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의 농정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문제점을 찾고, 그 해법을 찾는 방향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을 위한 농정개혁과 정부 정책의 선도적 변화 및 농업 · 농촌의 역할 재인식, 그리고 농업과 농촌은 도시 문제 해결 등의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향후 농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국민의 힘 정운천 의원과 농어업의 힘 포럼은 지난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 농어업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 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농어업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농어업 상생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차기 정부 농어업정책에 대한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경기 여주· 양평) · 안병길 (부산 서구 · 동구) 의원을 비롯한 농어업단체,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운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농어업예산 홀대, 청년농어가 감소,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 농정실패와 농어촌 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며,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이 가능하도록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 농어업분야의 현장전문가 의견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원희룡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 7년 간 제주도지사를 하면서 농업과 어업분야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 ”며, “ 오늘 농어업의힘 포럼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새로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실질적인 농업‧어업분야의 정책을 제안하면 정책본부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대선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 농정개혁의 필요성과 신정부의 농정방향 ’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 농업은 생산과정에서 생태계와 환경자원을 복원하는 유일한 산업, 환경보전 농업의 확산은 농촌사회와 경제를 살리는 길, 농촌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에 결정적인 요소이다”고 강조하면서 " △ 농어촌의 복지 확대 △ 농어민의 소득증대 △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 청년 농업인의 농촌정착 지원 및 여성농업인 위상 제고 △ 농업예산의 획기적 증액 △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형성 △ 해양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환경 친화적 축산업 육성 △ 기후변화 대응 농촌 환경보전활동 지원 △ 농정의 근본적 틀 전환 등 차기 정부 농정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농어업인들이 질문하면 정책담당자가 설명하고 답을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운천 의원이 정책현안에 대하여 묻고, 농어업분야 현장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겠다는 정운천 의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후문이다.
김한나 청년농업인(34세, 딸기농업)은 미래 농어업이 다시 국민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는 정운천 의원의 질문에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농장 근처에 자녀들을 맡길 시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거문제와 보육,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어업 상생발전을 위한 ‘농어업의힘 포럼’은 정운천 의원과 농어업분야 현장전문가가 주축이 됐고, 김한나 보령팜농장 대표(34세), 남호경 전 축산단체협회장, 정학수 전 농식품부 차관, 임세빈 농림수산미래비전 위원장 등 현장 농어업 및 식품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했다.
정운천 의원은 “ 앞으로 포럼을 통해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을 위한 대선 공약과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어업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포럼은 특히 향후 세미나,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공약과 연계하여 실사구시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현장에 확산시킨다는 활동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김성민 ‘농어업의힘’ 포럼 기획총괄본부장이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