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 농가가 약 1백15만 명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 제도의 목표, 지향점, 향후 운용 방향 제시 부족은 물론 근간이 되는 ‘ 공익’ 개념의 부재한 것 등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과제로 부각됐다. 특히, 국민이 요구하는 농업 · 농촌의 공익증진과 직접적 연관된 선택직불 관련 내용이 부족하며, 경종작물 중심, 농업의 부정적 외부효과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부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는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직불제 중심의 농정방향 개편 등 중점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중점연구과제는 △ 농식품 재정구조 개편 방안 연구(인천대 이명헌) △ 농정추진체계 재편 방안 연구(농정연구센터 장민기) △ 직불제 중심의 농정방향 개편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훈) 등이다. 이날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 · 농촌의 지속가능성 향상 체계 마련에 의의가 있지만 아직 보완 필요 과제들이 존재 한다 ”며 “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수단인 직불제의 개편뿐만 아니라 개편에 부합하는 세부기준 조정, 관련 제도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특히 “공익직불제로의 전환을 실효성 있게 이루려면 공익, 공익기능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명징(明徵)하게 정의하고 통일성 갖추어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 고 하면서 “ 공익기능 수행. 공익제공 주체 범위를 확대를 통해 선택형 직불제를 시행할 때 다양한 주체의 참여 근거가 마련된 다 ”고 강조했다.
선택 직불 예산 (0.08조 원(‘20) → 0.8조 원(’23) → 2.1조 원(‘28)), 전체 직불제 예산 30%까지 확대 목표 설정
김 박사는 이에 따라 “ 공익직불제 개편 방향과 관련, 참여대상, 실천단위, 준수사항, 추진주체 등이 상이해 현장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 · 선택 직불을 구분 적응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 ·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가 단위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점차 지역단위까지 확대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직불제 예산에 대해 기본직불 예산의 50% 증액하는 목표 ( 2.28조 원(‘20) → 3.0조 원(’23) → 3.4조 원(‘28) )를 설정하고, 선택 직불 예산은 0.08조 원(‘20) → 0.8조 원(’23) → 2.1조 원(‘28) 로 전체 직불제 예산 목표치의 3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김 박사는 “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 측면에서 기존의 공익형 직불은 범위와 예산에 대한 제약이 존재 한다”며 “ 선택 직불 확충을 위해 기존의 필지나 개별농가 중심에서 활동중심으로 전환, 농가가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발굴, 기존 농업환경정책과 통합, 중앙- 지자체의 상호보완적 관계 설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정현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특위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어업・농어촌 구현을 위해 논의해온 다양한 의제들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며 “현장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