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탄소중립시대를 향한 농업 ․ 농촌의 대응, 공익형 직불제가 나가야 할 길, 불안한 농축산물 가격, CPTPP 가입에 따른 대응, 팬데믹을 계기로 다시 생각해 보는 농정의 기본 쟁점 등 어느 때 보다 많은 논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다.

이같은 전망은 2015년부터 연초에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농업 · 농촌이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위협과 기회를 함축하는 주제를 선정, 발표하고 있는 GS&J가 지난 15일 2021년 ‘ 한국 농업 · 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를 통해 밝혔다.

GS&J는 “ 2020년은 코로나 충격에 대응한 방어와 수성을 위해 많은 시도와 좌절이 있었고, 그런 혼란 속에서 사람에 따라 예기치 않은 손실과 수익이 나타나기도 했다 ” 며 “ 2021년에는 현재의 방역과 백신 보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코로나 사태가 수급국면을 맞으며 하반기에는 보복 소비가 일부 나타날 수도 있고,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요구가 분출하여 많은 전망, 주장, 논쟁이 전개되고 논란이 치열해질 수 있다” 고 전망했다.

또한, “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미국이 트럼프 시대의 혼란을 종식하고 다시 국제사회로 돌아오는 새로운 환경 변화가 많은 기회와 위협 요소를 동반할 것이다” 며 “ 그런 상황에서 RCEP이 타결되었고 CPTPP 가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통상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한다”고 밝혔다.

GS&J는 특히 “ 국내적으로는 공익형직불제로 전환한 농정의 정착과 조정,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쌀값과 소값, 늘 불안한 채소값 등이 폭발성 있는 문제로 잠재해 있다”고 하면서 “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공약 경쟁이 전개되면서 코로나 사태와 공익형 직불제 시행과정에서 소환된 농업과 농정의 근본문제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질 가능성도 있다” 고 예고했다.

따라서 GS&J는 2021년 한국 농업 · 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첫째,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농업․농촌이 어떻게 대응, 적응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뜨거울 것이다.

특히 경종농업에서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화석연료 등의 사용을 규제하고, 축산에서는 사육두수 제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규제 강화 혹은 정책지원 축소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둘째,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나타난 정당성, 공정성, 형평성 논란은 2021년에도 여전히 쟁점이 될 것이다. 기본형 직불금 지급대상,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논란과 함께 선택형 직불제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 대안에 대한 논란도 뜨거울 것이다.

셋째, 올해는 쌀 및 한우, 양념 채소류 가격문제가 어느 때보다 예민한 농정 현안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 쌀은 올해 가격 상승과 흉작에 대비한 양곡관리, 한우가격 하락에 대비한 한우산업 안정장치 등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것이다.

넷째, CPTPP 가입 추진을 놓고 농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후발 가입 희망국으로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 협상 대책과 함께 WTO 검역규정보다 강화된 CPTPP 검역규정 수용을 놓고 국내 동식물검역제도 강화가 쟁점이 될 것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거진 핵심 농식품에 대한 식량안보와 농촌인력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비대면 사회 및 유통, 농촌공간에 대한 재인식 등 팬데믹 상황에서 얻은 교훈을 농업·농촌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