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제2차 농업 · 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오는 ’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 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축사·온실·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을 단지화하고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순환 모델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 참고자료 : 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1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1년 수급불안, 가축질병 등 고질적 농정현안 해결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주력하면서,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농업 구조를 전환하고,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제25회 농업인의 날 대통령 기념사)으로 재생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1년 핵심 농정추진 과제는 ◈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 귀농귀촌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 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등을 제시했다.

‘ 21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자료에 따르면 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지난 ‘17년 20.4백만톤 CO2에서 오는 ‘30년 19.0 이하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축산과 벼농사를 중심으로 농업 전후방의 탄소저감을 실천한다.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면서 축산 분뇨의 에너지화와 정화처리를 확대하고, 저메탄 사료를 개발·보급하여 장내 발효에 의한 가스배출을 줄여나갈 계획이며, 온실가스 저감 농법(논물 얕게 대기, 비료·농약의 지능형 정밀 살포 기술 등)을 개발·보급하고, 우수 농가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한다. 주요 농업 시설의 ’RE100’을 포함한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축사·온실·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을 단지화하고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순환 모델로 확산시켜 나간다. 공간계획 수립 대상 5개 시·군에 대해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집적, 단지화 하고 주거나 농업 생산 등의 에너지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을 시범 추진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저수지·염해 간척지 등에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태양광 등 농촌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오는 ‘20) 2.7GW에서 (‘21) 4 → (‘30) 10.0(누계)로 늘릴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위해 노후 수리시설의 안전진단과 개보수, 저수지 비상 수문 · 물넘이 확장 등을 통해 홍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재해보험 요율과 보장수준을 차별화하고,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여 재해보험이 농업 분야 재해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농촌 재정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농촌 공간을 용도(주거, 산업, 축산, 에너지 등)에 따라 구획(Zoning)하고, 특성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비· 개발하기 위한 계획 제도. 다양한 농촌 정책을 연계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는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5개 시·군의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갖춘 생활SOC 복합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21: 797개소)하고,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농촌협약) 모델도 확대(’20: 9개소 → ’21: 20)한다.

특히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농촌에 미리 거주하면서 농작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임시 주거지, 체류비 일부(30만 원/월) 등을 지원한다.

김현수 장관은 “ 2021년은 우리 농업·농촌이 탄소중립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해 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농업은 백년대계임을 명심하고 농업 구조 전환과 농촌지역뉴딜을 위해 비상하고 치열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농업 구조 전환은 재배방식부터 비료 등 투입재까지 농업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고, 농산물 유통·소비 변화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업인들과 국민들의 적극적 실천과 참여, 관심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