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올해 처음 도입한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며, 준수 의무사항은 전반적으로 지킬 만 하고 공익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가 조사기관 인 (주)KANTAR KOREA 를 통해 지난 12월16일~22일까지 KREA 현지 통신원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설문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금년 첫 시행된 기본형직불금의 지급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이번 설문은 연령, 경작면적, 영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 농업인을 선정하였고, 공익직불제 만족도, 주요 사용지역 및 사용용도, 공익증진 효과에 대한 평가 등을 조사했다. 표본은 KREI 현지통신원 중 연령·경작면적 등을 고려하여 비례 추출한 1,200명 대상 조사, 유효 응답자 수 6백명으로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3.5%이다.
❖ "공익직불제 만족" 87.3%, 소농직불제 만족도는 70대 이상이 가장 높아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익 직불제 도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7.3%가 ‘만족 한다’고 답하였고, 영농기간별로는 10년 미만인 농업인의 93.8%, 경지면적별로는 0.5ha 이하인 농가·농업인의 92%가 ‘만족 한다’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소농 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2.3%가 ‘만족한다고 답하였고,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농업인의 86.9%, 영농기간별로는 10년 미만인 농업인의 88.9%가 만족한다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 (지역) 직불금 수령 농업인 78.0%는 본인 거주지역(시·군)에서 사용
❖ (용도) 직불금 사용 농업인 62.3%는 농자재 구매 등 영농 활동에 사용
직불금 사용지역을 조사한 결과,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에서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78.0%를 차지하였고, 미사용 11.5%, 온라인 몰 등에서 사용 10.0% 순으로 답했다.
직불금을 사 용했다고 답변한 농업인의 사용용도를 조사한 결과, 농자재 구매대금 지불 등 영농 활동에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62.3%로 가장 많았고, 식료품 등 생활비가 35.4%, 문화생활·저축·기타 등이 2.3%로 나타났다.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농업인(11.5%)은 59.4%가 영농 활동, 31.9%가 생활비, 5.8%가 저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 준수사항 "지킬 만했다" 44.5%, 공익증진에 "기여 한다" 60.8%
준수사항 이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전혀 어렵지 않았다’와 ‘어렵지 않았다’를 합한 응답이 44.3%, ‘지킬 만했다’는 44.5%로 전반적으로 준수 가능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혀 어렵지 않았다 15.2%, 어렵지 않았다 29.2%, 지킬 만했다 44.5%, 어려웠다 10.3%, 매우 어려웠다 0.8% 이다. 공익직불제가 공익증진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60.8%가 ‘기여한다’고 답하였고, 30.3%가 ‘보통이다’라고 답하였다.
매우 그렇다 19.5%, 그렇다 41.3%, 보통이다 30.%, 그렇지 않다 6.7%, 매우 그렇지 않다 2.2% 이다.
❖"영농활동에 도움된다" 90.2%, "가계 살림살이에 도움된다" 83%
공익직불금이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매우 도움됨’과 ‘상당히 도움됨’을 합한 비율이 52.1%였고, ‘어느정도 도움됨’을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90.2%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매우 도움 24.3%, 상당히 도움 27.8, 어느정도 도움 38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7.8, 전혀 도움되지 않음 2% 이다. 공익직불금이 가계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매우 도움됨’과 ‘상당히 도움됨’을 합한 비율이 40.3%였고, ‘어느정도 도움됨’을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83.0%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매우 도움 18.5%, 상당히 도움 21.8, 어느정도 도움 42.7,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13.7, 전혀 도움되지 않음 3.3%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농업인 소득향상, 공익 증진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