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농촌거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의 공간과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추진된다. 농업·농촌 생활을 체험해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이렇게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25개 제도를 밝혔다.
농식품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소개한다.
1.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코로나19 이후 농촌거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의 공간과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추진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서,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 · 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과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도 시행합한다. 시범사업의 세부일정, 자격기준,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공고 예정이다.
2.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5,000원까지 지원한다. 현행 1인당 월 최고 43,650원 지원에서 개정은 1인당 월 최고 45,000원 지원된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된다.
3.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농업·농촌 생활을 체험해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농촌생활에 대한 정보·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위하여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지원한다. 농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한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4.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21년 시스템 구축, ’22년 배포)
기존의 학교급식 외에 유치원·어린이집·군대·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등으로 공공급식 영역 확대에 발맞추어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 진다.또한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급식 농산물의 산지정보·지역특산·식품안전·식단레시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1년 구축을 완료하고 ’22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5.축산분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분뇨 악취 민원 증가 등 축산업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2025 축산현안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2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그간 ’농생명산업개발사업‘ 등 여러사업에서 소규모로 추진하였던 축산분야 연구를 축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화 연구사업으로 집중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가축생산 효율성 증진 및 축산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화 기술개발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공고는 ’21년 1~2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전통주 등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 사업 추진으로 전통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을 실시한다.
막걸리, 한국와인 등 생산자 단체의 소비 촉진, 품질향상, 판로확대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주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전통주 산업은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요 식품산업이나, 전체 주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생산자 대부분이 영세하여 생산자 간 협력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7.핵심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가 경영에 필수적인 요소인 천연식물보호제, 농업용 기능성 필름 등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핵심 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해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R&D)’ 사업을 ’21년 신규 추진한다. 화학농약 대체·저감을 위한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기술개발 및 내구성 향상, 기능성이 부여된 농업용 필름 국산화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작물보호제 원제·제품 국산화, 농업용 기능성필름 등 국산화이다.
8.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의 고도화 및 제품 생산을 위한 산업화 기술개발을 위해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R&D)의 내역사업으로 ‘목질계바이오에너지산업화’ 사업을 ’21년 신규 추진한다.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농산업에 활용가능한 고효율 연료를 개발하고 에너지화 과정에서 생산가능한 고부가가치 첨단소재를 개발함으로써 목질계 바이오에너지의 산업화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고효율 연료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첨단 소재 개발 등이다.
9.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지원
유해선충으로 인한 토양환경파괴, 대형생태계파괴, 산업생산력 저하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작물바이러스및병해충대응산업화기술개발(R&D)의 내역사업으로 ‘유해선충제어바이오소재개발’ 사업을 ’21년 신규 추진한다.
유해선충 감염으로 발생되는 농산업 생산력 저하,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유해선충제어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AI/시스템생물학 기반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발굴 및 방제소재 개발 등이다.
10.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실시
축산용 생균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단위로 축산생균제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축산생균제 지원은 2∼3만두의 규모로 지원 예정이다.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하여 최적의 활용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3회에 걸쳐 효과분석을 하여 장내미생물 변화, 건강 증진, 생산성 향상, 축산 악취물질 저감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