질되고 있었다.

# 포토라인 이면에 숨겨진 ‘욕망들’

“포토라인에는 사람들의 욕망이 얽혀 있어요.

포토라인 위에 서는 당사자들의 ‘이미지 연출’ 욕망,

당사자를 언론 앞에 세워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검찰의 욕망,

특종 보도를 노리는 언론의 욕망,

그리고 누군가의 추락을 즐기려는 대중의 욕망.“

-전상진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 사회학자는 포토라인 이면에 ‘네 가지 욕망’이 있다고 했다. 앵무새처럼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는 사람, 질문을 던지는 기자를 따가운 눈초리로 노려보는 사람,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나타나는 사람까지, 포토라인 위에 서는 당사자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모습을 연출 할 수 있다.

당사자를 공개소환 해 언론 앞에 내세운 검찰은 그를 향한 여론의 화살을 방관한다. 언론은 자극적인 보도로 여론몰이에 가세하고, 대중은 그런 언론에 동조하며 휩쓸린다. 포토라인이 취재 경쟁의 폐단을 막고 취재원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목적에서 멀어진 건, 포토라인을 입맛대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의 욕망 때문이었을까?

‘관례’라는 이름으로 오래 잠자고 있던 포토라인이 논란의 중심에서 피고석에 섰다. 판결의 법봉을 쥔 당신은 어떤 선고를 내릴 것인가?

3월 3일 일요일 밤 11시 5분, ‘SBS 스페셜’ "포토라인, 피고석에 서다"에서 포토라인을 둘러싼 진짜 이야기가 펼쳐졌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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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농정대전환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9월 3일(수)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인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전병설 한국4-H중앙본부 회장,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영애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등 19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농정에 대해 ▲‘식량안보’로서의 농정예산 프레임 전환 ▲현장 농업인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농업인 생애주기 지원체계 마련 ▲여성농업인 정책 보강 ▲시민과 청소년에 대한 농업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또한 농특위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해서 ▲부처 간 조정기능 강화 ▲농정성과 거양을 위한 농식품부와 소통 등을 제안했다. 노만호 한종협 상임대표는 “새 정부 농정은 예산이 뒷받침될 때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농업예산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식량안보’ 예산”임을 강조했다.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정부 부처와의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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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연구 성과 공유” 국내 전문가 한자리에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고투입‧집약적 농법으로 농업환경에 환경부하가 가중되는 가운데, 농업과 농업환경의 안전관리,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8월 28일 경남 거제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 농경지 환경자원 관리기술 사업*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공동 연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국가 농경지 환경자원 관리사업은 친환경 농업 정책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며, ‘공익직불제’와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농업자원과 농업환경 실태조사, 농약·중금속 등 유해 물질 안전관리 기술개발 등 총 14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공동 연수회는 ‘2025년 한국토양비료학회 정기학술대회’ 특별 분과(세션)로 마련됐다. 농촌진흥청, 9개 도 농업기술원, 대학, 농산업 업계 등 전국 농업환경 관련 연구자와 전문가가 참석해 농업환경 보전과 친환경 농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전국 단위 농업환경자원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환경지표 산정’,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을 위한 토양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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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추석이 내수경기 진작의 마중물이 되도록 농식품 안정적 공급에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5일(금)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추석 성수품 등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사과 · 배 · 한우 · 배추 등 추석 성수품과 가공식품 · 외식물가 동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9월 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추석 성수기 도래 전이지만 선제적으로 수급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농식품 소비자물가는 그동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으나,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8월에는 전년동월대비 4.4% 상승하여 ’24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송 장관은 "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식품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보고 " 추석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외식 물가가 상승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 협조" 를 당부했다. 한편,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 점검 결과 올해는 늦은 추석 영향 등으로 지난해 보다 공급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배 등 과일류는 봄철 저온·산불 피해에도 평년 수준 생산이 가능하고,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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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나물콩·만감류, 안정 생산 기술 수요 수렴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나물콩 실증 재배 농가와 서귀포시 대정읍 ‘레드향’ 재배 농장을 차례로 방문해 재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정 재배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기후변화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나물콩을 지속 재배하기 위해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신품종의 지역 적응성을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레드향’의 열매 터짐(열과)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준비했다. 나물콩은 콩나물 원료로 쓰이는 중요 작물로 제주가 주산지다. 전국 재배면적(5,826ha)의 70% 이상인 4,038헥타르(ha)가 제주에 속해 있다. 이날 이 청장은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아람’(2016), ‘해찬’(2023) 등 신품종 현장 실증과 기술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들 품종은 기계수확에 적합하고, 콩나물 가공 시 품질이 우수해 농업인이 많이 선호한다. 국립식량과학원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인 나물콩 생산을 위해 관련 분야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2025년부터 아열대 기후 적응성 평가 긴급과제를 제주 현지에서 수행하며, 콩‧녹두 등 식량작물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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