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21~’25)의 비전은 대내외 여건변화와 미래세대, 지속가능한 농업, 공익적 가치 등 농정 키워드를 반영하여 “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 생태농업 확산 ”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 주관으로 지난 21일 한농연 회관 6 회의실에서 열린 환경생태보전형 농업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업발전방향 좌담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 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방향 ’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가시화되고, 화학비료 사용량과 가축분뇨 발생량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기농업은 양분손실을 최소화 하며 온살기스 기여와 토양의 홍수, 가뭄으로부터 많은 회복력을 갖게 한다”며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 농업을 공익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산업으로 조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친환경농업 실태 분석결과 미래세대인 젊은 청년들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 며 제5차 계획의 비전설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 박사는 비전의 기본방향으로 △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신뢰관계 구축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로컬푸드 운동의 특징, 반영 △ 국가 혹은 지역단위 푸드 플랜 바탕으로 한 친환경농축산물의 공적소비 및 수급관리 필요 △ 기후변화 포함 자연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회의지속가능성 확보를 적극 고려 등을 고려 했다고 밝혔다.
제5차 5개년 수립 정책목표와 관련 △ 친환경농업 인증비율 목표는 현 추세 연장 시나리오와 공공수요 증가 시나리오, 그리고 민간 수요 증가 사니라오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 결정 △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 4차는 소비자 신뢰회복에, 5차는 미래세대 강조 등에 역점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허승욱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지난 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대한 심층적 토론과 5차 계획에 대한 다양한 주문을 제시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5차 5개년계획에 대한 사전 예산 확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확대, 경축순환농업확산, 소비기반 확대 및 유통 판매망 다양화 , 친환경농업이 틈새농정에서 주류농정 전환, 농식품내 친환경농업국 설치 등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안을 확정하고, 마지막 보강 후 내년 2월 최종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