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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정공약, 국정운영 반드시 반영 힘써 달라"

- 종합농업단체협의회, 전국 농민회총연맹,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성명 발표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농업계에서는 윤 당선자에게 “대선 당시 제시한 주요 농정공약이 국정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월4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가 개최한 ‘선택 2022, 대선후보 농정비전 발표회’에서 “ 제가 차기정부를 맡게 되면 농업·어업·축산 정책과 그 예산을 대통령이 직접 확실하게 챙기겠다 ” 며 “ 농업이 명실상부한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농업인들과 늘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현장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으로 “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농지를 보전해 식량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쌀·밀·보리·콩 같은 기초식량의 비축량을 늘리고, 식량자급 목표치를 확실하게 해 놔야 한다” 며 “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인상 차액을 국가가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대폭 낮추는 노력 또한 필요함은 물론 농촌 고령화에 적극 대비해 청년농 3만 명을 집중 육성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적 정비를 강화해야 한다 ”고 제시했었다.

 

특히 윤당선자는 “ 저탄소 농업, 경축순환농업,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며, 온실가스 저감 농법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고 하면서 “ 학교와 군 급식에는 친환경 국산 농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친환경 식품 지원 사업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이에 앞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캐치프레이즈로 5가지 농정공약을 밝힌 바 있다.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2배 확충,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원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청년농 3만명 육성위해 공공농지·주택 우선 배정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혁신 등이다.

 

윤 당선인의 이러한 농정 공약 관련, 종합농업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농민회 총연맹,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업계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종합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는 11일 성명을 통해 “한종협 60만 회원은 당선인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경제사회 여건에서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농정공약이 국정운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10일 성명에서 “현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농민들의 요구에 목소리를 기울여야 한다 ” 며 “ 그렇지 않으면 차기정부 또한 농민들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0일 “ 조만간 출범할 인수위원회는 여야 협치를 통해 축산농가의 민의를 반영하여 꼬일 대로 꼬인 축산농정의 실타래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길 고대한다” 며 “ 농민과 국가를 위해 선공후사(先公後私)하는 농정당국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농업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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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2배 확대'... 과감한 '농정대전환' 필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 지원 방식을 넘어선 과감하고 근본적인 농정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기에 처한 친환경농업을 회생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부터 공공과 민간의 아우르는 소비 유통 체계의 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및 추진체계의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생유기농업의 중요성과 개념을 확산하고, 실행력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유기농업학회, 재생유기농업협의체, 유기농업연구회가 지난 11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주최 및 주관한 " 2025년 한국유기농업학회 동계학술대회" 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첨부파일 참조>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주제로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과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 이란 기조 강연에서 ”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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