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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저탄소 농정 대전환을 위한 20대 대선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식 개최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9 대 정책 제안 전달
차기 정부, 농정공약 반영 의지 있는 다른 대선후보 들과도 정책협약 추진 예정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이하 본회)는 지난 21일(월)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선후보와 친환경 ·저탄소 농업으로 농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대신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과 본회 강용 의장 외에 지역의 친환경농업인을 대표하여 시· 도 협회 및 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본 협약식에서는 생명의 가치를 담는 그릇이자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국가적 보험으로 농업을 인식하고, 기후위기 극복에 부응하는 농업,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농업, 국민에게 지지받는 농업으로의, 농정 전환이야말로 차기 정부의 핵심 농정임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친환경·저탄소 농정 대전환을 위한 9대 정책은 친환경 생태 유기농업 중심으로 농정추진체계 재편, 공익형 직불제 확대, 지역자원순환 농업체계 구축, 논농업의 친환경 전면 전환, 학교급식을 넘어 친환경 공공급식으로 전면 확대, 과정 중심인증체계로 전환, 친환경 농업인력 직극 육성, 먹거리 기본법 제정, GMO 완전표시제 즉각 도입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기후위기와 농업위기, 먹거리 위기 극복의 분수령이라는 인식하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9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약에 담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할 계획이다. 이후 친환경농업 육성과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손 현수막을 활용한 기념촬영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한편 본 회가 제안하는 친환경 저탄소 농정 대전환 과제를 차기 정부의 농정공약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는 다른 대선후보들과도 정책협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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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출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0월 1일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이하, 기본소득특위)」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특위는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회복을 견인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인 기본소득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공동체 회복 등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은 최근 5년 간 인구가 6% 감소하여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 감소율(-1.3%)보다 –4.7%p 더 큰 감소폭을 보였다. 또한 2025년 기준 69개 군의 고령화율은 38.8%로,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20.8%) 비해 18%p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득 지원을 넘어, 농어촌의 활력 회복과 미래세대 유인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주목된다. 기본소득특위는 농어촌 현장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이끌어 온 단체의 대표자들을 비롯해,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또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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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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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먹거리연대와 간담회 개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 이0하 위원회)는 9월 29일 (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전국먹거리연대 소속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농정 과제와 먹거리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 김상기) 소속 지역재단, 두레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10여 개 단체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가 민 · 관협치 기능을 강화하여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먹거리 현안으로 ▲국가 · 지자체 푸드플랜의 재가동과 먹거리 기본법 제정 필요 ▲복지 돌봄 확대와 연계한 식생활 돌봄 대상 확대 ▲친환경 기후급식으로의 전환 ▲식량안보를 위한 국산 밀 소비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살림연합 권옥자 대표는 친환경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설명하고 “친환경농업 확대와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에 위원회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재단 허헌중 이사장은 “ 그간 위원회 의결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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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홍빛 물든 영양 고추특구, 생산량 3.7배 증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일 ' 농업대전환 특화작목특구인 영양 고추특구 평가회'를 열고, 영양 고추특구가 목표 생산량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며 고추 재배의 틀을 바꾸는 표준모델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전국 고추 생산량의 점유하고 있는 최대 산지이며, 특히 영양군은 재배면적 1,321ha, 생산량 3,700톤으로 군민의 (1,807세대)가 고추 농사에 종사하는 주산시군이다. 그러나 고추는 여름철 고온성작물로 기존의 노지재배에서는 강우로 인한 탄저병·역병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육묘기 칼라병 감염에 따른 품질 저하와 수량 감소 문제가 지속돼 왔다. 고추 칼라병은 잎과 과실에 알록달록한 무늬, 반점 또는 변색이 나타나, 심할 경우 잎이 말리거나 과실이 기형적으로 변형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이에 영양 고추 특구는 지난해부터 청년이 주축이 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보완하기 위해 영양고추연구소에서 개발한 고깔형하우스와 칼라병 종합방제체계를 도입했다. 먼저, 고깔형하우스는 자동개폐 고깔천장을 통해 여름철 하우스 내부 온도를 일반하우스 대비 5~8℃ 낮게 유지해 고온 피해를 줄이고, 강우로 인한 탄저병과 역병을 감소시켜 안정적 생육 관리와 작기 연장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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