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들의 농정비전 발표회에 앞서 열린 1부 행사 ‘ 농정발전 대담회 ’ 에 참석한 각 당의 농정 책임자들은 농정 기조 및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농정공약에 대한 각 당의 생각을 밝혔다.

양승룡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한 대담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선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 국민의힘에선 정점식 의원 (경남 통영·고성), 정의당에선 박웅두 농어민먹거리선거대책본부장, 국민의당에선 신용현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각각 참여했다. 이날 대담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기조와 방향은 ?

< 더불어 민주당 > : 농정공약의 기조는 농어촌 기본소득, 앞으로! 농업 · 농촌 대전환, 제대로 ! 국민과 농업인을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 이다. 농정공약의 방향은 소멸위기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대전환이다.  특히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탄소 농업으로 대전환하고, 일손· 가격 · 재해 걱정없는 안심농정으로 대전환, 농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대전환이다.

< 국민의 힘> :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크게 늘려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을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쾌적한 그린 쉼터를 재공하겠다. 농정기본 방향은 중소 가족농 소득안정, 농촌인력난 해소, 농업의 디지털 생산 유통 혁신과 가격안정,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농업직불금 확대, 식량주권 회복을 위한 농지보전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농업의 확산, 청년농 집중지원,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환경친화적 축산업 구축과 가축질병 예방 강화 등으로 설정하고 ‘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 사는 농민’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 정의당 > : 3대 농정방향은 기후 위기를 넘어서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으로 전환하고, 농어민기본소득 도입으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한다. 차별과 소외 없는 평등한 농어촌을 유지한다. 이를 실행 할 5대 전략으로 식량자급 실현과 지속가능한 생태농어업으로 정의로운 전환, 농어민기본소득 도입으로 소득불평등을 해소,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과 삶의 질 개선 선도, 과감하 농정개혁으로 자치농정 실현이다.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25대 과제를 제시했다.

< 국민의 당 > :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는 식량안보 문제로 접근하고자 한다. 국제 식량교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케나다, 호주 등 상위 5개 곡물 수출국에 집중돼 있어서 기상이변이 겹칠 경우 대응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농특위를 설치하여 농어인의 삶과 식품관련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기후위기, 코로나 19, 인구감소, 노령화 등 빠른 변화의 시대, 농업지속의 길?

< 더불어 민주당> : 경제성장 지상주의에서 환경, 생태와 공존성장으로 전환 필요하다. 경제적 회복을 위해 식량안보와 건강한 먹거리 실현의 기반, 농어민 소득향상, 일자리 창출과 사회혁신을 견인한다. 환경적 회복을 위해 농어업, 농어촌은 유일한 탄소흡수원이자 재생에너지의 보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회적 회복을 위해 농어업 · 농어촌은 지역사회의 주요 산업이자 국민의 삶터, 일터, 쉼터로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아울러 농어업 생산 유통 전후방산업, 농어촌 생활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미래 산업으로 발전 지향한다.

< 국민의 힘>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도입해 예비 청년농업인의 농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계센터 제도를 보완하겠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보험, 교통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 우량농지를 확실히 보전하여 식량생산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우량농지를 확보하겠다. 디지털 시대에 맞아 농축산물 생산 유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확대한다.

< 정의당>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정의 틀을 새롭게 전환하고자 한다. 생태농업으로 전환을 위해 식량자급 목표를 3년마다 설정하고 이행 과정에 필요한 적정농지, 인력육성, 유통체계 혁신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국가식량위원회를 신설하겠다. 중소 가족농을 미래 농업의 중심으로 성장시켜 식량자급과 생태농업을 책임지도록 하겠다. 대통령 직속 농특위를 확대 강화하여 범 부처 차원에서 3농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 집행할 수 있도록 농정혁신을 이뤄내겠다.

< 국민의 당 > : 스마트 농촌, 젊은 농촌, 부자 농촌을 만들겠다. ICT, 빅데이터 등을 융합한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여 양질의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겠다. 청년 농업인 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많은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 또한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개선하고 판로를 다양화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다.

◇ 농민의 사기를 높이고, 신규 농업인 유입 방안은 ?

< 더불어 민주당 > :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 예산 대비 5%로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해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공익직불제 확대로 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직불제 지급을 확대한다. 주요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로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을 실시한다. 이상기후 대비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보상범위, 보상률 확대, 농업재해 대책의 복구비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청년 미래 혁신 인재 5만명을 육성한다.

< 국민의 힘> : 농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그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민들과 늘 소통하면서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치겠다. 농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지자체에 가능한 최대로 이양하겠다.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 초등돌봄교실 괴일간식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등을 본격화해 나가겠다. 농식품부 내에 청년농 육성 전단조직을 신설하고 집중 육성한다.

< 정의당> : 농민들의 소득안전망을 두껍게 마련하여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농어민부터 기본소득 월 3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매년 확대되는 농민 양극화를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신규 농업인의 성장과 적극적인 진입을 위해 농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농업재해와 농업노동재해에서 농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

< 국민의 당> : 농업인 교육과정을 첨단기술 중심으로 개편하여 신규 농업인 유입을 늘리겠다. 농업 농촌 분야도 스마트 팜 등 생산분야 중심으로 기초적인 정책과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나 전분야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새롭게 부각되는 기술과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농림축산업의 성장과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제2의 농업혁명을 일으키겠다.

(농업환경뉴스 = 합동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